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전세계약을 하려는 30대 수요자들이 서울·경기 아파트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안전진단을 했을 때 '위험' 등급이 전체의 1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은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에게는 전세 보증금이 안전한지 진단할 수 있도록 매월 2회 무료 사용권을 제공 중이다. 25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의 이용 고객 현황을 발표했다. KB부동산이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을 받은 고객이 등록한 1만 2045건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30대가 41%(3,859명)로 전세안전진단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유형별로는 아파트(7667건), 오피스텔(2220건), 연립·다세대(2153건)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3357건), 부산(796건), 인천(778건) 등지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지역에서 전세안전진단을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안전진단을 신청한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75.3%로 분석됐다. 전세안전진단 신청이 몰렸던 수도권 낙찰가율을 살펴보면 서울 79.5%, 경기 78.4%, 인천 73.9%로 나타났다.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안전진단 등급별 비중은 ‘보통·안전’ 등급이 78.4%(9441건)를 차지했으며 ‘위험’ 등급은 19.6%(2363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는 KB금융그룹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KB스타터스’에 참여한 빅테크플러스와 KB부동산이 제휴해 개발한 서비스다.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KB부동산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전월세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층이 계약 전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간편하게 진단해 볼 수 있도록 무료사용권을 매월 2회씩 제공하고 있다. 이용 고객이 발급받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KB부동산 앱에서 수시로 무료 열람할 수 있다. 또한 KB스타뱅킹에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B스타뱅킹 내 대상 주소를 등록하면 집주인 변경, 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등기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앱 푸시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박형주 KB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상무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등을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을 비롯해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전월세 관련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서비스와 KB스타뱅킹 부동산 등기변동알림 서비스가 ‘전월세 국민필수템’으로 자리잡아 고객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고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KB부동산은 오는 5월 4일까지 ‘안전한 우리집 KB부동산 전세안전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 KB부동산 앱에서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전세안전진단 서비스 진단 결과를 확인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다이슨 공기청정기(1명) △굽네치킨 오리지널+콜라 1.25L 모바일상품권(1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쿠폰(500명)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부동산경매 전문업체 디지털태인(www.taein.co.kr)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편하고 세입자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각종 권리관계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전세 안전진단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와함께 고객이 입력한 경매물건에 대한 유찰이나 변경, 낙찰정보 등의 서비스도 할 계획이다.

【 인천=한갑수 기자】 "전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모여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고 박애정신을 실천했던 위대한 역사의 기록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행사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3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안보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의 취지와 의미를 이같이 말했다. 유 시장은 UN이 승인한 국제평화도시에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계기로 인천시가 올해 가입했다고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준 세계인들의 의지를 발판으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반도체 기업이 자리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기구와 글로벌 대학이 자리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은 이제 인천만의 성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외교를 통한 세계 도시들과의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해양도시들과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세계 700만 한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에 국가급 대규모 행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참전용사·UN참전국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예우 중심의 행사를 진행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인천시는 오는 11일 내항 1·8부두에서 기념식과 함께 국제평화도시 선포식을 진행하고 해군, 해병대, 통일부, 인천보훈지청 등과 공동으로 추모행사와 시민참여행사 등 총 30개 행사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인천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던 국가 정상, 해군참모총장과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국제 협력·교류 프로그램도 발굴해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유 시장과 일문일답.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유치했는데 의미와 기대효과는.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지난달 30일 제29차 2025년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지로 인천을 결정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70개국 148개 지회에 약 7000명의 정회원과 3만 명 이상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그동안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위해 활동해 왔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연석회의, 기업박람회, 기관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개최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 해외진출 지원, 유수기관 상호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및 안전 대책은. ▲관련 부서와 전문가, 유관 기관이 참여해 간담회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내 아파트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급속충전기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고 지하주차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저상 소방차(4대)와 궤도형 배연 로봇(3대), 연기차단 커튼(60개) 도입, 완속충전기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감시시스템 도입 시 시설개선비 지원, 건축설계 시 충전구역 지상층 설치 권고, 화재 예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충전시설 지상 또는 지하 1층 이전 시 보조금 지원,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지하 3층까지 가능한 충전시설의 지하 1층 제한, 화재 예방 완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기축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2028년까지 2년 연장, 소방안전시설 의무화 관련 4개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저출생 정책과 그 외에 다른 역점 사업이 있다면. ▲인천 시정 시민체감 여론조사에서 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및 무료화, 정당 현수막 철거 등 시민이 직접 느끼는 체감형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출생 대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플러스 집드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어가고 미래의 비전이나 목표 설정하는 것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고 있다. 