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백열등 등 고비용 저효율 조명기구를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LED(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바꿀 때, 금융권이 리스와 펀드 등 방식으로 이용을 촉진하는 등 녹색금융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8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녹색금융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추진에서 금융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인 녹색금융협의회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회장을 중심으로 5개 금융협회, 8개 은행, 5개 증권사,4개 자산운용사, 3개 보험사, 2개 카드 사 및 정부, 학계, 전문가 대표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수출입은행 등은 이날 세계 조명시장에서 백열등 등을 대신한 에너지절향형 LED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리스형태로 LED를 공급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또 펀드를 조성해, 공공기관이 LED투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LED 보급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안, 녹색성장펀드 운용계획 외에도 이날 제1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녹색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녹색금융의 발전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청와대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까지 저효율의 백열등을 모두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키로 한 시점에서 이번 녹색금융정책제안은 시의적절하다”며 “그러나 ‘녹색 버블’을 줄이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5~8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공개초안은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즉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로도 불린다. 시행시점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됐지만 경제단체 등 대기업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9년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다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책목적 공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 공시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으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역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대상 범위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후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역시 주요국 중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견과 관련해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기업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미등록(불법)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억원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경로인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해 처벌 조항을 도입해 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인 대부업자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에 대한 사전 인식 제고를 위해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 차단 및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마련한 방안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정이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년도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현안을 고려해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진압 관련 예산을 도입하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 확충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및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예산 강화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  △농민 생활 지원 강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이커머스 전용 자금을 총 5000억원 신설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에서 약 40조+α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소상공인 키오스크 수수료를 반값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구는 전기차 구매시 구매 보조금을 현행보다 최대 2배 수준으로 지원 받는다. 3자녀의 경우 K-패스 교통카드가 최대 50% 할인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추가 도입, 국고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고, 의과대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핵심과학기술 인력양상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이공계 석사는 월 80만원, 박사는 월 110만원의 안정적 학생 인건비 보장하는 한국형 스탠드도 신설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익 안정보험을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보험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로, 보험료율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면적 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 인상했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도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한달을 닷새 앞둔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같은 민생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가 두루 논의된 이번 회의 이후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 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를 향후 거대야당을 뚫고 직접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장에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정회의가 민생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일체 기조로 임해 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당정관계 속 한 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연금개혁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도 연금개혁을 비롯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한 대표의 몫이 됐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예와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그 외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정 간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제안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이견에 부딪혔다.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정부와 대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한달을 닷새 앞둔 18일 첫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취약계층 폭염 지원책과 같은 민생 현안과 주요 국정 과제가 두루 논의된 이번 회의 이후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정책 성과를 낼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연금개혁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는데 애를 먹었던 주요 국정과제를 향후 거대야당을 뚫고 직접 관철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압박하는 한편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세 감면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 승부수를 던져왔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모든 의제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동시에 당정일체를 깨고 여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한 대표는 당분간 정부와 발을 맞추면서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여당 지도부는 당정일체 기조로 임해 왔지만 한 대표는 건강한 당정관계를 표방하며 집권에 성공했다. 새로운 당정관계 속 한 대표가 실제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연금개혁이다.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안을 두고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도 연금개혁을 비롯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상 한 대표의 몫이 됐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유예와 완화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 치열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대표는 앞으로 그 외 민생 현안에 있어서도 자신의 상징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정 간 긴장감을 조절하는 데 있다. 앞서 한 대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자고 제안했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이견에 부딪혔다.