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 노조와 사측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노총 산하 SK하이닉스 이천·청주사업장 전임직 노조의 '2024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대의원 투표 결과, 총 204표 중 144표의 반대(70.6%)가 나왔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6일 임금 5.7% 인상,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전임직 노조의 잠정합의안 부결은 교대 근무제도와 세부 안건에서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노조는 4조 3교대(6일 근무·2일 휴무제)인 현행 교대근무 제도 개선을 위해 '4조 2교대 시행' 등을 검토한 바 있다. 잠정합의안이 도출된 지난 6일부터 이천·청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대근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반영해 8%대의 임금 인상과 초과이익성과급(PS) 제도 개선을 사측에 요구해왔다. 사측은 기술사무직 노조의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노조와 후속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은 전임직, 사무직 모두 같은 내용으로 마련됐다. SK하이닉스의 임금협상은 전임직과 기술사무직 별도로 진행된다. 사무직 노조는 이날 오후 9시까지 투표를 진행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10 14:04:18[파이낸셜뉴스]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8일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들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본사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한 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며 조사·수사 및 제재 결과에 따라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KBS 인터뷰에서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법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때 보고가 안 된 건 명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 경영진을 정조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8-28 12:08:33[파이낸셜뉴스]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고 복직한 전임의 수백여명의 명단이 온라인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해외 해커들의 파일 정보 공유 사이트인 '페이스트빈'에 해당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전임의 800여명의 이름과 출신 대학, 소속 병원 등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시글에는 복귀한 전임의 정보를 제보하는 방법과 함께 명단에 포함된 이들을 상대로 "명단에 없는 사람 50명을 제보하면 (이름을) 내려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의사들이 지난 12일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3 16:50:56[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28건(약 350억원)의 대출을 부적정하게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허위 서류에 대해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했는데도 대출을 승인하거나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점전결로 임의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법률 검토를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차주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금, 취임 전보다 130배↑ 금감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OO은행 대상 현장검사 결과, 당해 은행이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OO금융지주 전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리금 대납사실 등을 고려해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언급한 OO은행은 우리은행, 모회사 전임 회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11개 차주는 해당 친인척이 전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이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이들에게 실행된 대출 건이 5건, 대출금이 4억50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수 기준으로 8배, 금액 기준 130배 넘게 대출 실행이 급증한 것이다. ■완전자본잠식 법인에도 신용도 상향해 대출 실행 금감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출 건 중 28건(취급액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일반적인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됐다. △서류 진위여부 확인 누락 △담보·보증 부적정 △대출심사절차 위반 △용도 외 유용 점검 부적정 등이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은 A법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 및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보다 낮았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2차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법인이 대출신청 시점에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가용가액이 '0'이었는데도 부동산 담보 설정 등을 근거로 해당 법인의 신용도를 상향 평가하고 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실행된 대출에서 부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19건(잔액 269억원)에서 부실이 발생(기한이익 상실)했거나 연체중이다. 이같은 대출 건 중 다수는 지역 본부장 C씨의 주도로 취급됐으며 C씨는 이미 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 결과 발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 고삐를 죄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까지 책무구조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안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준비중인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8-11 08:57:23[파이낸셜뉴스] 샤페론이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해 전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이 회사 사업보고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샤페론은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NuBesin®(누베신)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동물실험을 마치고 전임상 단계에 진입했다. 개발 제형은 경구제형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전임상 단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누베신’은 차세대 억제제 가운데 하나로 이미 2022년에 비만을 적응증으로 1차 동물 유효성 확인을 완료했다. 