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빌라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40대 남성 이모씨를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직 경찰관인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본인과 지인 명의로 빌라 7채를 구매, 임대 사업을 하면서 46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해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60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아 보강 수사를 했고, 이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전세사기 여파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문제점은 단순히 현재의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과거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문제로 소비자의 부담은 줄이고, 주거 불안까지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액 보증으로 안전한 임대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10년 민간임대주택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가 경기도 동두천시에 공급된다. 이 단지는 전매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이나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전세보증금이 HUG의 100% 보증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거주 중 전세금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주거 안정성을 강화했다. 여기에 중도금 무이자 혜택까지 제공하여 서민들의 자금 부담을 줄였다. 이 단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을 이용하면 삼성역까지 약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결돼 서울과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최상층의 하늘과 이어진 듯한 ‘어썸브릿지’에서 동두천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휘트니스 센터, 북카페, 야외 테라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져 있다. 또한, 조식과 컨시어지 서비스 등 고급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며, 층간 소음에 특화된 설계와 세대별 전용 창고 제공 등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이 마련됐다. 더불어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주변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스포츠 타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생연초, 동두천중·고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수요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전용면적 84㎡로 구성되며, 주택전시관은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우리나라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고 전세 보증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윤수 서강대학교 교수는 5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세대 간의 이동사다리라는 측면에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며 “총량규제보다는 (집을) 사지 않고도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DSR을 엄격하게 하고,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는 전세 보증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양상이 다른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한 시기에는 ‘신용도가 높거나 소득이 높은’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늘어났다”며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 시기와는 비교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의 총량은 늘어났지만 연체율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수요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측면을 강조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대출 수요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증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정부재정 지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보증 형태 등으로 들어오면서 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을 전세대출의 증가가 설명하고 있다”며 "전세대출은 집주인의 투자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증금 반환 여부가 집주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심사는 세입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우리나라의 특징에 집중하는 시각도 나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총 자산이 높을수록 부동산자산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중요한 ‘계층 사다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등의 주요국과는 반대되는 흐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순자산 상위 가구일수록 ‘금융자산’비중이 높고, 부동산자산 비중은 낮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음을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가계신용에서 정책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 이는 파급효과(Spillover-Effect)를 통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정책방향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엄격한 DSR규제나 전세보증제도의 점진적 폐지의 당위성이 높지만, 부동산이 중요한 계층사다리인 현실에서 이러한 정책방향을 실제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다. 이 안에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에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은 이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돌려주는 구조다. 전세 사기에 대비한 보증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실제 사기를 당했음에도 보증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깨지게 된다"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디지털 전세보증 이행`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디지털로 일하는 정부’에서 222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모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에 한 번 경진대회를 개최하던 방식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8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9월)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10월) 3분야로 나눠 우수사례를 선정했으며 11월 중 최종 왕중왕을 뽑을 예정이다. HUG는 전세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모바일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보증이행 청구를 접수하고 이행심사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디지털화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재논의한다.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한도에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HUG는 30일 금융당국과 내년 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협의한다. 금융당국이 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HUG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인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HUG의 판단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는 HUG가 보증하는 신규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30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하는 보증이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재원 확대를 위한 70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재논의한다. 최근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이어 전세대출 보증 한도에도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다. 29일 HUG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HUG는 30일 금융당국과 내년 HUG의 전세대출 보증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해 협의한다. 금융당국이 HUG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반려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HUG는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한 뒤 다음달 5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업무인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와 HUG의 판단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내년 3월부터는 HUG가 보증하는 신규 전세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까지 7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계획했으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30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때, 전세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에 대비하는 보증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기능이 있지만 보증만 있으면 수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역효과도 동반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로 신종발행증권 발행 규모 등이 달라질 경우 전세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따라 디딤돌 대출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일부 한도를 축소키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한편 HUG는 자기자본의 90배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자본 감소로 4·4분기 말 HUG의 보증 배수는 132배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40세 미만 청년 3억원 이하 보증금에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약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5회 개최하고 모두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전날 기준 총 2만2503건으로 늘어났다. 이들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3만376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3만1849건에 대해 2만9552건을 처리한 결과다.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면 먼저 임차보증금은 97.38%가 3억원 이하였다. 이어 1억원 이하가 42.38%,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가 40.80%로 많았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에 60%가 집중됐고 그외 대전(12.7%)과 부산(10.8%)이 다수였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0%)으로 오피스텔(20.9%)과 다가구(18.1%)에 다수 거주하고 있었다. 아파트(14.6%)에도 상당수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었다. 피해 연령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분포(73.96%)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1월~8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의 92% 가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전세 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 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대위변제액은 2조73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48억원) 보다 36% 이상 급증했다. 이 중 1조1604억원은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회수율은 8%(2203억원)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은 8조5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9271억원으로 전체의 23% 수준이며, 6조5848억원은 미회수 상태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3배 이상 늘어 3조5544억원을 돌파했다. 올해 대위변제액은 8월 현재 2조7398억원이며 연말이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회수율 100%를 달성했지만 이후 △2018년 95% △2019년 91% △2020년 74% △2021년 52% △2022년 29% △2023년 15% △2024년 8월 현재 8%로 감소했다. 손명수 의원은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고, 대규모 전세 사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조이고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된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진다.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차원이다. 내달 3일부터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갚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받지 않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기간도 30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