다만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은 사회보장협의 결정이 지연돼 대통령 주재 회의 등에서 당위성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이번에 발표한 천원 주택은 훨씬 더 반응이 뜨겁다. 신혼부부들은 처음에 내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전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 부담 비용이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하루에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 정책은 그야말로 획기적이다.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진행 상황은. ▲지난 1월 '제물포구 등 설치법'이 제정되고 새로운 자치구 출범을 위한 행정·재정·인프라 분야별 준비 필요사항을 검토해 지난 3월 자치구 출범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을 실시, 시에는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3개 구에는 구출범준비단을 설치해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현재 자치구 출범 준비 사업별로 시·구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출범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조직 진단,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정체제 개편은 전례가 없어 준비과정에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분야별 로드맵과 매뉴얼을 꼼꼼히 마련하고 해당 구와 협력해 분야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오는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새로운 자치구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글로벌 톱텐(TOP10) 시티 인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나.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은 투자유치 및 원도심 활성화, 글로벌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6대 추진전략(6G)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선도사업 가시화(Grand), 글로벌 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기반 확대(Ground), 미래 첨단 전략산업 육성(Growth),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지 위상 확립(Gathering), 고품격 문화의 매력 도시 조성(Glory), 공간 혁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Geography)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각 세부 추진 전략 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다. 6G 추진전략을 통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비전이 허상이 아닌 현실이 되도록 선도사업을 조기 가시화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카카카오뱅크가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챌린지’ 를 열고 우수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핀테크 챌린지'는 카카오뱅크가 포용금융 및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진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핀테크 챌린지’는 서울, 경기·인천·강원, 충청, 호남·제주, 경상 등 5개 권역의 예선을 통과한 총 12개 팀이 본선에 참여했다. 수도권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팀들에게도 고루 기회를 주고자 지역별로 예선을 진행했다. 선발팀은 △샌드버그(도산분야 특화 AI 모델) △레이라(안심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위에이드(블록체인 활용 보험 청구 서비스) △피플캣(단골데이터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델) △리얼데이터에코(정형데이터 합성 솔루션) △안전집사(전세사기 차단 솔루션) △몰리턴(AI 비아파트 담보 대출 심사) △아이엔(세입자 관리 솔루션) △펫투게더(펫보험 가입, 청구 솔루션) △프라임 커리어(직무 경험 프로그램) △아리사코리아(소상공인 상가 안전진단) △원컵커피앤티(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 등 총 12곳이다. 선발된 곳은 대학생 및 3년 미만 창업자로 구성됐다. 카카오뱅크는 우수한 스타트업에 대해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챌린지’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업력이 7년 미만인 스타트업에게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과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해 사업화 비용 지원, 네트워킹 기회 제공, 투자 연계 등 차별화된 지원을 이어 나간다.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지속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는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스타트업 '널리소프트'와 함께한 서비스이며, 통신 요금제 비교 플랫폼 ‘모요’와 카카오뱅크가 함께 내놓은 ‘통신비 아끼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카오뱅크 앱에서 알뜰폰 요금제도 비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2023년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쿨’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음원 마케팅 핀테크사 '나이비'와 협업하여 ‘음악듣고 캐시받기’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상생 방안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안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경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3만9000여가구가 올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이다. 1기 신도시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로 당초 계획(5∼10%)보다 규모가 늘었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내용이다. 선도지구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선도지구, 즉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여러 규제가 풀린다.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기간도 7년 이내로 단축된다. 첫 선도지구는 내년에 바로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 입주할 수 있다. 노후 신도시 재개발은 여러 순기능이 있다. 입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교통 인프라를 갖춘 주택 공급을 늘린다. 선도지구 적용대상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 가양, 경기 용인 수지, 경기 안산, 경남 창원 등 전국 108곳(215만채)에 이른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도 할 것이다. 재개발 연관산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등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입주민들도 상수도관 부식이나 누수, 좁은 주차장 문제 등 여러 불편을 해소해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선도지구의 혜택은 파격적이다. 용적률(현재 169~226%)이 최대 750%로 완화되고, 높이도 최고 75층까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첫 선도지구에 선정되려는 경쟁도 과열 조짐을 보인다고 한다. 선도지구 지정 여부를 가르는 소유주 동의율이 이미 80%를 넘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여럿 있다고 한다. 한 치의 시비가 없도록 선정권을 가진 자치단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도시 재개발을 이왕 시작한 이상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가장 먼저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통상 재건축·재개발에 따라 이주민은 학군·직장 등을 고려해 인근으로 집을 옮긴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 전월세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신혼집을 구하려는 부부나 대출을 받아 전세를 구하려는 일반 세입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실질적인 이주대책까진 내놓지 않았다. 전세 수급 모니터링과 신규 공급 확대 등 원론적인 대책 발표에 그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치솟은 공사비 등의 악조건으로 인근 유휴부지 이주단지 조성계획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전세대란과 부동산 시장 과열이 없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규모 재개발인 만큼 완공 후에 잡음이 일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란다.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남용 우려 등 부작용 차단대책도 요구된다. 