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8:47:01[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지정됐다. 실손 보험 관련 서류를 전송할 전송대행기관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건·의약 업계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주장이 최종 통과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전송대행기관 선정이 예상보다 빨리 이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보험업계·의약계가 모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전자적 청구가 가능해진다. 먼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한다. 아울러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다. 또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 관계기관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나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한다. 또한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이 10월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심 우려가 컸던 보험업계도 안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관계자는 "매달 한번 열렸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가 이달엔 두 번 열려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며 "보험개발원이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각 사의 비용부담 등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보험개발원도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잘 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전 직원이 하나의 TF가 돼 열심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2024-02-15 15:56:28[파이낸셜뉴스]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태스크포스(TF)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25일 법이 시행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원이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현재 금융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2024년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허 원장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허 원장은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차량별, 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운전자 특성과 차량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위험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과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새로운 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와 시스템 제공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1 15:17:14[파이낸셜뉴스]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손24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의 진료비 증명 서류 발급 없이 전송대행 기관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이날 서비스를 시작한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만든 보험금 청구 전산화 앱이다. 현재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 및 전체 보험사와 제휴돼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동네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토스에서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의료기관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림을 보내준다. 이후 토스 앱에서 '간편 청구하기'를 누르면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으로 연결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에서는 이날 이후 이루어진 의료 결제 내역만 조회 및 청구 가능하며, 과거 3년 치는 토스 앱 내 '병원비 돌려받기'로 신청할 수 있다. 토스 "연간 1억건 이상 청구되며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토스를 통해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토스는 금융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4-10-25 14:58:10[파이낸셜뉴스]오늘부터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앱에서 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대상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 가운데 2.7%인 210개 병원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보험 소비자는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떼지 않고도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앱에서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을 조회 및 선택하고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전송할 수 있다.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전산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개(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다. 이는 전체 대상 병원 중 54.7%(보건소 제외 시 17.3%) 수준이다. 이날부터 바로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로, 시스템 연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으나 관련 협상이 진전되면서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초기 참여 병원이 적어 국민들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만큼 정미참여 병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실손 전산 청구 가능 병원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한 의료계, EMR 업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임의 기구인 '실손 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의 소통 채널을 정례화·공식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24 앱 내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병원에 대해서는 '내 주변 병원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는 결제내역에서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에 대해 푸시 알림 및 실손24 앱 연계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요 지도 앱에서도 실손보험 전산 청구 가능 병원 표시가 조만간 지원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인해 절감되는 보험사 비용이 국민들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 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미참여 병원과 EMR 업체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면서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와 병원의 연내 연계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지금부터 구성하고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0-25 11:45:34[파이낸셜뉴스] 서울대치과병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시스템 구축 확산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요양기관과 보험사 간 서류 전송대행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 편의성과 건강 증진 도모는 물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오픈 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행된다. 자체 전자의무기록인 EDR(Electronic Dental Record)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은 연간 약 1억 건을 초과하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했다. 보험연구원의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가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원스톱으로 실손 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올해 10월 25일부터 병원급은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환자들의 편의성을 크게 제고하고, 정부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객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실손보험금 청구자가 서류발급을 위해 별도로 병원을 방문하는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사업 참여를 통해 9월 중순까지 서류 전송 시스템 연계·테스트를 완료하는 등 청구 전산화를 준비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7-26 08:12:11[파이낸셜뉴스] 레몬헬스케어가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솔루션 공급자 및 구축 협력사로 선정됐다. 헬스케어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는 DB Inc의 협력사로 보험개발원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약국을 포함한 전국 10만여 요양기관(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보험사 및 중계기관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모바일 앱 또는 웹 포털에서 본인의 진료내역을 실손 청구 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각종 서류(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등)를 보험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전자적 형태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중계시스템을 거쳐 보험사로 전송하는 구조다. 레몬헬스케어는 초단납기 과제로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사업에 특화되고 전문인력이 많은 보험 IT 빅3 기업인 DB Inc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협력사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실손보험 간편청구 국내 1위 앱인 ‘청구의신’을 운영 중인 만큼 실손보험 간편청구 문화 확대에 기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업계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 및 높은 수준의 기술력 등도 평가요소로 작용, 선정요인으로 꼽힌다. 레몬헬스케어는 법제화에 앞서 민간 시장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기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의 제휴 병의원이 전국 34개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4,700여 곳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등 총 7725곳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 및 약국 등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한 이후 2022년 말 국민 약 4000만명이 가입했으나, 소비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2021~2023년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평균 2760억원에 달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병진 레몬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레몬헬스케어의 모든 역량과 노하우를 동원해 국민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5-22 11:15:18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관련 전송대행기관 선정을 앞두고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허창언 원장은 1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 직원이 하나의 태스크포스(TF)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0월 25일 법이 시행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된다면 개발원이 준비한 바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병원에서 보험사에 의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전송대행기관을 거쳐야 하는지는 시행령에 위임돼 현재 금융위원회 TF에서 논의 중이다. 의료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명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개발원이 2024년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비전도 밝혔다. 허 원장은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추진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또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과 상품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 원장은 "보험산업 인프라가 미흡한 동남아 보험정책당국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4-02-01 18:22: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컨설팅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전산업체 등의 이해관계자의 필요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건복지부, 의약계,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험업법 개정 이후 정부, 의약계,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 컨설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와 관련해 의약계, 보험업계, 청구 관련 전산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TF 회의(2월 초 예정)에서는 보험업법 하위규정에 포함될 사항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TF 구성원들은 전송대행기관, 청구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의약계·보험업계 위원회 구성 방안, 청구 서류 범위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12월 의약 4개 단체가 발표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1-11 18:05:08또다시 갈등 양상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얘기다. 의약 4개 단체(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11일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운영방식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 의약 4개 단체가 문제 삼은 것은 시행령으로 적용될 전송대행기관(진료기록과 보험 청구 정보를 중계해주는 역할) 선정 이슈다. 지난 7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회의 시작 직전 불참을 선언했다. 금융당국이 회의 내용을 미리 결론 짓고 회의를 진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날 TF 회의는 의약업계가 불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의약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사전에 준비한 보도자료에는 전송대행 기관 문제에 있어 보험개발원이 컨설팅을 수행하고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 4개 단체는 "이는 의약계가 동의한 바 없는 내용"이라며 의약계의 불참에도 금융위가 회의 개최를 강행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의협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핀테크 등 민간업체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에 따라 내년 10월 25일부터 환자가 요구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이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되는데, 중계기관 선정을 두고 보험개발원을 밀고 있는 금융당국·보험업계와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의약업계에서는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정보 독점화에 따른 보험비용 상승, 개인정보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에서는 일반기업이 중계기관이 될 경우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건별로 과다하게 발생해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행까지 1년간 '가시밭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디 업권의 주도권 싸움이 아닌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산성 있는 논쟁이 진행되길 빈다. sjmary@fnnews.com
2023-12-11 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