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26억30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지급한 첫 경상보조금으로, 22대 국회 의석수 기준으로 집행됐다. 170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56억6899만3730원(44.88%)을 받았다. 108석인 국민의힘은 51억9967만7320원(41.17%)을 받았다. 뒤를 이어 △12석 조국혁신당에 10억7326만3260원(8.50%) △3석 개혁신당에 3억3782만6320원(2.67%) △3석 진보당에 2억9229만2720원(2.31%)이 지급됐다. 아울러 △1석 새로운미래는 4149만9860원(0.33%) △1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각각 865만9960원(0.07%)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절반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에서의 득표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총액의 2%를 준다.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에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총선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10% 이상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흡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민주연합 당선인 10명을 포함, 총 171석을 확보하며 과반 의석을 얻게 됐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지급 받은 선거보조금 28억원도 민주당으로 귀속되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위성정당 꼼수를 재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양당은 이날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결에 앞서 "(두 당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 하에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등과 시민사회와 함께 범야권 비례정당으로 출범했다. 민주연합은 26.69%를 득표하며 14석을 확보했다. 이중 민주당 몫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이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원정당으로 복귀했다. 합당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위성정당에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모(母)정당인 민주당에 귀속된다. 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의원 꿔주기 등을 통해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지난 3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8억2709만원을 보조받았다.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의 우회 복당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책임지고 탈당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에 의석 수 지원을 위해 입당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지금처럼 달콤한 보조금에 취해 민심과 멀어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 몫이 될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국가들처럼 선거보조금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히 밝히며 "존재 의미를 잃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뜻을 같이하는 당원들이 당비를 납부하고 이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 헌법의 취지는 정당의 보호를 위해 정당이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조하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간 쓰인 1조 2570억원의 정당국고보조금을 지적하며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돼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20년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과 국고보조금을 비교하며 세금 지원이 정당 수입을 훨씬 뛰어넘는 실정을 지적하고 나섰다. 자체 수입은 749억원에 불과했지만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을 기록하며, 자체 수입 대비 세금 지원이 12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감사원법을 언급하며 국가 보조급이 교부되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정치권은 정치 탄압이라며 감사원 법을 무력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다른 국가는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정당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오히려 통제 받지 않는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높일 뿐만 아니라 정당은 스스로의 자생력마저 잃어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내년 4월이든 5월이든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부적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경제상황으로 고통받는 부분을 저희 당에 돌아오는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21대 국회 의석 수 등을 반영해 2020년도 3·4분기 경상보조금 115억400여만원을 8개 정당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176석 민주당은 52억5006만9000원, 103석 미래통합당은 45억9470만6000원을 지급 받는다. 6석 정의당은 7억6427만5000원을 받고 3석으로 의석수가 동일한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3억3897만7000원, 3억2163만4000원이 배정됐다. 의석수 1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과 시대정신에겐 각각 785만9000원과 766만4000원이 지급된다. 민생당은 의석수는 없지만 총선 득표율을 반영해 2억1964만2000원을 배정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이후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여억원, 미래통합당에 115여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살펴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이 120억381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92석)이 115억4932만원을, 민생당(20석)이 79억7965만원을 각각 받았다. 6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은 27억8302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미래한국당은 20석을 채워 61억2344만5000원을, 더불어시민당(8석)도 24억4937만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이외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은 (1석)342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1석 씩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친박신당·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8000원씩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분기별로 나눠 지금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한 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인 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에 여성 후보를 77명 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3%(7명)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자신의 부인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 당국이 보조금 반환과 폐쇄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및 폐쇄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어린이집에 아내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했다. 