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2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형인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 측의 17가지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돼 옵티머스 투자사 골든코어의 회삿돈 횡령 금액이 4억2000여만원에서 12억원으로 늘었고, 재판부가 12억원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기망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유치한 옵티머스 펀드자금 1060억원의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해 옵티머스 펀드사기가 본격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수사가 개시된 후 체포될 때까지 장기간 종적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전파진흥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로비자금으로 교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이 선고된 직후 정 전 대표는 "(재판부가) 검사 편을 들어 내린 판결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하다 교도관의 제지를 받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이번 주(5월 23~27일) 법원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영준씨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등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1심 재판부는 5년간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으나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옥·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 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지만 유 고문으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2억70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을 속여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펀드 투자를 유치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대표는 오히려 옵티머스 관계자들보다 그 구조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고, 펀드 감독 의무를 지는 관리기관에 대해 정 전 대표가 설명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파진흥원에 알선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냈다. 재판부는 "유씨가 정 전 대표에게 준 돈이 있긴 하지만 유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고 청탁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대해 그 대상이나 용도의 구체성이 결여돼있다"며 "그런 점에서 정 전 대표가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제집행 면탈과 회사 자금 횡령 혐의는 대부분 유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상환 받았지만, 이는 옵티머스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펀드 투자금을 '돌려 막기'로 반환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진흥원 피해가 진정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진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집행면탈과 업무상 횡령 혐의 역시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 전 대표의 책무가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장기간 도피해서 범행 실체를 밝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했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 고문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 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알려진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전 대표의 특경법상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옵티머스가 설정한 사모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에 투자하게 된 것은 전파진흥원의 자금 유치였다”며 “유치 과정에서 정 전 대표는 가담 정도가 크고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5개월의 도피와 관련해 도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대포폰과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건 분명하고, 휴대전화를 바닷물에 던지고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발의 반성도 없고 무책임한 변명 태도로 일관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3630억원, 121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이)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 뒤집어 씌운 것으로 진정코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다”며 “이런 억울한 부분들이 잘 해소되길 바라고, 유 고문이 모두 계획적이고 교활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 고문 증언에 의존한 것으로, 숱한 위증이 있어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모든 피해는 상환됐고, 정 전 대표가 유 고문으로부터 아파트 월세와 자동차 리스료 등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내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는 등 약 10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 고문에게 알선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느껴져서 그랬다"며 "'옵'자만 들어가도 구속시키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당일 오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 금액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가법상 사기가 성립하려면 본 사건의 매출 채권이 '허위'라고 인식을 했어야 하고, 양도가 금지된다는 것도 알았어야 한다"며 "정씨는 그 사실을 몰랐으므로, 주관적 의사와 (범죄의) 고의성이 결여됐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 중 김 대표와 유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정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을 재개하고, 유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김 대표 등과 공모해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인 전파진흥원을 기망해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4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시중 은행채(AAA)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전파진흥원 기금 총 106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파진흥원 기금을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스킨앤스킨 유모씨로부터 1억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직후 검찰 수사망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수배령이 내려진 정씨를 지난달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체포한 뒤 그를 구속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씨에 대한 서면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발부 이유와 관련해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는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오전 8시30분쯤 수배 중이던 정씨를 지방의 한 펜션에서 검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정씨를 넘겨받은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그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1000억원대의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정씨의 검거에 성공하면서 옵티머스 로비스트 4인방 중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은 기모씨(55) 한 명만 남게됐다. 기씨는 이달 초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한 바 있다. 로비스트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5)도 이달 중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56)를 지난 25일 재판에 넘긴 뒤, 신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정영제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 통상 피의자는 재판부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혹은 불만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영장심사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은 정씨에 대한 심문 없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는 지난 25일 오전 8시30분쯤 수배 중이던 정씨(57)를 지방의 한 펜션에서 검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후 정씨를 넘겨받은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7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뒤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을 감췄다. 그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1000억원대의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정씨의 검거에 성공하면서 옵티머스 로비스트 4인방 중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인물은 기모씨(55) 한 명만 남게됐다. 기씨는 이달 초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한 바 있다. 로비스트 4인방 중 핵심으로 꼽히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55)도 이달 중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검찰은 이달 초 가장 먼저 구속된 김씨(56)를 지난 25일 재판에 넘긴 뒤, 신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정씨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1000억원대의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고, NH투자증권을 펀드 판매사로 끌어들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옵티머스 산하 부동산 개발회사인 골든코어 대표를 맡아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 7월 말 옵티머스 경영진이 구속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수배령이 내려진 정씨를 지난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체포한 뒤 조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검찰은 달아난 기모씨를 제외하고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주요 브로커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다음 날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