누베신은 염증 복합체 억제제를 기반으로한 치료제로 염증 관련 부분을 타킷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비만 치료 물질이다. 대부분의 비만치료제는 ‘GLP-1’ 기반 치료제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강하 기전에 기반하고 있다. 샤페론의 누베신은 비만 원인 중 염증과 관련된 부분을 타깃으로 해 비만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GLP-1’ 계열 치료제와 기전이 다르다. 대부분 GLP-1 계열 치료제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경구 투여 방식으로 개발 중인 뉴베신은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과 등록도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이다. 샤페론은 2021년에 ‘뉴베신’의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한데 이어 2023년에 일본과 인도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최대 시장인 미국, 유럽, 중국은 출원이 완료됐다. 국내에서는 글라세움이 이미 염증 억제 기반의 비만치료제를 적응증으로 하는 HSG4112를 대원제약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누베신과 HSG4112는 염증을 억제해 체중 감소 효과를 낸다는 측면에서 기전이 유사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누베신은 염증 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면역 단백질 ‘인플라마좀’을 타깃으로 염증 반응을 조절해 비만을 치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플라마좀은 비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플라좀 활성화가 지방 조직내 염증을 촉진해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NLRP3 저해제 신약개발 바이오텍 기업 ‘노드테라’가 지난달 인플라마좀 저해제로 체중을 감소시켰다는 임상 초기분석결과가 알려지면서 해당 기전을 기반으로 한 비만 효과는 일정부분 검증된 상황이다. 실제 샤페론은 인플라좀 개시 단계와 증폭 단계를 모두 억제하는 ‘NLRP3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독자 기술로 인플라마좀을 억제 물질을 개발해 왔으며 개시 단계 뿐 아니라 증폭 단계에서도 억제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 방식 대비 차별화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비만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판매를 시작한 젭바운드는 7000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위고비 는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증가한 1조 2000억 원의 1분기 매출액을 발표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는 공격적인 증설로 수요 증가에 대비 하고 있다. 일라이일리와 노보노디스크는 각각 53억 달러, 41억 달러 규모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2030년까지 18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7-11 13:22:10[파이낸셜뉴스] 동아에스티와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올랜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4회 미국 당뇨병학회(ADA)'에서 비만 치료제 ‘DA-1726’의 전임상 연구 결과를 포스터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ADA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뇨병 관련 국제학회로 전 세계 전문가들이 모여 당뇨병, 비만 등 대사질환에 관한 최신 동향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DA-1726은 옥신토모듈린 유사체 계열의 비만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 후보물질이다. GLP-1 수용체와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에 작용해 식욕억제와 인슐린 분비 촉진 및 말초에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체중 감소와 혈당 조절을 유도한다. 동아에스티와 뉴로보 파마슈티컬스는 이번 학회에서 GLP-1, 글루카곤 이중작용제 DA-1726 와 동일한 작용제인 서보두타이드, GLP-1, GIP 이중작용제 티르제파타이드를 각각 마우스 및 랫드 모델에서 확인한 비만 치료 및 지질 관리에 관한 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발표했다. 비만 마우스(Mouse) 모델에서 DA-1726은 체중이 24.7% 감소하였고, 서보두타이드는 18.2% 감소하였다. 체지방량은 DA-1726은 31.4% 감소하였고 서보두타이드는 15.1% 감소하였다. DA-1726은 서보두타이드 대비 체중 감소에서 체지방 감소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제지방율(체성분에서 지방과 수분을 제외한 근육성분의 비율)이 약물 투여 전에 비해 증가했다. 콜레스테롤은 DA-1726이 67.7% 감소, 서보두타이드는 49.6% 감소했으며, 중성지방(TG)은 DA-1726이 49.5% 감소, 서부도타이드는 41.2% 감소했다. 혈당 면에서는 DA-1726이 54.7% 감소, 서보두타이드는 30.4% 감소하며 우수한 혈당 강하 효과를 보였다. DA-1726과 서보두타이드 비교 전임상을 통해 동일한 작용제임에도 불구하고 DA-1726의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 체지방 질량 감소, 상대적인 제지방율 증가 및 혈당 감소 효과를 확인했으며, 이는 DA-1726의 GLP-1, Glucagon 활성 비율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고지혈증 랫트 모델에서 지질이 상승하는 랫트 대비 DA-1726은 총 콜레스테롤 상승을 33.5% 억제시켰고, 티르제파타이드는 25.5% 억제시켰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LDL-C)은 DA-1726이 상승을 53.2% 억제시키고, 티르제파타이드는 41.5% 상승을 억제시켰다. 지난 2023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비교 전임상 연구에서 티르제파타이드 대비 더 많은 음식 섭취량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체중감소 효과를 확인했는데, 이번 비교 전임상을 통해 티르제파타이드 대비 우수한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효과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DA-1726은 글로벌 임상 1상 파트1 단일용량상승시험, 파트2 다중용량상승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전임상 연구 결과를 통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작용제이지만 DA-1726의 차별화된 경쟁력과 계열 내 최고의 비만치료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DA-1726을 기존의 비만치료제를 뛰어넘는 차세대 비만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24 10:00:53[파이낸셜뉴스] 제노포커스가 세계 안과학회 ‘2024 ARVO’에서 습성 노인성 황반변성 치료제의 전임상 연구결과와 향후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제노포커스가 발표한 치료제 'GF103'은 바실러스 프로바이오틱스에서 발굴한 망간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를 개량한 고순도 단백질 의약품 후보물질이다. GF103은 신생혈관 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진 활성산소와 염증을 제어함으로써 습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습성 황반변성은 황반에 신생혈관이 발생해 시세포를 파괴하고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다. 이번 발표에서 제노포커스는 'GF103: 습성 황반변성 치료를 위한 경구 투여바실러스 항산화효소의 임상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설치류 대상 레이저 유도 맥락막 신생혈관(CNV) 생성 효능평가에서 GF103은 기존 치료제인 아일리아와 동등한 수준의 신생혈관 생성 억제 효능을 보였다. 