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백열등 등 고비용 저효율 조명기구를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LED(발광 다이오드) 등으로 바꿀 때, 금융권이 리스와 펀드 등 방식으로 이용을 촉진하는 등 녹색금융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28일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녹색금융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금융권과 논의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추진에서 금융권의 역할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기구인 녹색금융협의회는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회장을 중심으로 5개 금융협회, 8개 은행, 5개 증권사,4개 자산운용사, 3개 보험사, 2개 카드 사 및 정부, 학계, 전문가 대표 등 50여명으로 구성됐다. 먼저 산업은행, 여신금융협회, 수출입은행 등은 이날 세계 조명시장에서 백열등 등을 대신한 에너지절향형 LED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리스형태로 LED를 공급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제안했다. 또 펀드를 조성해, 공공기관이 LED투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LED 보급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안, 녹색성장펀드 운용계획 외에도 이날 제1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과 녹색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녹색금융의 발전방안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청와대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까지 저효율의 백열등을 모두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키로 한 시점에서 이번 녹색금융정책제안은 시의적절하다”며 “그러나 ‘녹색 버블’을 줄이는 것도 금융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파이낸셜뉴스] 예산안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이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발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민생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들을 역설했고, 여당은 해당 예산들과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통과시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등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이라며 "민관 소통체계를 통해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미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한미 의원 연맹'을 구상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밀도 있는 '의원 외교'를 추진해 우리 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부진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인 5.9조원을 편성했다. 여당은 해당 예산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해 단기적으로 밸류업 펀드를 조성해 시장심리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증시 체질 개선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ISA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촉진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측에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인공지능(AI) 시대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내달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AI프라이버 민관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3개의 분과에서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협의체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동 의장으로, 김지원 SKT 부사장,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기업 등의 평가·관리 체계 등이 현재 초안에 담겼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시대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와 리스크 관리 방안이 내달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2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한 'AI프라이버 민관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에 대해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분야 차세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3개의 분과에서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협의체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과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공동 의장으로, 김지원 SKT 부사장, 이세영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웅 금융보안원 AI혁신실장,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연구소장, 배순민 KT AI2XL 연구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절차, 리스크의 유형 및 리스크 경감 방안, 리스크 기업 등의 평가·관리 체계 등이 현재 초안에 담겼다.  AI 기업 등은 이 모델을 자율적으로 참고해 개별 AI 모델·서비스의 용례, 처리하는 데이터의 특성 등 구체적 맥락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중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최근 얼굴·음성·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생체인식 기술(출입통제·금융결제·AI 음성비서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생체인식정보는 그 자체로 개인식별이 가능하고 변경 불가능해 다른 정보에 비해 오·남용 및 유출에 따른 위험이 더 크다. 이에 따라 생체인식정보의 처리요건이 엄격하게 규율되어 있어 관련 기술 발전에 비해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 개선안도 12월 중 마련된다. 배경훈 정책협의회 공동의장(LG AI연구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AI 기술 발전의 균형을 맞추고, 이해관계자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안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술의 사회적 편익과 위험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AI 환경에서는 구체적 맥락에 따라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책임 있는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며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이 잠재적 위협과 그로 인한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을 실천하면서 혁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13일 서울 FKI타워에서 에너지 중소·벤처기업과 투자기관 간 기술교류와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제4회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혁신벤처 C-Tech 포럼은 에너지 기업의 기술 교류와 투자 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매년 11월께 개최되고 있다. 유망 에너지혁신벤처를 선정해 투자IR, 투자심사역 개별 상담, 기술특례상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포럼에서는 '에너지 투자기관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유망한 신기술을 가진 우수기업 발굴에 나섰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40여개 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는, 옥상 태양광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소비·거래에 참여하는 가상발전소(플랫폼)를 구축한 기업인 '에이치에너지'가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및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근 에너지펀드 투자기관으로부터 340억원 규모의 Pre-IPO(상장전 기업공개) 투자를 받았다. 이날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를 포함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R&D 확대와 함께 규제 개선, 금융·인증 지원 등으로 사업화 성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을 가진 에너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외식 산업 전방위에 걸쳐 푸드테크(식품첨단기술)가 급성장 중이지만 지원 입법이 2년 넘게 지연돼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7곳은 자체적으로 푸드테크 육성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 없이는 K푸드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 시장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원으로 추산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내년까지 124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내 푸드테크 시장은 약 61조원으로 매년 30% 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인 푸드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식품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부문의 전 과정에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다. 조리로봇, 3차원 식품 프린팅, 키오스크, 태블릿 주문기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2022년 말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련 분야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4차(2023~2027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 푸드테크를 통한 식품 산업 혁신 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작 이를 뒷받침할 국회 입법은 정쟁에 밀려 2년 넘게 뒷전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상임위를 통과된 뒤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임기가 만료 되면서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후에는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된 상태다. 