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중견·중소기업(법인)의 경우에도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소상공인은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해당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개업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이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단, 법률 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대책은 회사가 직접 신청한 뒤 사측이 10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20만원을 내면 거기에 정부가 1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인증 가점부여 제도를 통해 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숙박시설, 체험·레저 입장권, 렌터카·기차·항공 등 국내 여행에 필요한 대부분 분야의 제휴사를 갖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신청 접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9일 최대 200억원을 들여 휴가비 지원 대상을 19만명으로 기존 대비 약 10만명 늘리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운영해 온 사업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완화 등으로 모집 인원(9만명)이 1월에 조기 마감됐다.    정부 관계자는 "1월 모집 당시 총 10만3000명이 신청해 1만3000명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라며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국내 여행객을 늘리기 위해 숙박·유원시설·철도·항공·캠핑장 등 필수 여행비 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숙박 예약 시 3만원 할인,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 1만원 할인쿠폰 제공, 지역관광결합형 KTX 등 최대 50% 할인,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 야영장 예약·이용 완료시 1만원 포인트 지급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러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 인원이 약 134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수진작 방안에는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이 대거 담겼다. 여비 지원 대상을 19만명까지 늘리고 재정지원도 최대 200억원까지 확충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시작으로 소비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해 소상공인과 서민의 생계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숙박과 레저활동 등 필수 여행비 할인과 국내휴가비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6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휴가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당초 9만명으로 계획됐던 규모는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10만명을 늘릴 계획이다. 투입되는 재정도 99억여원 수준에서 추가로 100억여원을 투입해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한다. 활성화 대책과 연계된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3만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지난 숙박 활성화 정책에서 50여개의 주요 플랫폼이 혜택을 제공했으며, 정부 관계자는 국내 주요 플랫폼 대부분에서 활성화 대책이 제공하는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 1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 재정은 300억원에 달한다. 유원시설 온라인 예약 시에도 1만원의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정부는 18만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예산 18억원을 책정해뒀다. 캠핑˙야영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1억6000만원을 배정해 예약과 이용을 완료한 이후 1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한다. 예상 캠핑 혜택 대상자는 약 1만8000여명이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 적용하던 소득공제율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은 기존 40%에서 50%로 각각 10%p씩 올렸다. 지역 상권에서 활용도가 높은 온누리상품권의 월별 개인구매한도도 훌쩍 뛰었다. 상품권의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두 배가 올랐고, 카드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가장 크게 상향 시킨 모바일은 기존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다. 소비자 부담이 높았던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를 진작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17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인당 1만원(전통시장은 2~4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가공용 정부 양곡을 공급해 원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산 1만t, 수입산 2만t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백신 휴가비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 종사자 등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적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법사위에서 "백신에 대한 인센티브와 백신 휴가는 의미가 다르다"며 "외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휴가 의무화는 하고 있지만 국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인당 1일 휴가비를 7만원으로 상정해도, 최소 2조에서 최대 4조5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재정 우려에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휴가비 지원은 취약계층 지원이나 긴급성 등 기본적인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휴가비 지원까지 간 것은 정무적 논리가 개입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체크바캉스 도입안을 제시했다. 체크바캉스는 정부, 기업, 근로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해 기금을 조성한 뒤 모인 기금으로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 등의 형태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정부는 앞서 2014년 국가재정에서 10만원, 직원 10만∼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각각 기금으로 적립한 뒤 직원들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한 바 있다. 당시 체크바캉스에 참여했던 직원은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2.1일가량 더 많이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전년보다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다만 참여기업 부족 등으로 인해 1년간 시범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정부는 내년부터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시범사업 결과도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는 체크바캉스 모델을 설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같은 취지에서 '노동자휴가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 550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관건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다. 직원들이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남아있고 기업 부담도 늘 수 있다는 이유로 기업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위원회·법원의 시정명령 등을 받고도 여전히 기간제·파견·단시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나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 17곳이 적발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2∼6월 노동위·법원의 차별 시장명령이 확정된 사업장 28곳과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컨설팅 권고사항 미이행 사업장 19곳 등 총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17개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에 대한 차별만 개선하고 비슷한 다른 기간제 근로자 등은 여전히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했다. 적발 건수는 20건이고 총 642명에게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4억38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등 금품 미지급 21곳, 육아지원 등 위반 14곳이 적발됐다. A사의 경우 직접 고용한 임원 운전기사에게 복지포인트 연 120만원 상당과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급했지만 파견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온라인 익명신고센터에서 제보도 받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 등이 출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을 더해 총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 적금을 가입해 34%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첫 가입자는 항온항습기 업체 에이알에서 근무하는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 이모씨였다. 