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갱신 요구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는 약 2만2000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음달부터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전세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세 매물부족으로 이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며, 수도권도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약 23만5000가구로 최근 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값 상승세 속에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세값 수준에서 신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다, 향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값 상승 여파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통근 소요시간, 교통개발 호재, 브랜드 대단지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전세계약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줄고 있다. 올 초 전세가격이 급락했다가 회복하면서 신규 계약 대신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다. 역전세 가능성이 낮아지자 비용을 들여 이사하는 것보다 갱신 계약을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신규계약 비중, 4월 이후 감소세  1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자료를 통해 올해 1∼7월 체결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계약 24만8324건 중 신규 계약 14만311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신규 계약 비중은 지난 4월 60.3% 최고치를 찍고 점차 줄고 있다. 실제로 △1월(54.1%) △2월(57.3%) △3월(59.6%) △4월(60.3%) 이후 △5월(58.6%) △6월(57.2%) △7월(54.7%)로 감소세다.  7월 신규계약 비중은 4월 대비 수도권 전역에서 낮아졌다. 서울(59.7%→52.0%), 경기(59.7%→54.7%), 인천(66.1%→64.3%)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세가격 회복이 빠른 지역일수록 갈아타기 움직임이 둔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7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를 기록했다. 6월4주(0.02%) 상승전환 후 증가세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신규 계약 비중은 아파트 연식이 오래될수록 높았다. 입주한 지 21~30년 이하 구축에서 확대된 반면, 5년 이하 신축에서는 감소했다. 수도권 신규 계약 중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비중은 1월 29.7%에서 점차 감소해 5월 이후 21%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21~30년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1월 23.7%에서 증가해 7월 30.6%로 나타났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신축이 구축에 비해 가격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좋아 역전세 리스크가 낮고, 전셋값이 높아 이사 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점 등이 신규계약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수도권 외곽 아파트, 신규계약 비중 높다  다만,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신규계약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전셋값이 상승 반전한 서울 강동, 송파는 4월 이후 신규계약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은 전체 거래 중 70% 이상이 신규계약으로 집계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셋값 회복세와 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완화 등 역전세 대응 방안이 마련된 만큼 신규계약 비중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부터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서울 강남구, 경기 화성시 등 하반기 입주물량 집중에 따른 매물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주거 선호도가 낮은 구축 위주로 전셋값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동안 신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불안정한 전월셋값을 잡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177석의 거대 여당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법안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전망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임대차보호 3법' 재추진을 위해 지난달 15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차보호 3법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임대료의 하한선과 시행지역 선정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시행 시 신고 정보의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연구에 포함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거래 신고제가 도입된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차시장은 상대적으로 불투명하다"면서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도입 추진을 위한 용역"이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도 임대차보호 3법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례대로 비율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의석을 배분할 경우 총원 30명의 국토위는 여당 의원만 18명이 돼 야당의 반대에 상관없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지난해 8월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시행에 의지를 보이고 20대 국회에서 야당과 부동산업자들이 반대해온 명분 중 일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가 오른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위축 등으로 세율과 인상폭 일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경감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도 이번 국회에서 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게 부동산 관련 규제 법안들의 상정도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논의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기조는 큰 틀에서 계속 유지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비율이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억원 한도는 해마다 리셋되나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 최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에 대해 △매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있어도 규제 이후에 새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1억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3000만원 받았다면 추가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는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는 모호한 전제 조건을 달며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두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재개했다. 다만 퇴거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3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임대차 3법 시행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를 가리킨다. 법 시행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료와 계약 갱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며 전세시장이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지속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시행 초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일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2'보다 강화된 '2+2+2'안을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는 "임대차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 전매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속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및 규제 지역은 최대 3년, 그 외 지역은 1년으로 완화됐으며 비수도권은 6개월 또는 전매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 전매 규제 등을 통해 주택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주택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 일정 물량을 할당하는 특별공급과 임대 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고려해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속 증가한 가운데 올해 들어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를 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4만2584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7744건 보다 53%, 작년 하반기 2만9684건 대비 43% 증가한 것이다. 전세거래는 총 7만4725건으로 작년 상반기 7만555건 보다는 1% 줄었지만 작년 하반기 6만8513건과 비교하면 9%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신규 거래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거래가 지속해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신규 전세 거래는 5만1461건, 갱신 거래는 2만4094건으로 전세 거래 내 갱신 비중은 32% 남짓이었지만 올 상반기 신규 거래는 4만3948건 이 중 갱신 거래는 3만777건으로 갱신 비중이 41%까지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1만7204건으로 전년 동기 7396건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작년 하반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8340건이었다. 