법률안은 푸드테크 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육성 및 지원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상임위에 회부된 뒤 계류 중인 상태다. 업계는 입법을 통해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푸드테크 전문 인력 육성, 금융 및 재정 지원 강화 등이 서둘러 시행돼야 글로벌 산업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현재까지 경북·전북도 등 광역 지자체와 강원 춘천, 경기 과천, 전북 익산, 전남 나주 등 기초지자체를 포함해 전국 7개 지자체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푸드테크 산업은 식품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부문의 융·복합 연계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나 다음 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 3년차를 맞은 정부·여당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 성과내기에 주력키로 했다. 민생경제 분야 등 5개 민생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보이겠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특히 미래 산업 활성화, 불필요한 규제 폐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제고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고, 저출생·흉악범죄·노동약자 보호·의료환경 개선 등 사회구조적 문제 개선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했다고 발표했다. 민생경제·민생직결·저출생 대응·국민안전·지방균형발전 등 5대 축을 중심으로 한 이번 민생입법 과제에는 총 28개 법안이 담겼다. #OBJECT0# #OBJECT1#이들 중 16개 법안 이상이 경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원전 등 당·정이 미래 먹거리로 꼽은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경쟁 촉진, 불필요한 규제·세제 완화,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대한 법률 근거 마련이다. 나머지는 취약계층 보호, 의료환경 개선, 저출생 대응, 금융·사회범죄 예방과 관련된 법안들로 채워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우리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단계였고, 집권 2년차는 개혁과제를 드라이브했다면, 이제 집권 3년차부터는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들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민생 입법과제와 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무얼 잘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더 채워 나갈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면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오늘 마무리된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내야 한다"며 "5대 법안 모두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실천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와 도출한 5대 법안들을 중심으로 다음 본회의 전까지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야당과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에도 이날 논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이들 중 야당도 공감대가 있는 반도체·AI 육성 방안, 단통법 폐지, 딥페이크 악용 방지, 취약계층 지원 등은 여야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논의한 법안 리스트를 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며 "이주나 내주 서로 리스트를 교환하고 양당 원내수석이 큰 줄기는 서로 조율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자율적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민생입법과제로 5개 분야 28개 법안을 선정했다. 정기국회 내 선정 법안들의 통과를 추진해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시점에서 정책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협의했다. 당·정이 꼽은 5개 주요 민생 입법과제 분야는 △민생경제 △민생직결 △저출생 대응 △국민안전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분야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한 법안들이 담겼다. △전략적 국가 지원을 담은 '반도체산업특별법' △안정적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산업 진흥·신뢰 조성을 위한 'AI산업육성법' △중소형모듈형원자로 개발·사업화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수요 중심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정비법'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소득세법)' 등이다. 민생직결 과제들로는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들을 선정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신축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법'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이다. 당·정은 민생입법을 통해 저출생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정부조직법) △돌봄·보육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묻지마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이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불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법'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 없이 민생 입법과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도 적극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지 두달여 만이다. 늦어졌지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감대로 협의회를 출범한 점은 환영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임위원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협의회가 중재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합의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우선해 각 상임위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야가 모처럼 맞잡은 민생 협의회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제대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민생·공통 공약 협의회가 다룰 안건은 국익에 미칠 영향이 크면서 시급한 법안들이다. 앞서 여야가 이견이 덜한 공통 민생법안 수십건을 추리긴 했지만 정쟁에 뒷전으로 밀려났다. 지금껏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더 많다.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과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와 규제를 위한 AI기본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은 이견이 없는 대표적 법안이다. 실물경기 악화로 줄폐업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심각한 저출생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인구부 신설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편,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노인돌봄 대책,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최고세율을 낮추고 자녀와 배우자 공제한도를 올리는 상속세 개편 등 상속·증여세법 개정,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이슈도 긴 논쟁 끝에 정부·야당안이 모두 나온 상태다. 8개월째 계속되는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국민연금 개혁도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첫 걸림돌인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여야가 협의회에서 논의를 진척시키겠다고 했다. 어떠한 형태이든 연금개혁기구를 출범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합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구당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 정치 이슈들도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길 바란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도 여야가 합의해 내놓을 수 있다고 한다. 공통 민생법안이어도 여야가 일사천리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논쟁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그럼에도 민생을 우선하겠다는 대의에서 여야가 양보와 타협,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아가 논의를 넘어,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되는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시행이 두달 남짓 남은 금융투자세는 폐지·유예와 같은 결정이 한시가 급하다. 여야가 폐지든 유예든 대승적 결론을 서둘러 내야 투자자와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이 적을 것이다. 정부조직법, 반도체특별법 등도 경제와 사회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계속 싸울 이유가 크지 않다. 여야는 시급성과 중요도, 이견이 덜한 법안부터 패스트트랙과 같은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회와 국회에서 조율하고 타협을 봐야 한다. 한 해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받는 정당이 국민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