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했던 아동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는 6일 성명문을 내고 "정인이의 비극은 부모와 경찰 외에도 부모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양된 데서 출발했다"며 "입양 부모 검증·사후관리 책임을 졌던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 1차 기자회견을 여러 홀트아동복지회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양부모의 끔직한 학대로 지난해 10월 13일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정인양의 입양을 주선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비난 여론은 커지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12월 31일과 1월2일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 관련을 글을 올렸으나, 수많은 네티즌의 비난 받았다. 정인양을 입양시킨 뒤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것이었지만 해당 게시물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있어 5일 오후 7시에 삭제한다"고 적은 뒤 챌린지 문구를 내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입양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인 지난해 5월 26일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정인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파악했다. 2차 방문 당시 복지회는 정인양의 배와 허벅지 안쪽에 생긴 멍자국을 발견했으며, 지난해 7월 2일 3차 방문에서도 양모가 정인양을 자동차에 30분 동안 방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홀트아동복지회는 정인양의 체중이 1kg 줄어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있던 지난해 9월 23일에는 가정 방문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6 15:16:2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의 추모 분위기를 상품 판매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네티즌들의 지적에 판매자는 사과글과 함께 판매를 중단했다. 온라인상에선 게시물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정인이 사건과 무관한 글을 올리고 '#정인아미안해' 해시태그를 남발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등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정인아 미안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 가방, 모자, 휴대폰 케이스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판매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으나, 판매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해당 판매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선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희생된 정인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장삿속이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매자는 사과글을 올리고 굿즈 판매를 중단했다. 이 판매자는 "죄송하다.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많은 분의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인이는 생후 6개월 무렵인 지난해 1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가 학대를 받고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인이의 유골이 안장된 묘원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1-06 12:50:17【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추모하는 해시태그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이용해 티셔츠 굿즈를 판매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추모와 애도의 목적보다는 수익과 홍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6일 한 SNS에는 ‘#정인아미안해’라는 해시태그로 굿즈와 티셔츠 등을 판매하는 글과 상품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자가 새겨진 각종 물건들과 그 아래에 판매 가격이 적힌 사진이 담겨있다. 의류를 비롯해 에코백, 쿠션, 핸드폰 및 이어폰 케이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정인이를 이용하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다” “사탄도 울고 가겠네” “감성팔이를 이용한 수익창출 역겹다” 등 비난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한 누리꾼이 판매자에게 수익금 용도에 대해 문의하자 “안팔릴걸요” “팔리면 기부할게요”라는 답글을 남겨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누리꾼들의 댓글과 비난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자 결국 해당 굿즈 판매자는 “죄송하다 그냥 단순하게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품을 제작한 것인데 많은 분들의 질타로 생각이 짧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정인아 미안해’ 굿즈를 판매했던 해당 샵은 현재 운영이 중지되었다는 문구와 함께 판매 행위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조두순 후드티 발매’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판매자는 “조두순의 얼굴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후드티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지만 비난과 비판에 판매를 중단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1-01-06 08:45:4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이후 겪은 지속된 학대로 숨진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법원엔 가해자인 양부모 엄벌을 요청하는 600여건의 진정서 및 탄원서가 접수됐다. 인스타그램엔 '#정인아미안해' 챌린지 참여가 6만7000여건에 달한다. 정부는 시민들의 관심을 반영해 아동학대를 막는 효과적인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입양 아동 사후관리 대책을 지시했다. 일선 담당자들은 제도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도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진정서 600건 넘어··· 검찰에도 영향?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중 제출된 진정서를 접수해 공판에 앞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날까지 500여건이 훌쩍 넘는 진정서가 들어온 상태로, 6일에도 수백건의 진정서가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서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가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정인양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양부 안모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수사 약 한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정인양 양부모 수사결과를 내놓은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로 풀이된다. 문제는 같은 날 발표된 정인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충격적이란 점에 있다.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고 췌장까지 끊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온 몸에 식별 가능한 멍도 함께 발견됐다.