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장선 평택시장은 30일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무책임한 고소 고발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개인과 평택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러한 사회적 행위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에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6.1지방선거 후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20여 건에 달하는 무차별적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기소된 2건에 대해서도 이번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1심 재판부가 법과 상식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저의 참담한 심경은 이루다 표현할 길이 없다"며 "무책임한 고소·고발로 저는 그렇다고 해도 여러 공무원이 많은 조사와 재판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1년 가까이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했지만 어떻게 지장이 없었겠습니까"라며 "이렇듯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고소·고발이 시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고, 개인뿐만 아니라 평택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리했는지 묻고 싶다"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저열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평택은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서울 강남구를 제치고 브랜드 파워 1위를 차지할 만큼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발전하고 있다. 전 국민의 관심 도시가 되었다"며 "그에 걸맞은 성숙한 지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시정을 챙겨온 평택시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첫 시장 취임 후부터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100만 특례시 도약을 위한 반도체·수소·미래차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교육, 환경, 문화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정 시장은 별다른 질문은 받지 않고 마무리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6일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또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직전인 4월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당시 필수 불가결한 행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를 면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또 이미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를 57일 전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재해·재난 복구 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를 60일 앞둔 때부터는 각종 행사의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직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업적홍보 메시지를 보낸 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법성을 인정하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경기 평택 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 3명이 무더기로 금배지를 잃은데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역구만 5곳에 이른다. 게다가 재보선에 한달 앞서 열리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러명이 거론되고 있어 재보선 규모는 10곳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26면> 특히 이번 재보선에는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수도권이 포함된 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수 확보가 걸려있어 국정 주도권을 둔 여야 간 혈전이 예고된다. 가시화되는 안철수 신당 역시 지방선거에 이어 이중적인 검증대에 오르면서 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7·30 재보선 규모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2곳을 포함해 최소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만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에 달한다. 또 2심에 계류되거나 대법원이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지역구도 4곳으로,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여야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가 쇄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보선 규모는 10곳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 당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여야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지역구 현역의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새누리당에서 중진 차출론이 제기된 정몽준 의원도 동작을이 지역구다. 이같이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 규모로 커지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심판론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정당의 명운을 건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신당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지방선거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안철수 신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한석이나 두석이라도 의석을 가져갈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재보선에 안철수 신당에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장선 전 의원이 포함된 부분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의석 과반수를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압승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재보궐 선거가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지는 등의 큰 정치지형의 변동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배 본부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인데다 재보선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면서 "재보선 규모가 미니총선에 가까울 정도로 크지만 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국지형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지금 현역의원 중에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나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면서 "예상만큼 (재보선) 판이 커질것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신아람 기자

오는 7월 3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 을), 민주당 신장용(경기 수원 을), 무소속 현영희 의원 3명이 무더기로 금배지를 잃은 데다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지역구만 5곳에 이른다. 게다가 재·보선보다 한 달 앞서 열리는 6·4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이 여러명이 거론되고 있어 재·보선 규모는 10곳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는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수도권이 포함된 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수 확보가 걸려있어 국정 주도권을 둔 여야 간 혈전이 예고된다. 가시화되는 안철수 신당 역시 지방선거에 이어 이중적인 검증대에 오르면서 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7·30 재·보선 규모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2곳을 포함해 최소 7~8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선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만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충남 서산.태안, 서울 서대문을, 전남 나주 등 5곳에 달한다. 또 2심에 계류되거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역구도 4곳으로, 최종 판결에 따라 재·보선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여야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출마가 쇄도하는 점을 고려하면 재·보선 규모는 10곳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 당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여야 유력 주자들은 대부분 지역구 현역의원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새누리당에서 중진 차출론이 제기된 정몽준 의원도 서울 동작을이 지역구다. 이같이 7월 재·보선이 '미니 총선' 규모로 커지게 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하반기 정국을 좌우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박근혜정부의 심판론을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신당과 경쟁해야 하는 민주당에서는 정당의 명운을 건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안철수 신당 측에서도 신당 능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대에 오른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리서치 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은 "지방선거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안철수 신당이 재·보궐 선거에서 한 석이나 두 석이라도 의석을 가져갈 경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이번 재·보선에 안철수 신당에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장선 전 의원이 포함된 부분이 주목할 만 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의석 과반수를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압승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재·보궐 선거가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지는 등의 큰 정치지형의 변동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배 본부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인 데다 재·보선 지역구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해 있다"면서 "재·보선 규모가 미니총선에 가까울 정도로 크지만 선거 결과가 사실상 정국지형을 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대 홍성걸 교수는 "지금 현역의원 중에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지자체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확실하지 않으면 나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다"면서 "예상만큼 (재·보선) 판이 커질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