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자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22 18:18:1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부로 당무에 복귀해 '총선 올인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산적한 상태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진행하는 수사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으로 재이송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이외에도 대장동 428억 약정설, '50억 클럽'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 의혹, 정자동 특혜 의혹 등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대북송금 의혹' 영장 재청구 가능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재이송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쪼개기 후원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사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탁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임직원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억대 후원금을 나눠서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일각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친 검찰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대북송금 키맨'으로 꼽히는 이 전 평화부사가 구속기간 만료 직전 재차 구속된 상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신중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주당 압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등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복잡한 정치·사법적 계산식을 명쾌하게 풀어가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428억 약정설·권순일 재판거래·정자동 특혜 의혹대북송금 사건을 제외하더라도 이 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들여다 보고 있는 '428억원 약정'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이 골자다. 다만 김씨는 해당 금원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약정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인물로 지목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만배씨가 수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퇴임 이후로는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10-22 12:59:28【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정자동 시유지 100억 대부료 체납 업체 행정심판 청구 기각 이끌어냈다. 22일 성남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청구가 지난 5월 기각된 데 이어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또한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영위토록 했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 13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이에 대부업체는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해당 부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1일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의 사유를 들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1월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한 데 이어 3월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6월에는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대부료 전액 감면이나 압류처분 취소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5월 10일 기각된 데 이어 '압류처분 취소'의 경기도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지난 18일 기각됐다. 시는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52일 동안 대부업체의 건축행위에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해 올해 3월 대부료를 9억여원 감액 결정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세수 누수 및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9-22 10:19: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을 포함해 네 번째 검찰 출석했지만,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등 여전히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의혹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벌어진 사건들이다. ■백현동 특혜 의혹, 檢 배임액 최대 3000억원 예상이 대표는 지난 17일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약 13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아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지만, 검찰은 사익 추구와 관련 없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최종 결재를 통해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까지 배임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PM(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확정 수수료 200억원을 받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묶어 영장 청구할 듯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결과를 묶어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 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함께 묶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캐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조사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도 최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지난 17일 "검찰이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회기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기존 재판까지'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시행사 B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용도변경·대부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건설 시행사 등에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일부 보수단체가 정자동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부지를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땅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쌍방울 대북송금''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이 대표가 피고인인 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2건과 합해 총 3~4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격주로 직접 출석하고 있다. 지난 3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여전히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정식 재판에 들어설 경우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 6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0 19:02:4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소재 베지츠종합개발과 성남시 등에 검찰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성남시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스마트도시과 등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 관여한 부서 대부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베지츠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6-12 14:47:20【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서 5일 오전 9시 45분께 교각 난간이 무너져, 지나가던 행인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교각 가드레일과 이정표 등이 산책로로 쏟아졌고, 이로 인해 30대 보행자 2명이 구조물 등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4-05 10:44:2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검찰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만큼, 부결된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로 수사를 일단락하는 대신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최측근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를 두고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분 약속을 이 대표의 혐의에 추가할지 확정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히 지분 약속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기한이 채 열흘이 남지 않아 다음 주면 검찰의 다음 행보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반대(138표)보다 찬성(139표)이 더 많이 나오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데 힘이 실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지분 약속 의혹 외에 쌍방울그룹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북한에 보낸 총 800만달러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북한에 돈을 건네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정자동 호텔 사업의 특혜 의혹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쪼개기 영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혐의를 모두 묶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3-02 06:50:59[파이낸셜뉴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이 대표의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낮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428억원 약정 부분 등 이 대표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여지가 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정자동 호텔 특혜,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다른 수사도 남아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은 수차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진행된 사업으로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다. 민간 사업자는 314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한다. ‘정자동 호텔 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지으면서 성남시에서 용도변경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푼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오늘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2-17 07:56:1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프로축구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치청에 이첩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 대표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사건은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이재명 대표를 두고 성남시장 당시 직권남용·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조명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 효율성,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사건을 성남지청에 넘겼다. 성남지청은 이미 성남FC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텔 시행사 측에 대한 수사를 상당수 진행한 상태로 알려졌다. 정자동 호텔부지 특혜의혹은 2015~2017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잡월드 주변 사유지에 5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측이 시행사 A사에 시유지를 임대하는 등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성남시는 시행사에 시유지를 30년간 임대하는 수의계약을 맺었고 2015년 1월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행사 측에서 580억원을 투입해 시유지에 레지던스 호텔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식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시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계약 1년 만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5단계 종상향됐다. 이후 시행사 측은 2017년 2월 교통영향평가, 3월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고 같은 해 6월 10일 지하 4층, 지상 21층, 객실 602개 규모 5성급 호텔 건축 허가를 받았다. 호텔은 지난해 10월 준공됐지만 아직까지 호텔사업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성남시는 호텔 등록신청이 이뤄지면 관광부서에서 관련 조건 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행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B씨가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B씨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차병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B씨를 이미 수차례 불러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2-14 06:53:5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넘겨받아 수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해당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에 5성급 호텔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에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측은 호텔을 지을 수 없었던 부지의 용도가 1년 만에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된 과정과 시행사 선정 과정 등에서 특혜는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모든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건은 당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는데, 업무 효율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성남지청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3-02-13 16:4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