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이에게 지속적인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의학계와 인권단체, 법조계에서도 정인양 양부모에게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말 부검의 3명에게 사건 재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여론과 별개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절차란 입장을 밝혔지만 13일 예정된 첫 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정인양 사건 관련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시민들에게 진정서 제출과 공판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제도정비·인력확충 우선돼야 정인이 사건은 남부지검을 넘어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일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입양되는 모든 아동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선 아동학대 처리 업무 담당자들은 공적 인력 확충과 공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보통 집 안에서 이뤄지고 CC(폐쇄회로)TV 같은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며 "경찰 판단으로 즉각 분리를 하면 나중에 민원이나 법적대응까지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려해 소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기관 한 관계자도 "분리조치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어차피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갈텐데 그 환경이 제대로 된 건지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사인원이 배치돼 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5 09:30:08양부모에게 학대를 받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온 사회가 애도와 분노의 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정인양을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정치권으로 번져갔고, 4일 여야 인사들도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번에도' 여야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아동학대 형량 2배 상향 및 가해자 신상공개(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동학대 신고인에게 사후조치 상황 통보 및 추가 의견제시 허용(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피해아동과 가해자 격리 조사를 통한 안전조치 강화(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내놓은 해법을 보면서 여전히 미덥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국회는 늘 대형이슈 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한 '반짝 입법'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리곤 용두사미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6월, 9세 어린이가 여행가방에 감금된 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치권이 앞다퉈 대책 입법을 내놨다. 하지만 가해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하거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일부 성과만 이뤘을 뿐 더 근본적 대책은 빠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아동 발견 시 즉각 가해자와 분리·보호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법적 장치는 마련하지 못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쪽 입법 대책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9월 아동학대 관련 취재를 위해 전화 인터뷰를 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의 말들이 다시 떠오른다. 국회의원을 지낸 표 소장은 "국회에서는 각 당의 당론이나 정치적 의미가 담긴 법안 위주로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고 논쟁이 커질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국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말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약 110건에 이른다. 이 중 90여건의 법안이 논의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258개 발의됐지만 166개 법안이 심사시한을 넘겨 자동폐기됐다. 정인양에게 미안한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여야가 진심으로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일하길 기대해 본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치부
2021-01-04 17:33:14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다. 생전 3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끝내 사망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인스타그램엔 4일 오후 1시 기준 4만500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이 같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경찰은 없다'는 개탄도 나온다. 안이한 대처 이면엔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부모와 분리하기 어려운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경찰은 달랐을까? 수사기관에 따르면 16개월 입양아 정인양 사망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도 현 제도에선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 지난해 5월과 7월, 9월까지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학대 물증이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동을 부모와 분리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재학대의 가능성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가해자를 피해아동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격리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에 있다. 정인양 사건에서 경찰이 격리조치를 했을 경우 가해 양부모가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민원제기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격리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경찰이 입증해야 하는데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피해아동이 가해자의 편을 드는 경우가 많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서 가방에 갇혀 있다가 숨진 아동 사건에서도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리되지 않았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부모와 피해의심 아동을 분리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안 되긴 했지만 처음이랑 두 번째 신고내용만 가지고 부모랑 분리하기는 경찰관 부담이 크다"며 "학대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게 대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 분리조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평가는 경찰 징계에서도 드러났다. 5월과 7월 경찰 신고를 처리한 경찰관 6명은 징계위원회 회부 대신 주의와 경고 등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의심신고가 2번 접수되면 아동과 부모를 즉시 분리하고 아동학대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뒤늦게 발표했다. ■'살인죄' 미적용도 소극적? 검찰이 살인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점도 소극적 자세의 결과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대신 명확한 아동학대치사죄만 적용하는 게 공소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두 범죄의 법정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 차는 명확하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크게 적은 게 일반적이다. 