다방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는 토허제 해제와 지정, 하반기는 고강도 대출 규제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실수요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전용 59㎡가 최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갱신인데 월세가 종전(180만원) 대비 17% 가량 상승한 것이다. 전세가격이 비싼 강남구의 경우 '6·27 대책' 이후 월세 매물이 5000건을 넘어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월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월세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46% 상승했다. 월세지수는 126.6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월세 지수도 6월 127.3으로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치이다. 월세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6월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2.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38.4%)을 제외하고는 40%대를 넘고 있다. 전세 소멸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대책 이후 강남 등 고가 전세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매물도 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윌세 매물은 6월 27일 4672건에서 7월 13일에는 5068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서초구도 4262건에서 4391으로 늘었고, 송파구도 1184건에서 122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월세 매물도 대책 발표인 지난달 27일에는 1만8000여건을 기록했지만 7월 11일에는 1만9000여건을 돌파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현금으로 강남 전세 보증금를 감당할 세입자는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실종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27 대책'에 이어 전세대출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월세 가속화가 갭투지 차단 등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가) 사라지면 주거기 부담은 늘고 내집 마련은 더더욱 멀어지는 부작용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 전용 59㎡가 최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1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 계약갱신인데 월세가 종전(180만원) 대비 17% 가량 상승한 것이다. 전세가격이 비싼 강남구의 경우 '6·27 대책' 이후 월세 매물이 5000건을 넘어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의 월세화가 가팔라지고 있다. 월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겹치면서 월세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46% 상승했다. 월세지수는 126.6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월세 지수도 6월 127.3으로 통계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치이다. 월세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6월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42.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38.4%)을 제외하고는 40%대를 넘고 있다. 전세 소멸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27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대책 이후 강남 등 고가 전세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매물도 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윌세 매물은 6월 27일 4672건에서 7월 13일에는 5068건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서초구도 4262건에서 4391으로 늘었고, 송파구도 1184건에서 1221건으로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월세 매물도 대책 발표인 지난달 27일에는 1만8000여건을 기록했지만 7월 11일에는 1만9000여건을 돌파했다. 대치동 D공인 관계자는 "현금으로 강남 전세 보증금를 감당할 세입자는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세 실종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6·27 대책’에 이어 전세대출 DSR 규제까지 시행되면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월세 가속화가 갭투지 차단 등 긍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전세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전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가) 사라지면 주거기 부담은 늘고 내집 마련은 더더욱 멀어지는 부작용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까지만 나온다. 이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6·27 대책 발표 직후 대출이 꽉 막히면서 주택 매수자들이 궁지에 몰렸다.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중 255건이 취소됐을 정도다. 시장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들이 세입자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쏟아지는 계약철회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출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선계약됐던 서울 아파트 거래 중 255건은 계약이 해제됐다. 계약취소 신고건수는 규제가 발표된 당일이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취소된 거래 중에는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파른 강남3구와 신흥 상급지로 주목받고 있는 마포구, 성동구도 포함됐다.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84㎡는 32억원의 계약이 취소됐고, 서초구 '신반포16차' 전용 84㎡ 38억3000만원, 마포구 '더클래시' 전용 59㎡ 19억4000만원, 성동구 '옥수삼성' 전용 84㎡ 19억8000만원 거래도 취소신고가 이뤄졌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은 매수자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도 대책 발표 이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금액은 직전 일주일 대비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강남구가 직전 일주일 대비 71.3% 줄어든 637억원이었고 서초구는 97.0% 급감한 15억원, 송파구는 89.9% 감소한 43억원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의 A공인중개사는 "10억원대의 주택을 매수하려던 한 부부가 이번 대출규제로 매수 후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돼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금력이 풍부한 수요자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대기하는 분위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제완화를 기다리겠다는 분위기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세입자가 '갑'인 시장 예고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로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oing@fnnews.com 최가영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6·27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집주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유도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선(先)매수, 후(後)실거주'를 계획했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도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이후 맺은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불리는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1억원 한도로 제한된다.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은 보증금 변동으로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신규 대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등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월 28일 이후 연장된 경우 등에는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갑이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규 계약을 맺는 순간 퇴거자금대출이 1억원밖에 안 나오니, 종전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을 계속 갱신해서 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 해 사용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이미 갭투자를 해 놓은 이들 뿐만 아니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세 안은 집' 매수를 꿈꾸던 이들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는 관측이다. 1살 배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무주택자 A씨 부부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세 안고 있는 집'을 매수해 한동안 전세를 놓은 후, 4~5년간 자금을 모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고려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쉽사리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졌다. 언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강세일 때 '지금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먼저 하고 추후 실거주를 계획하는 실수요자들이 꽤 있다"며 "매수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퇴거자금 대출이 1억원으로 묶인 이상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끌고 가기는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를 안고 사도 영원히 세를 연장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