[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규모가 1만9033건으로 지원액은 80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지원 실적은 전세대출 지원과 주택매입지원, 주택이전, 생계비 지원 등으로 모두 8085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대출을 지원한 규모가 31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한 지원액도 2549억원이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로 주택매입을 지원한 액수도 1627억원 규모였다. 이외 저리대출을 통한 주택이전 지원 규모는 696억원이었다. 또 긴급복지로 27억원과 저소득층 신용대출로 3억원을 지원하는 등의 생계비도 지원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373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한달 동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이 추가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1554건을 가결했다. 피해자 신청 2531건 중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06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9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금까지의 위원회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287명 중 115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이 중 외국인 피해자는 전체의 1.5%인 341명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인 2만2503건이 가결됐고, 전체의 12.0%인 3537건은 부결됐으며, 전체의 8.2%인 2418건은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894건 이뤄졌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보증금이 4억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으로 집계됐다. 피해자의 60%는 수도권 거주자였고, 대전(12.7%)과 부산(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로 다세대주택(31.0%)과 오피스텔(20.9%)에 거주했으며, 다가구(18.1%)와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고, 40대가 14.6%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자 중 418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을 받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머물자리론)의 경우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췄다. 소득 기준을 기존 본인 4500만원 이하,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본인 6000만원, 부부합산 1억원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 부부합산의 경우 소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결혼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 더 많은 무주택 청년과 청년부부가 부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이자 지원은 본인 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시에서 2.5%를 지원, 청년이 부담하는 대출이자는 1%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청년의 부채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 청년 지원 특례를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체예방비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 조정비용을 추가하는 등 확대 지원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소지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등기한 청년이다.  특례 적용 대상 청년은 채무 조정비용 지원 중 개인회생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은 오는 10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 예산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에 집중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인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를 최대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 사고와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및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을 증원하고 공공 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상 차원에서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배로 확대한다. 연구개발(R&D) 분야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더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지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한다. 동원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평형(85㎡) 관사 거점 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회의의 골간은 주로 사회적 약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과 결이 닿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전국민지원금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대책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이는 곧바로 취약계층 지원 재원 감소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세수가 덜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오히려 비상상황 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실탄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인 셈이다. 게다가 전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고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최대한 소외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재정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원칙도 지킬 수 있다는 게 집권 여당의 입장이다. 내수 회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겨냥한 온누리 상품권 발생규모 확대를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등 저출생 대책과도 연계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무개념 무책임 3무 재정 폭주로 재정 여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경제 체력이 고갈된 상태에서도 2023년, 2024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도 약자 복지를 역대 최대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선도하는 건전재정 역할에 최대한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KB금융공익재단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안내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7월 31일 KB국민은행은 경기 성남시청 온누리 대강당에서 성남시 거주 청년 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KB금융공익재단은 성남시와 함께한 이번 교육을 통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대응 방안,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과 정책 등을 청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자기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집값보다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더 많아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주택’ 등 최근에 발생한 피해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사기 유형, 예방 방법 등을 설명했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사회초년층,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전세사기는 청운의 부푼 꿈을 안고 독립한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라며 “KB금융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 전세사기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공익재단은 KB국민은행,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해 시행하는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월까지 약 20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 14억여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국민은행은 웹툰,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과 오리지널 유튜브 콘텐츠인 ‘전문철(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 어려운 부동산 관련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특히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위기청년 지원사업’도 추진해 긴급 월세 및 보증금, 일시쉼터 등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사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돕기 위해 ‘보이스피싱 제로’ 사업을 통해 3년 간 총 3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법률상담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예방교육 및 보이스피싱 보험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법률, 세무, 상권분석 등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27년 간 사회에 온기를 전하기 위해 의미 있는 동행을 지속해왔다”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담아 기업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해 이르면 7월 말부터 지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등)로 결정을 받은 가구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생활안정자금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도민이다.  신청 대상자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피해 주택 관할 시·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전남도가 지원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도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전남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708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이 접수돼 이 중 473건이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피해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지원되도록 예비비 3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통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