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세제 혜택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한동훈 지도부는 정부와 대립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는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방안'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복합 지원방안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금융위는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복합 지원방안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업무 및 타 기관과의 협업과 관련된 사항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서민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멤버십 가입 확인서'가 원활히 발급될 수 있도록 각 행정복지센터가 협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내방자에게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고용 등 지원제도를 적극 연계·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시·도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주요 국가정책 집행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일각에서 티메프 사태와 일본도 사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현안 팔로잉으로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대표가 현안 팔로잉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 대표로서 팔로잉에 치우져 있는 바람에 정책이슈나 현안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한 대표에게)시간을 줘야 한다"면서도 내심 당초 원외 대표로서의 정치적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연일 현안을 팔로잉하고 메시지를 내며 신임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 부각과 함께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다양한 정책 드라이브 걸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티몬사태 등 각종 현안 적극 드라이브 시동 '긍정평가' 우선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하고 당정 협의회를 통해 재발방지 및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외에도 한 대표는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과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 청년 고독사 문제 해결, 일본도 사건 등 민생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특히 한 대표는 최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는 등 연일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한 대표의 메시지 배경에는 한 대표 앞에 놓인 타임라인 때문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9월부터 예·결산 심사일정이 포함된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10월 국정감사, 11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정국으로 모든 정치 이슈가 원내 이슈로 빨려 들어가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강하게 이슈 파이팅을 하며 정기국회 전까지 중도층 확장에 전력을 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맞이할 시간들은 한 대표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후반기 국회의 이슈는 원내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맥락을 뒷받침 했다.  한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는 근거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민생현안 챙기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민심과 당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한 대표의 메시지 방향은 당분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현안 해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근거를 '국민 눈높이'로 삼은 것도 이와 같은 결로 해석된다. 당 내부선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책이슈 주도권 잡기를 원해 하지만 당내부에선 집권 여당 수장으로서 현안 팔로잉에 치우쳐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과 정책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한 대표가 이슈 메이킹을 통해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데, 민생 현안을 따라가기에 바쁘다는 지적인 셈이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를 평가하기엔 이른감이 있지만, 이슈 메이킹에 아쉬움이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은 아니어도 정국을 이끌어갈 이슈를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 한 대표의 정치적 숙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가 지속적으로 원내대표 소관 영역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했다. 취약계층 전기료 지원책이나 티메프 사태 등 원내대표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할 현안을 한 대표가 직접 다루며 영역이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기료 지원을 공식화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거나 공식 석상에서 원내 이외의 발언을 자제하는 등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기 때문이다. 당내 한 의원은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의 메시지 교통정리가 안된 것 같다"며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의 대화가 더 필요해보인다. 원내 소관 현안은 원내에게 위임해도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한 대표에게 어느정도 시간을 주며 정치력과 리더십 발휘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대표가 취임한 지 한달도 안 된 만큼 한 대표의 리더십 등을 평가할 시점은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취임 100일, 6개월 등 시간이 흐른뒤 평가해도 늦지 않다. 한 대표의 정치적 능력이 평가받을 시간은 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3선 의원도 "한 대표에 대한 평가의 시간은 곧 올 것"이라며 "지금 (지도력을)평가하기엔 이르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반상품 구매자들을 위해 금주 중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피해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정부는 지난달 29일 소비자와 판매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티메프 사태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당정은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구매건을 신용카드사와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피해 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긴급 유동성 공급 외에도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 및 지수 폭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 주식시장 폭락 사태 원인을 해외발 충격요인으로 규정했다. 당정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등 경기 둔화 정황과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등으로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김 의장은 "정부 측에서 파악하기론 고용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견한다"며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당면과제가 아닐까 하는 정부 측의 입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 교란행위 현장조사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토교통부와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고려하겠다는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 역시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TF는 오름세를 보이는 주택가격에 투기세력이 결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당국, 국세청과 지자체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 점검에 나선다.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불법 정황이 적발되면 관계 기관 통보까지 이뤄진다. 일례로 법인 소유 주택을 매수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활용하는 등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을 '편법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전달한 경우도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한다. LH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호를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도 사업승인부터 착공·준공·입주 등 공급 관련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는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2023년 71개로 15배 이상 늘어났다.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줄일 계획이다. 착공 대기물량의 경우에도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등 합의를 지원한다. TF는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