회사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호주 임상 1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 1상을 마친 후에는 당뇨 망막병증, 염증성 장질환, 폐섬유화 등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노포커스 신약개발 자회사인 바이옴로직 장인익 박사는 “이번 발표로 기존 주사 치료제와 달리 경구투여 가능한 GF103의 약리적 효능 및 안전성을 알렸다”며 “특히 GF103이 기존 안질환치료제들을 보완 혹은 대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안과 전문가, 안질환치료제 개발 전문가들에게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ARVO는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안과 및 시과학 분야 학술대회다. 전 세계 안과 및 시과학 분야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모여 최신 연구동향 및 기초·임상 연구논문 등을 논의한다. 올해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5일 동안 진행된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2024-05-09 10:37:02[파이낸셜뉴스] JW중외제약이 미국 학회에서 Wnt 표적 탈모치료제 ‘JW0061’의 전임상결과를 포스터 발표한다. JW중외제약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JW0061은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해 모낭 증식과 모발 재생을 촉진시키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이다. 이 물질은 JW중외제약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사이언스 플랫폼 '주얼리(JWELRY)'를 통해 발굴됐다. Wnt 신호전달경로는 배아 발생과 신체 성장 과정에서 피부 발달과 모낭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줄기세포의 모낭 분화를 촉진한다. 특히 모근 끝에 위치해 모발의 성장과 유지를 조절하는 모유두 세포 증식에도 관여한다. JW0061은 모유두 세포에 있는 GFRA1 단백질에 직접 결합해 Wnt 신호전달경로를 활성화한다. JW중외제약은 ‘Wnt 2022’ 학회에서 발모 작용기전을 규명한 최초의 저분자 약물 사례로 JW0061를 공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인간 피부 오가노이드(장기 유사체)를 포함한 다양한 모델의 효능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오가노이드는 환자들의 장기 조직뿐만 아니라 구조·기능적 특이성을 재현한다.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으며 직접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차세대 신약 개발 기술이다. JW중외제약은 전임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임상 1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해외기관에서 비임상시험규정(GLP)에 따른 독성평가를 마쳤고 임상용 약물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다양한 비임상 시험에서 JW0061의 우수한 모발 성장과 모낭 신생성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번 학회 발표를 통해 기존 탈모치료제를 보완, 대체하는 혁신적인 치료 옵션으로서의 JW0061 개발 가능성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JW0061은 지난해 국가신약개발사업단 지원 과제로 선정돼 비임상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07 09:31:30정부가 의대정원 자율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대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 49%로 증가세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인 오는 25일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가량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빅5'로 불리는 5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 의료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이어졌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 데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원점 재검토'에 선 그어정부가 '대학별 자율모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강경모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오는 25일경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과 연계해 외면만 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2 18:58:3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자율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의료계가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합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전임의들이 병원 복귀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과대학 교수들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임의 계약률 49%로 증가세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전임의들이 복귀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효력 발생일인 오는 25일 의료 현장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대형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55.9%로 지난 15일 49.4%에서 일주일 새 6%P 정도 올랐으며,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하던 지난 2월 29일 33.6%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빅5′로 불리는 다섯 개 대형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의 전임의 계약률은 58.1%로 집계됐다. 이처럼 전임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전공의들과 의대교수들은 '의료개혁 원점 재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켰던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자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이후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지난 뒤부터는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해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사회적 우려가 이어졌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고용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에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상이한데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 의료계 '원점 재검토'에 선그어 정부가 '대학별 자율모집'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강경모드로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오는 25일경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4-22 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