조모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인력'이라고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업은행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서 오영주 장관을 비롯해 김성태 IBK기업은행 행장 등이 출근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전달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함께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 1027만원을 더해 총 40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연 13.5% 적금을 가입해 34%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날 첫 가입자는 항온항습기 업체 에이알에서 근무하는 조모씨와 풀필먼트 서비스 기업 아워박스 이모씨였다. 조모씨는 "공제저축 가입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인력'이라고 인력 수급 애로를 호소하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협업은행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파이낸셜뉴스]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 평균 급여가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000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든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260원 많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5만8850원으로 좁혀진다. 9급 공무원이 월 10시간까지 가능한 초과근무의 시간당 수당 단가는 9414원으로, 올해 최저시급보다도 낮다. 올해 초 인사혁신처는 9급 1호봉의 연봉이 작년보다 6% 넘게 오른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으로, 역대 처음 3000만원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공무원이 월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과 연 2회 지급받는 명절 휴가비까르 합산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9급 1호봉의 보수 인상률을 전체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2.5%) 대비 높게 책정했지만, 고물가 시대에 여전히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하위직 공무원 경쟁률은 계속 하락 중이다. 올해 9급 공채시험의 경쟁률은 21.8대 1로, 1992년(19.3대 1) 이후 가장 낮았다. 2016년(53.8대 1)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다. 2011년 9급 공채 경쟁률은 93.3대 1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급여와 부족한 처우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흔히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철밥통은 찌그러진 지 오래"라며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도 문제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공무원 임금 기본급 월 31만3000원 정액 인상, 하위직 정근 수당 인상, 정액 급식비 월 8만원 인상, 직급 보조비 월 3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받는 밥값은 하루 6300원꼴로, 1만을 한참 밑돈다"며 "고위직과 하위직의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정률제의 폐단을 바로잡고 하위직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 정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부산시는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는 '부산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정부와 지자체 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산업·업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프로젝트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국비 17억원을 확보, 이달부터 2026년까지 최대 3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는 산업은 관광마이스산업이다. 부산은 전국 상위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력난과 영세 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관광마이스산업이 성장 장벽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인력 공급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거버넌스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3년간 24개 사업을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마이스 행사 성수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단기 인력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공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기업이 성수기 인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올해부터 관광마이스 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4주, 주 35시간)을 제공하고 45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마이스업계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재직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올해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중간관리자 임금 보전 등을 포함한 임금 수준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직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비, 휴가비 등을 지원하고 최고경영자(CEO) 인식 개선, 기업 문화 자문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마이스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선도할 스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역량 강화 전략도 추진한다. 시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함께 운영한다. 이날 부산시티호텔에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1차 지역 프로젝트 협의회를 열고 프로젝트의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부산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이런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광마이스산업이 부산의 지역경제에 핵심 활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는 '부산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올해 고용부에서 신규 추진하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정부와 지자체 자체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핵심 산업·업종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프로젝트 참여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국비 17억원을 확보, 이달부터 2026년까지 최대 3년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를 집중 지원하는 산업은 관광마이스산업이다. 부산은 전국 상위 수준의 관광 기반시설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인력난과 영세 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인해 관광마이스산업이 성장 장벽을 겪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인력 공급 확대, 산업 체질 개선, 거버넌스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3년간 24개 사업을 연계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마이스 행사 성수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9월부터 단기 인력 연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공통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기업이 성수기 인력 수요를 적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올해부터 관광마이스 분야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 프로그램(4주, 주 35시간)을 제공하고 45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부산 관광마이스업 일경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마이스업계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재직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임금 수준과 근무 환경 개선도 지원한다. 올해 관광마이스업 일자리 채움 지원금과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제공하고, 2026년까지 중간관리자 임금 보전 등을 포함한 임금 수준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재직자의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복지비, 휴가비 등을 지원하고 최고경영자(CEO) 인식 개선, 기업 문화 자문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마이스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선도할 스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역량 강화 전략도 추진한다. 시는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다양한 거버넌스 협의체를 함께 운영한다. 이날 부산시티호텔에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1차 지역 프로젝트 협의회를 열고 프로젝트의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부산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이런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일자리 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관광마이스산업이 부산의 지역경제에 핵심 활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