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 남구가 인구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인구소멸 저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를 반전시켜 10년 후 정주 인구 20만명, 체류인구 30만명 도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다. 27일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 인구는 지난 1985년 34만 939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2000년 20만명이 무너지고 2023년 말 14만명도 붕괴됐다. 38년 새 인구 60%가 증발한 것이다. 조재구 청장은 생활인구 50만명 도시를 비전으로 삼아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무지개 프로젝트'는 결혼, 임신·출산, 보육은 물론이고 교육과 주거, 청년일자리, 공연·문화까지 책임지는 인구 정책 종합 서비스 체계로 7대 분야 21개 실천 과제를 담았다. 조 청장은 "활력 넘치는 미래 남구를 위해 대규모 예산 투입이라는 용단을 내렸다"면서 "올해를 남구 인구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남구는 신혼부부에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미분양 아파트에 입주하는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 부부가 대상이며 자녀 1인 가구에 월 25만원씩 지급한다. 남구형 고품질 임대주택 사업도 펼친다.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고품질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남구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연 30억원 한도 내에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 지역 대학과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남구 소재 4개 대학에는 청년 인구가 25%를 차지하는 만큼 대학별로 특화된 취업과 창업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같은 인구정책을 전담할 인구정책국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신설한다. 인구정책국은 인구총괄과와 경제일자리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등 4개 과로 구성된다. 한편 남구는 '무지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10년간 1500억원을 투입한다. 재원은 통합안정화기금 1000억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원을 더해 조달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3-27 09:08:0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정책국을 신설, 본격적으로 지방대학 육성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대구시는 홍 시장이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방대학교 소멸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정책국을 신설, 지방대학교 육성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그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분리 건설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민간 공항에 대한 업무를 시가 위임받아 통합해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라고 공항건설단에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 대구마라톤대회 추진 계획 보고 후 "올해부터 골드 라벨로 치러지고 있는 대구마라톤대회가 앞으로 플래티넘 라벨까지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 경제국의 농수축산물 운용체계 정비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도축장의 과감한 인적쇄신을 통해 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전국 최초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전환, 도축장 폐장을 통한 경영혁신에 철저를 기해달라"라고 지시했다. 홍 시장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기업유치 시 원형지 분양 방식으로 대전환해 추진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용이하고,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에어 시티로 조성되는 군위군에는 원형지 분양을 적극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외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국가계획 조기 반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및 예타사업 선정 추진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연말연시 제야의 타종행사, 해맞이 행사 등 다중인파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산불방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모두가 합심해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챙겨서 추진해 달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3-12-26 14:53:16【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2국·5담당관·10과·52담당에서 정책국이 신설, 3국·3담당관·11과·49담당 체제로 개편된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9일 강원도의회 제315회 정례회에서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와 ‘강원도교육청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조직을 3국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민선 4기 교육감의 핵심 공약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교육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책국은 본청을 중심으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통합 체제를 마련하고 대내외적인 교육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신설되는 조직은 △정책기획과 △안전복지과 △교육지원과 등이다. 기존의 교육국과 행정국은 '대상 중심'과 '기능 중심’으로 재조직해 담당 인력을 축소하고 조정된 인력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더나은학력지원관을 신설해 도내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본청에서 조정되는 인력의 재배치는 2023년 3월 1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단행된다. 신경호 도교육감은 "민선 4기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국을 신설, 핵심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해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업무지원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2-12-09 16:37:22환경부가 물 관련 3국에 대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개편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에서 물통합정책국, 물환경정책국, 수자원정책국 등 3국으로 개편된다.이번 개편은 수량·수질 및 수재 대응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물관리 일원화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8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의 수량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한 바 있다.정부는 물통합정책국을 신설해 통합 물관리 정책 및 낙동강 물 분쟁 해소 등을 추진하고, 물 관련 계획·예산 및 유역관리를 총괄하도록 했다. 기존 물환경정책국, 상하수도정책관, 수자원정책국 등을 총괄하게 된다. 또 기존 개별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 온 상수도 및 지하수 관리, 물 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하도록 해 유사 중복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했다. 수자원개발과에서 수행해 온 광역상수도 업무를 지방상수도를 담당하는 물이용기획과(전 수도정책과)로 이관시켜 광역과 지방을 함께 맡도록 했다. 지하수의 수량·수질 및 토양을 통합 관리하도록 수자원정책과에서 담당해 온 지하수 수량 업무를 토양지하수과로 이관했다. 수자원정책과, 수도정책과, 물산업클러스터추진기획단 등에서 각각 나누어 수행해 온 물산업 육성 기능은 하나로 통합해 신설되는 물산업협력과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수질 및 수생태 개선과 하수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수관리를 담당하는 생활하수과를 물환경보전국으로 편제했다. 서영태 환경부 혁신행정담당관은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중복기능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며 "개편된 조직을 기반으로 통합 물관리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적의 물관리 정책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환경부는 환경 갈등의 예방·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갈등조정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신설한다. 이밖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새만금개발청과 명칭 혼동을 일으켰던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북지방환경청으로 각각 기관 명칭을 변경한다. 김경민 기자
