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세부터 갖추고, 극언을 쏟아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를 담당한 권익위 간부가 최근 숨진 데 대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 권익위 수뇌부가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1명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회의 주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권익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발언을 꺼냈다"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는가 하면, '김건희가 살인자', '김건희, 윤석열이 죽였어요'라는 극언까지 쏟아부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이들은 "정치적 이익 앞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며 "국민 대표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주었던 장본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도 사퇴를 거부해 권익위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여러 제보들이 나오게 하더니,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못난 모습"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 의원은 지난 1일 특검을 통해 권익위를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대체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총선때보다 3석을 더 차지하면서 나름 선전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서울에서 대반전을 노렸던 여당으로선 아쉬움을 크게 감추지 못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서울 48개 선거구를 두고 여야가 격돌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7석, 국민의힘 1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41석,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8석을 차지한 바 있다. 서울 지역구는 4년 전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49석보다 1석이 줄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결과다.   여야 모두 총선 직전 경합지로 꼽았던 11개 의석이 걸린 '한강 벨트'에선  민주당이 8곳, 국민의힘이 3곳을 차지했다. 직전 총선에선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10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 여당이 서울에서 승리한 지역은 도봉갑, 마포갑, 용산구, 동작을, 서초 갑·을, 강남 갑·을·병, 송파 갑·을이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마포갑·동작을을 비롯해 도봉갑에서 추가로 승리했다. 용산구, 마포갑, 동작을에서는 접전 끝에 승리했다.  최대 관심을 모은 지역은 용산구였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가 5선에 도전한 데다, 21대 총선에서 권 후보에 890표 차로 패한 강태웅 민주당 후보의 '리턴매치' 화제를 모았다. 권 후보는 강 후보를 약 4%p(6110표) 차로 따돌리며 재선에 성공했다.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의 4선 중진에 속하는 나경원 후보가 류삼영 민주당 후보를 약 8%p(9325표) 차이로 크게 앞서며 당선했다. 출구조사에선 나 후보가 뒤진 것으로 나왔지만 최종 승리하면서 기쁨이 더했다. 나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게 패했지만 이번 승리로 국민의힘 여성 의원 중 최다선(5선) 기록을 세웠다. 리턴매치가 벌어졌던 서울 영등포을에선 민주당 김민석 후보가 국민의힘 박용찬 후보를 꺾고 4선에 성공했다. 서울 광진갑에선 민주당 이정헌 후보가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를 이겨 국회 입성을 확정 지었다. 자정을 넘어서도 초접전을 이어 가던 서울 동작갑에선 민주당 김병기 후보가, 서울 중·성동을에선 민주당 박성준 후보가 승리했다. 서울지역 선거구를 당선인별로 당색으로 표시한 지도에서 온통 파란색인 강북지역에서 유일하게 빨간색을 띠며 국민의힘 당선을 알린 도봉갑은 여당이 깜짝 당선한 지역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는 안귀령 민주당 후보를 약 1.2%p(1098표) 앞서는 초박빙의 승부끝에 당선에 성공했다. 도봉갑에서 보수정당 당선인이 나온 것은 2012년 신지호 의원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내 주요 화제의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했다. 서울권 주요 격전지로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후보가 최재형 국민의힘 후보를 약6%p(5961표) 차로 누르고 당선했다. 변호사 출신의 곽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장녀 노정연 씨와 결혼했으며 2020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마포갑과 동작을을 제외한 주요 한강벨트에서도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받아 다수의 의원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강벨트 최고의 격전지 꼽혔던 중구성동갑은 52.61%를 득표한 전현희 민주당 후보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약 5%p(약 647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했다. 전현희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 속에 국민권익위원장 임기를 마친 뒤 총선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정청래 민주당 후보도 마포을에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를 약 14%p(약 1만6867표) 차이로 앞서며 당선했다. 정청래 의원은 17·19·21대 총천에서도 마포구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바 있다.  서울 지역 최연소 구청장 출신으로 4년간 영등포구를 이끌었던 채현일 민주당 후보는 영등포구갑에서 김영주 국민의힘 후보를 약 13%p(약 1만7250표) 큰 표차로 앞서며 당선했다. 현역 4선 김영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의정활동 하위 20%' 통보에 반발, 탈당해 국민의힘에 힘당한 뒤 이번 총선을 치렀지만 실패했다.  마포갑의 경우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단 0.6%p(599표) 차로 따돌리며 승리했다. 마포갑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4선에 성공한 곳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됐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에 내주게 됐다. 공인회계사 출신 조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제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성됐다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로 공천받아 출마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일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소환해 15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다만 유 사무총장 측이 조사과정에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수처는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재소환 여부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유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1시10분 조사를 마치고 청사에서 나오며 “감사 시스템에 대해 아주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유 사무총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의견서, 진술서 제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토요일 조사 받을 때 질문에 대해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고 추후 의견서를 내겠다고 했다"며 "제출한 의견서와 그날 전반부 진술한 부분, 향후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 등을 토대로 재소환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당장으로서는 재소환 방침이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함께 고발당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헌법기관 장이라는 신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조사가 다 이뤄진 다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연이어 불응하고 있다. 주력 사건에 대한 수사 차질로 공수처의 위상과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5차례에 걸친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출석 요청 불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날짜를 협의하고 조율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앞서 국회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다. 통상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그러나 정작 공수처는 체포영장 카드에 대해 신중한 모양새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5건의 체포영장과 4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도 영장 발부를 끌어내지 못했다. 이는 '공수처 무용론'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섣불리 유 사무총장의 구인에 나서다 앞선 사례와 같이 영장이 기각되면 여론이 악화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김 처장 체제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수사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임기 내 중요 사건들을 최대한 끝내고 가겠다는 계획이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 사무총장 측은 지난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 총장이 12월 출석할 경우, 지휘권자인 김 처장의 임기 내 표적감사 수사 마무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김 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 20일 만료된다. 이후 처장 자리가 공석이 되거나 지휘 체계가 바뀌게 된다면 수사 동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 2대 처장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활동을 본격화했다. 