거주민이 크게 늘어나는 고밀도 개발이니만큼 도로·교량·상수도·가스관 등 제반시설 확충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용적률 상향 특혜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등의 형평성 문제도 풀어가야 한다. 신혼·다자녀 부부를 우대하는 방안도 빼놓아선 안 되며 인구구조 변화도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KB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기 웹툰 작가 ‘키크니’와 함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웹툰 캠페인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실제 전세사기 피해 사연을 바탕으로 제작된 세 편의 웹툰이 112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키크니 작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개됐다. 세 편 모두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을 다뤘다. 다가구주택 사기 사례를 담은 1편부터 근린생활시설을 주제로 한 2편과 신탁등기를 이용한 전세사기를 다룬 3편까지 총 2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또 7만7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다. 국민은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시행했다. KB국민은행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 지원 △서울·경기·부산 등 총 6개 지역 대상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등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은 지난해 9월 전세보증금 안전 여부를 진단해주는 ‘전세안전진단 서비스’를 오픈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객이 주소와 보증금만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열람, KB시세와 실거래가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해 임대차 계약의 안전성을 진단하고 선순위 채권과 낙찰가율 등을 분석해 △안전 △보통 △보류 △위험 네 가지 등급으로 안전 여부를 알려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 '안심전세 앱'이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4는 각 분야별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갖춘 모바일 앱을 발굴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다. '안심전세 앱'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사전진단부터 보증가입, 보증이행 청구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이다. HUG가 2022년 9월 최초로 출시했다. 앱을 통해 고객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HUG의 대표 보증상품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용) 및 임대보증금보증(개인임대사업자용)에 가입할 수 있다.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전세계약 체결 시 필요한 매매시세 정보,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업데이트 된 '안심전세 앱2.0' 버전을 출시해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오피스텔 시세 조회가 가능해졌고, 집주인의 세금 체납 조회 기능도 추가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품질 개선 및 디지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22대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져 규제완화책들이 입법 동력을 얻기 위해선 야권 협조를 이끌어내야한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와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사업자·주택 구입자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에도 이어가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매매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가격이 매매가에 육박할만큼 폭등해 갭투자가 많이 이뤄졌고, 그야말로 집단적인 전세 사기도 발생해 많은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며 "이는 부동산 자산 시장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규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많이 있지만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과도한 세금은 매매거래 시장도 있지만 임대차 시장에도 있다"며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져 당초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점 부동산 정책 과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시행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에게 원활한 대출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국민 모두와 중산층, 서민이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여소야대' 정국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 사업에 착수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과 국회를 더 설득해 이 문제가 시장 정상화를 통해 풀려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취임 2년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년간 굵직한 6번의 대책을 통해 대출, 세금, 규제지역, 분양, 청약, 재건축 등 이른바 부동산 '대못 규제'가 대거 풀렸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 사다리인 '빌라(다세대·연립)'의 올 1·4분기 인허가 물량이 관련 통계 공개 이래 역대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구당 건설자금 대출을 7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약효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으로 빌라 공급이 급격히 줄고 있다. 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1·4분기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1665가구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다세대 957가구, 연립 708가구이다. 지난 2023년 1·4분기 3691가구 대비 무려 54.9%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 빌라 인허가 물량은 1·4분기 기준으로 2022년 9351가구, 2023년 3691가구, 2024년 1665가구 등으로 수직 낙하하고 있다. 올 1·4분기 인허가 물량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최저치다. 올해 1·4분기 서울의 빌라 인허가 물량은 564가구이다. 전년동기 1198가구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2022년(4933가구) 대비로는 88% 감소한 규모다. 이 역시 역대 1~3월 기준으로 최악의 수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빌라 등 비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죄처 3.5%의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1년간 한시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여파, 공사비 급등,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빌라 공급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한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임대상품인 빌라 가치가 폭락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은 "다주택자 규제가 빌라 공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서민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주거가 굉장히 불안정 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신통기획이 빌라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신축빌라 공사중에 해당부지가 신통기획 대상지로 지정되면 분양권이 아니라 현금청산이 되기 때문이다. 신통기획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공모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으로 분류된다. 실제 A시행사는 빌라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최근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준공은 올 하반기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A대표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빌라를 누가 사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수시로 접수가 이뤄지고 있는 데 빌라 공급자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다. 자칫 빌라를 짓다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낭패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마친 경우 현금청산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엄격한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투기와 무관한 서민주택 공급까지 단절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