2019-05-06 17:22:24▲신금자씨 별세· 김수영(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서기관) 김수일(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수진씨 모친상=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5시30분. (02)3410-6920
2019-04-02 10:54:05수자원정책 총괄부서인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직원의 절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익명 보장을 전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규제에 치우쳐 치수·이수가 부족해 물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에 치우쳐 수질이 악화하는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선택한 응답자는 2명으로 5%에 불과했고, '문제없음'이라고 답한 직원도 2명(5%)에 그쳤다. '둘 다 우려한다'는 응답은 14명(35%)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수자원 관리에 있어서 수량관리(16.28%)가 수질관리(4.65%)보다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둘 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79.07%였다. 정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고 있다"며 "충분한 토론과 숙의 없는 정책 결정은 국가 백년대계인 수자원정책을 회복불능의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17-10-13 09:29:42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방역에 대한 상시 전담체계를 담당하는 방역정책국이 신설될 전망이다. 2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을 신설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반복해서 지적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축산국과 별도로 가축방역국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2월 14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와 6월 28일 추경심사와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시 이같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14일 이낙연 총리는 "가축질병이 토착화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라면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데 이어 김부겸 행자부 장관 역시 "방역당국을 독립된 국으로 설치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오고 있고 행자부도 거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7-08-02 10:42:20▲이태직씨 별세·윤규(성우 오토텍 대리) 혜연씨 부친상·안성훈씨(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과장) 장인상 = 18일 오후 6시4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21일 오전 8시30분 (02)3010-2294
2015-10-19 15:48:46“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려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국내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허남용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의 포부다. 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은 대표적인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으로 꼽히는 시험인증제도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일 신설됐다. 허 국장은 적합성정책국 초대 국장으로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허 국장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험인증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출기업들이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열악한 경쟁력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비용의 해외인증을 받을 수밖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인증비용만도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전체 수출액의 0.2% 수준으로 부품업체들의 평균 수출마진률이 3% 내외임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원가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의료·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규격 인증능력은 23%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미약한 시험인증 경쟁력은 앞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허 국장은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 경제성장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국내 시험인증시장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 반면 프랑스나 독일 등 시험인증산업 선진국의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허 국장은 “1조5000억원 가운데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40%로 6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관심과 준비 부족으로 날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6개 시험연구원을 3개의 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통합해 글로벌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이제 첫발은 뗐다”면서 “선진 시험인증 업체와 제휴, 정부의 지원체계 재정비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해 올해를 국내 시험인증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yhryu@fnnews.com유영호기자
2011-01-19 18:31:55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위 사상 감히 ‘쾌거’라고 할 수 있는 가격담합 사건 처리사례 하나를 발표했다. 전 세계 복사용지시장 2∼4위인 아시아 4개 지역 제지업체들에 국제 카르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사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이후 공정위가 자체적인 조사나 분석 등을 거쳐 처리한 국제 카르텔 사건은 없었다. 지난 2002년 흑연전극봉이나 2003년 비타민 가격담합 사건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공개된 재판 결과를 활용한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공정위 자체적으로 처리한 국제 카르텔 사건은 아시아 지역 4개 업체의 복사용지 가격담합이 처음이다. 이 같은 쾌거에는 카르텔정책국 국제카르텔과 김대영 사무관(사진)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2000년 행시 43회에 합격하며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2002년 2월까지 공정위 국제기구과와 국제협력과에서 근무하며 국제업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아 왔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장기 국외훈련기간에 미국 UC버클리 법대에서 공정거래법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까지 취득, 국제적인 공정정책에 대한 견문을 넓히기도 했다. 김 사무관은 “그동안 국제업무를 담당하면서 구축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와 유학기간에 쌓은 법학지식이 이번 복사용지 업체들의 국제 카르텔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현재 호주에서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한국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호주 경쟁법 집행에도 역할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카르텔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라는 점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 제재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공정위에서 이 같은 국제 카르텔 업무를 맡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2009-03-29 18: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