앞서 김 처장의 인선 과정에는 7개월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장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과 소환 불응 문제를 두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번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나"고 맞받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원칙적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지 수사를 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유 사무총장 측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네 차례 연이어 불응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과 소환 불응 문제를 두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번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나"고 맞받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원칙적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지 수사를 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사무총장의 신분의 명확성도 있고,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출석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유 사무총장 측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네 차례 연이어 불응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감사위원회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69명 발의)을 안건으로 올려 입법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서 비롯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퇴 압박 논란이 무르익었던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의됐다.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 여권 반발이 뻔한 쟁점 법안을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이 자당 소속이라는 정세 등을 민주당이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만장일치 찬성 통과’가 법안소위 관례였지만 요즘에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는 지난 4일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이 의결됐다. 이런 상황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에서 진 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밀어붙였던 행보를 떠올리게 한다.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싶었겠지만 이는 바로 선거 연패를 초래했다. 민주당이 참패한 지난해 6월 8대 지방 선거 직후 ‘민주당 지방 선거 패배 원인’을 조사한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검수완박이 단초였다는 응답이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자세한 조사 개요·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이 검수완박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 다양성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중도층의 실망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횡포에 불과하다. 어떤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의석수가 주어졌는데 무언가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한다. 그들이 원내 1당에 기대하는 모습은 반대자를 설득 대상자로 여기지 않는 검수완박, 감사완박 처리 과정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한 민주당 4선 의원 말을 옮긴다. “국회에서는 우리 당 쪽수가 얼마나 많건 저쪽 당이 아무리 적건 항상 다른 당을 의식해야 한다. 과반 의석, 그 이상이라고 무엇이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는 의회주의를 곡해하는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원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당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논란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7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원내 1당으로서 대여 공세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으로 정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전 전 위원장 등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 논란이 한창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권익위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로 규정, 감사원법 개정안을 10건 넘게 쏟아 냈다. 민주당은 박 의원 등 169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최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는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을 자당 소속 소병철 의원이 맡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건 논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원 내부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야당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논란 등 주요 쟁점 현안이 즐비한 상황에서 7월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원내 1당으로서 대여 공세 고삐를 죄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3일 열리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논의 안건으로 정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 전 전 위원장 등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 논란이 한창 진행됐던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민주당은 감사원이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권익위 등을 상대로 진행한 감사를 문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로 규정, 감사원법 개정안을 10건 넘게 쏟아 냈다. 민주당은 박 의원 등 169명이 공동발의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후 본회의 의결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다 최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자 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등을 명분으로 해당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감사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감사원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는 감사원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수사 기관 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 반발이 예상되는 쟁점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하는 데는 법안1소위원장을 자당 소속 소병철 의원이 맡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안건 논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핫이슈로 떠오른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비롯해 TV 수신료 분리 고지를 통한 방송 장악 시도 등 주요 현안들과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참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질의를 벌일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외치며 국정조사 범위 확장을 하자며 압박에 나섰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정조사에 동의하면서도 "선관위를 장악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 與 "선관위, 국민과의 전쟁 선포한 것"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를 두고 비판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개혁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관계를 확신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선관위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성은커녕 독립성과 공정성도 사라진지 오래라는 걸 최근 일련의 사태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소쿠리 투표 같은 일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근간이 무너진 선관위의 업무수행 한계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작무감찰을 거부한 것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 위원장과 함께 선관위원들도 함께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권익위와 국회 국정조사만을 고집하는 건 민주당을 방패삼아 비리를 은폐하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선관위가 강제조사 불가능한 권익위 조사는 수용하고, 강제수사가 가능한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한 잘못된 결정"이라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민주당도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됐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 민주당 "감사원 감사 거부 당연... 선관위 길들이기" 민주당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기에 감사 거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대해 탄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관한 감사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회 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 실시한다고 적시돼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용비리를 감쌀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 채용비리가 있다면 수사를 하라"면서도 "수사와 법을 위반한 감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기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국회를 감시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감사할 수 없듯이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도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선관위를 흔들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이승만 시대의 부정 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 선관위 국정조사 두고 찬성 방향은 같지만...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찬성 입장이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공을 넘겼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며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을 포함한 북한발 해킹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가족 특혜채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가족 특혜채용에 대해 집중조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골적인 선관위 장악 시도"라며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범위 확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