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피해 심리상담은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위험군을 분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로 심리 상담을 원하는 경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거복지포털 게시, 문자안내, G버스 TV에 자막 홍보 등을 할 예정"이라며 "심리 상담이 전세피해자들의 마음 건강과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 HUG 김옥주 자산관리본부장, 대한법무사협회 이남철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피해자들을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세피해 대책은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 등 3개 분야, 다섯 가지 대책을 담았다. 우선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3월 말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전세피해 대상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즉시 입주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 309가구를 긴급지원주택으로 확보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정했으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운영 중인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도는 전세비율이 높은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히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조해 3월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천지역 전세 피해자의 신청·심사·선정·임시 거처 공급 등 긴급 지원체계를 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LH, iH, HUG는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지난 1월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 거처 공급 등 피해자 긴급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 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지역 내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퍼센트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와 LH 등은 지난 6일부터 각각 직원 2명씩을 지원센터에 파견해 업무지원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4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긴밀한 상호 협조로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시도 피해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지난 2년은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후반기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전남 브랜드(BI)를 'OK, Now Jeonnam'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에너지수도 전남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 도약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안전 일번지 전남이다.  전남도는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 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취·창업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외국인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K-컬처의 진수를 품은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세일즈를 위해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으로 로컬 콘텐츠의 세계화에 나서고, '향토음식진흥원' 건립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로 남도음식의 글로벌 산업화를 꾀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 휴양형 마이스 거점 도시를 만들고, '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남도문예 전용 전시관을 건립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피워 나간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전남산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베스타스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수소 공급 배관망 등 수소경제 핵심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민간 발사장과 세계적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아시아 대표 우주항으로 자리매김한다. 화합물반도체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을 위해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 산업진흥원과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에 나선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최적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프로젝트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의료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원하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고,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도 의료 혜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선 올해 급격한 이상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 사업, 도심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 예방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32개 사업에 예비비 등 788억원 규모의 민생자금을 긴급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 차액도 일부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최저 1%대로 낮춘다. 사료값 상승과 소 값 폭락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30두 이하 한우농가에는 63억원을 투입해 배합 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고유가와 선원난에 휩싸인 어업인에게는 19억원을 투입, 금어기 준수 기간 한 달 치의 어선·어선원 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빈번한 농업재해와 치솟은 연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선 농어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쌀값 하락,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역량도 쌓아왔다"면서 "전남만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전남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겠다"면서 "도전과 변화의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기 마련 △글로벌 매력도시 초석 다짐 △미래 농어업 대전환 기틀 마련 △대규모 SOC 확충 △체감형 민생안전시책 확대 △지방시대 1번지이자 국가 균형 발전 중심지 발돋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  실제 전남의 주요 경제·정책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기 두드러진 상승이 돋보인다. 지난 2018년 7조원대였던 예산은 6년 만에 71% 증가한 12조9000억원대로 늘었다. 국고 예산은 6조원에서 51% 증가해 9조원을 넘어섰다.  지역 경제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4위에 이르고, 가구소득은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역대급 메가 이벤트 성공으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한 6323만명(2023년)을 기록했고,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년 새 52% 급증해 역대 최고인 6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여 만에 241명이나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부·울·경에서만 225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이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8~30회 전체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최종 가결했다. 3차례 회의는 지난달 24일, 지난 8일, 22일 개최됐다. 그 가운데 190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에 따라 피해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분류돼 부결됐다. 또 이의신청 기간, 접수된 총 131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으로 확인됐으며 57건은 기각됐다. 이번 30회 회의까지 가결된 누적 피해사례는 총 1만 7060건으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1.9%(서울 25.8%, 경기 21.7%, 인천 14.4%)의 비중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뒤를 이어 대전이 13.5%(2296건), 부산 11.1%(1892건), 대구 2.06%(352건)로 대도시에 피해가 집중되는 모습이다. 경남은 1.34%(229건)로 17개 시도 중 8번째, 울산은 0.76%(130건)로 16번째로 많았다. 지난달 발표된 위원회 제26·27회 심의 결과에 비해 약 한 달 새 부산은 221건, 경남은 17건, 울산은 3건 더 증가했다. 지역별 피해 비중은 큰 변동 없이 현재까지 대도심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은 현재까지 피해사례 가운데 총 1만452건에 '주거' '금융' 및 '법적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기존 전세대출 피해 보전이 2569건(3178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복지지원·저소득 신용대출 등 생계비도 2491건(19억3000만원) 지원됐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사례로 가결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이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국 지사를 통해 지원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부산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많았다. 임차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계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컸다고 답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 보증금 미회수, 전세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세대 규모는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64.4%였는데, 이들 중 41.7%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전세 피해를 입은 유형은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피해 금액은 5000만원에서 1억원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전세 사기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미만인 30대가 가장 많았다. 전세 피해자의 나이는 30대 56%, 30세 미만 30.1%로 젊은 층이 다수를 차지했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원~1억원 미만이 많았다. 임차인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계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컸다고 답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가 9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 이유는 임대인 파산(잠적, 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을 꼽았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고,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 및 이주 시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 유형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이 90.8%이고, 세대 규모는 20~50가구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였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고,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이 64.4%였는데, 이들 중 41.7%는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 등으로 조사됐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도내 최초로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7일 파주시에 따르면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역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지방 소멸 극복 원년의 해'에 맞춰 출생, 일자리 주거 지원책과 함께 과감한 이민정책 추진, 민생 회복 등을 위한 12조9466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12조2461억원보다 7005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018억원(5.2%) 증가한 10조974억원, 특별회계는 728억원(6.6%) 증가한 1조1816억원, 기금은 1259억원(8.2%) 증가한 1조6676억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생수당 318프로젝트'에 48억원을 반영했다. 양육비·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남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해 양육지원 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대한 빨리 제도가 시행되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이민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만큼 외국인 주민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3억원,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밀착형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설치' 2억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확충하는 '농업근로자 기숙사 리모델링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등을 신규로 반영해 과감한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하는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이 머무르고 돌아오는 청년 체감형 맞춤 지원을 위한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 9억원,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복합공간 조성 사업' 2억원, 전남의 산업구조와 인력 상황 등을 반영한 '전남형 청년 일자리 사업' 4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민생 회복' 예산으로는 중·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중소기업 버팀목 특별자금 이자 지원 사업’ 10억5000만원, '소상공인 자금 이자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확대 반영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남 미래혁신 산업펀드' 50억 원을 신규 반영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대상 투자 펀드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살피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사업' 3억5000만원을 신규 반영해 전세 사기 피해 도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도록 생활자금 100만원 한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55억원,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위한 '긴급·일상돌봄 지원 사업' 7억원, 중위소득 120% 초과~140% 이하 대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3억원 등도 신규로 반영했다.  이 밖에 도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계층에 월 4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17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5억원 증액 반영으로 난방비 5개월분, 냉방비 2개월분, 양곡비 쌀 7포를 지원한다.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도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당초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11억원으로 증액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전남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