하지만 B씨는 실제 원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파구청은 2016년 3월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이뤄졌다는 민원 신고를 받은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담임교사의 학대행위가 확인됐고, B씨에 대해서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은 물론 2012년 3월∼2016년 2월 담임 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청은 A씨에게 3780여만원의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담임교사로서 아이 보육 역할을 실제 수행했고, 보조금을 받고자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보고한 것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4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성심껏 운영해왔다"며 "폐쇄 시 보육 중인 90명의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폐쇄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정된 형사 재판에서 B씨가 어린이집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운영 전반을 관리했을 뿐 담임교사로서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신청해 받았다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 만큼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폐쇄명령에 대해서도 "보조금 부정수령은 국가 등의 보육시설 지원 사업을 형해화 내지 부실화시키고 종국에는 그 피해가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사례에 비춰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2017년 3분기 경상보조금 105억2천600여만 원을 5개 정당에 지급했다. 자유한국당은 31억418만 원(29.5%)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0억8384만 원(29.3%), 국민의당 21억7118만 원(20.6%), 바른정당 14억7876만 원(14.1%), 정의당 6억8880만원(6.5%) 순이었다.  경상보조금 배분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우선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총액의 5%씩을 각각 나눠준다. 또 남은 금액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5·9 대선을 앞두고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총액은 421억4200만원이며, 모두 6개 정당이 보조금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2일 후인 18일까지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에 대해 선거보조금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보자를 추천·등록한 정당에 주는 것으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과 직전 총선 당시의 정당별 득표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의석수 292석 기준 정당별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19석)이 123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93석) 119억7400만원 , 국민의당(40석) 86억9700만원, 바른정당(33석) 63억3900만원, 정의당(6석) 27억5600만원, 새누리당(1석) 3200만원의 순이다. 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7일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정당별 지급액은 약간 달라진다. 보조금 액수는 지급 당일 의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의원직 사퇴로 줄어든 당초 국민의당 몫 2800만원이 민주당에 1300만원, 한국당에 1000만원, 바른정당에 400만원, 정의당 100만원씩 나눠 추가 지급된다. 이들 원내 6개 정당은 모두 선관위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 15일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문재인·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새누리당 조원진 후보 등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위가 뒤바뀌면서 5월 지급 예정인 2.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20석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에 국민의당이 새로 합류해 보조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의석 수가 줄어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장애인추천보조금과 함께 정당국고보조금에 포함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분배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나머지 45%의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획득했던 새누리당은 2월 지급한 1.4분기 경상보조금을 46억9000여만원 받았지만, 2.4분기 지급액은 34억8000여만원으로 12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4분기 41억4000여만원을 받은 더민주도 2.4분기에는 33억8000여만원으로 8억원 가량 삭감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4분기 지급날인 2월 15일 기준으로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000여만원 밖에 못받았지만,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해 24억 6000만원으로 수령액이 껑충 뛰었다. 이전보다 무려 4배가량 오른 수치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수습기자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위가 뒤바뀌면서 5월 지급 예정인 2·4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수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원내 20석이상을 확보한 교섭단체에 국민의당이 새로 합류해 보조금액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의석 수가 줄어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경상적으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선거보조금과 여성추천보조금·장애인추천보조금과 함께 정당국고보조금에 포함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분배하고,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5%를 지급한다. 나머지 45%의 금액 중 절반은 지급 당시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절반은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이에 19대 총선에서 152석을 획득했던 새누리당은 2월 지급한 1·4분기 경상보조금을 46억9000여만원 받았지만, 2·4분기 지급액은 34억8000여만원으로 12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4분기 41억4000여만원을 받은 더민주도 2·4분기에는 33억8000여만원으로 8억원 가량 삭감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1·4분기 지급날인 2월 15일 기준으로 교섭단체가 아니어서 6억1000여만원 밖에 못받았지만,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해 24억 6000만원으로 수령액이 껑충 뛰었다. 이전보다 무려 4배가량 오른 수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국고보조금으로 7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 총 414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중 선거보조금은 총 399억 6000여만원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63억9000여만원, 더민주가 140억2000여만원, 국민의당이 73억1000여만원, 정의당이 2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기독자유당과 민주당에는 각각 3200여만원씩 지급됐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