법조계에서도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모 장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양씨에 대해서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보도되는 바, 현출 증거자료만 봐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살인죄 의율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양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할지 관심이 모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4 17:16:57[파이낸셜뉴스] 양부모에게 학대 받아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야권에서도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인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있다"며 "너무나 맘이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웃과 어린이집, 소아과에서 아동학대 의심하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안이한 태도를 보였고 아이는 죽음에 이르렀다"며 "진상 규명 통해 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 후 일어나 자필로 '정인아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를 들어보이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분노를 넘어 지켜주지 못한 어른세대로서 죄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땅에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힘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보호·지원에 온 힘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하는 세상이라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제가 시정을 맡게 된다면, 당장 서울시 경찰청,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관련 담당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04 12:03:54[파이낸셜뉴스] 입양된 지 10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고 정인양(입양 후 안율하·사망 당시 16개월) 사건에 시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정인양 생전 3차례나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안이한 대처로 끝내 사망했다는 사실에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들은 '#정인아미안해' 챌린지를 통해 사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인스타그램엔 4일 오전 11시 기준 4만1000여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명백한 人災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과 7월, 10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인양 학대 신고를 접수했으나 가해 양부모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5월 첫 신고자는 정인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교사였다. 정인양 몸 곳곳엔 멍자국이 관찰됐다. 교사는 의도적 폭행이라고 직감했다. 신고를 받은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에 출석한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는 아이에게 안마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이라고 진술했다.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내사종결처리했다. 정인양은 이후 어린이집 결석이 잦아졌다. 7월엔 10번, 8월엔 20번이나 결석했다. 7월부터 9월까지 정상등원한 날은 불과 6일이었다. 이 기간 양부모 친딸 안모양은 정상 등원했다. 두 번째 신고는 어린이집 결석이 잦아지던 7월에 있었다. 동네 주민이 신고자였다. 정인양이 차량에 수십분간 방치되는 등 학대정황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번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거쳐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에 출석한 양부모는 아이를 방치한 게 '수면교육'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기 위한 교육 차원에서 차 안에 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경찰은 이번에도 혐의점이 없다며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후 장씨가 예민한 태도를 취해 어린이집에도 정상적으로 등원하지 않는 일이 빚어졌다. 경찰이 이 당시라도 아동학대 정황을 심각하게 보고 수사했다면 이어질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마지막 신고는 정인양이 사망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이뤄졌다. 이번엔 전문가인 소아과 병원장이 직접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데려온 아이를 진단하며 심각성을 느낀 원장은 경찰에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태만했다. 상처가 있고 영양상태도 좋지 못했으며 전문가 진단까지 나왔지만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두 차례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정인양은 다시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 생후 15개월, 입양 당시인 생후 8개월때보다 몸무게가 줄어있는 상태였다. 정인양은 20일 뒤인 10월 13일 낮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으로 실려왔다. 온 몸에 멍이 보였다. 정인양은 심정지로 끝내 사망했다. ■살해 고의 없었나··· 살인죄 미적용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는 지난해 12월 8일 나왔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정인양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이를 방치한 양부를 아동학대,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심을 모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적용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추가기소는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비판여론이 일자 부검의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했으나 유의미한 입장변화는 나오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 앞엔 분노한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살인죄보다 통상 형량이 적게 나온다. 검찰 수사결과와 같은 날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끊어져 있었다. 서로 다른 시기 총 7개 뼈가 골절됐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이었음에도 몸무게가 8kg에 불과했다. 입양된 지난 1월엔 9kg이었다.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의사표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방치와 가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화제가 된 뒤에야 3차 신고를 처리한 양천서 경찰관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1, 2차 신고 관련 경찰관 6명에겐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21-01-04 11:07:40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을 애도하며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1-01-04 10:52:10[파이낸셜뉴스]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김상중) 2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이 동시간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한편 방송 후 주요 포털 실검 1위를 차지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정인이는 왜 죽었나’ 편은 시청자들의 높은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가구 시청률 6%(이하 수도권 2부 기준), 화제성과 경쟁력 지표인 ‘2049 시청률’은 3.9%를 기록했다. 또한, 분당 최고 시청률은 6.6%(가구 기준)까지 치솟았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생후 7개월 무렵 양부모에게 입양된 이후 271일 만에 하늘로 떠난 정인 양 사망 사건을 다뤘다. 양부모는 정인 양의 죽음이 "소파 위에서 첫째랑 놀다가 둘째가 떨어졌다,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사망한 정인 양의 상태를 보고 “배가 피로 가득 차 있었고 췌장이 완전히 절단돼 있다” 라고 말했다. 게다가 정인 양 양쪽 팔과 쇄골, 다리 등에 골절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 양을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그녀 배에 가득 찬 곳을 가리키며 "이 회색 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다.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아동 학대다"라고 설명했다. '정인아 미안해' 실검 챌린지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제안해 이뤄졌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주요 포털 실검 1위 및 인스타그램에 약 6,000개가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김상중 및 류현진. 배지현, 심진화 김원효 부부, 황인영, 김준희, 서효림 등 연예인들도 챌린지를 통해 정인 양을 추모했다. 방송 말미에 김상중 ”같은 어른이어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늦게 알아서 정인아 미안해”라고 말하며 정인 양에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1-01-04 08: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