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은 3일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원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것이 그동안 정부가 은행들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정책대출로 저금리 대출을 늘린 것과는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당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서로 상충할 수 있는 정책 목표들을 잘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아서 가장 나은 정책 조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지 오락가락했다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감독당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라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도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좀 과열되는 조짐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원장은 "금융당국은 일별로 가계대출을 체크하고 있고, 증감여부를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명목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시그널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은행들의 자율적인 조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영업경쟁 과정에서 대출을 줄이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늘리고자 싶으면 금리를 인하한다"라며 "금융당국이랑 별도의 상의를 거치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 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부동산 대출 추가 규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논의해서 나설 일이지, 금감원 차원에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국내 은행들의 평균 상반기 가계대출 현황이 자체 설정한 목표치를 일부 상회했다고 이 부원장은 밝혔다. 그는 "다만 은행들이 자체 목표를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밝혔다"며 "상황에 따라선 맞출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관리하는 것 자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최근 금융당국에 금융산업 노동 유연성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밸류업 등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정책과 한국경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12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7일 글로벌IB와 진행한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글로벌 IB 경영진들은 한국경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헌 BNY멜론 수석본부장은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의 방향성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다"며 "다만 한국이 아시아 금융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외국 금융회사 진입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아웃소싱 등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산업은 성과를 기준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많은데 이들의 채용·해고 자율성 등 노동 유연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와 달리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준·규제 등에 대한 점검 역시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준환 SG증권 대표는 "반도체 성장세 둔화, 미국 금리 인하 및 내수 회복 여부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중국경제 둔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며 이럴 때일수록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가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 금융 시장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오종욱 JP모건 체이스 대표는 "올해도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자본유출이 우려됐지만, 밸류업 효과 등으로 오히려 증시에 해외 자금이 20조원 가량 유입됐다"며 "현재 외국인 자본 유출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오 대표는 이어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환시장 선진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밸류업 등에 관심이 많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글로벌 IB의 권고에 금융위는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확정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등 밸류업 관련 후속 대책을 이어가는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과 각종 규제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으며,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PF연착륙,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3년만에 한국은행을 떠나 야인으로 돌아가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메시지는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이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존립 기반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라고 역설했다.  ■ 통화완화 축소 정책 지속해야  이 총재는 23일 서울 세종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송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며 통화완화 축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 빠른 속도의 금리인상을 예고했는데 우리가 지난해 8월 이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잠시 금리정책 운용의 여유를 갖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는 금융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총재는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총재 부임시 다짐한 게 '중앙은행 존립기반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며 "신뢰는 말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한 통화정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관련, "지난해부터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에 취액부문 어려움도 있어 통화정책은 거시정책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취약층은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며 "앞으로도 현재 정책 조합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 물가상승률을 3.1% 전망한 것에 대해 "당시 전망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충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전망한 것으로 현재는 상황이 악화된 게 사실"이라며 "성장률이 하방하는 동시에 물가 상승압력이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 과감하고 유연했던 '이주열호' 8년     지난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 총재는 43년 최장기간 한은에 근무한 한은맨이자, 첫 연임 총재다. 이 총재가 주재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중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만 총 76회다. 취임 당시 2.50%였던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0%까지 인하했다가 1.25%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퇴임을 맞게 됐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에서 43년간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다"며 "높은 불확실성 하에서, 더욱이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건들이 빈발하다 보니 적시에 정책을 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코로나 당시 전례없던 '빅컷'과 한미 통화스와프, 코로나 이후 금리 정상화 시행 과정을 가장 기억에 남는 업무로 언급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전했다. 한은의 고용안정 역할과 한은 독립성에 대해서 "한은 정책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다기화되면 정책 목표간 상충문제가 발생한다"며 "통화정책을 일관성있게 수행하기 어렵게 될 우려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 기대효과, 부작용 등은 차분하고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말했다.  한편 이날 후임 총재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에 대해서는 "학식이나 경험, 국제 네트워크가 워낙 출중하다"며 총재 업무 공백 관련해서는 "다음 금통위 회의가 4월14일로 20여일 남아있다. 저의 전례로 단순 일수로만 비춰보면 다음 회의까지도 취임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부득이하게 공백이 발생하면 금통위 의결은 합의제 의결기구이므로 일시 공백이 생겨도 통화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것이다. 총재 공백이 통화정책 차질이나 실기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이어 가상자산 1년 과세 유예를 대선공약으로 내밀면서 정부 정책이 대선 표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정·청은 물론 이미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기존 정책까지 손바닥 뒤집듯하면서 이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려는 것을 놓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입법기관 기능과 역할 등 존재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재명,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이 후보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늦추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층으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첫 공약이다. 문제는 이 후보의 공약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이미 합의해 통과시킨 소득세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당시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세율 20%를 적용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일정이 두 달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 뒤집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과세 1년 유예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 이 후보에 힘을 실어줬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추가 지급' 제안을 발빠르게 수용했다. 명칭을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꿔 내년 1월 중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 세수의 납부 유예 방식'을 채택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초법적', '꼼수'라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문가 "정책일관성 훼손"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와 방역지원금 추가 지급에 부정적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국민 지원은) 정부에게는 현재로선 대책이 없는 이야기"라며 방역지원금에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50조원 손실보상' 역시 국가채무가 날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윤 후보 안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부정적이다.  또 윤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으로 분류되는 등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경쟁적인 선심성 정책 남발에 정부 정책 기조가 송두리째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선 국가채무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곳간이나 국가재정 상황 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후보들이 '선심성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건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 잉크도 안말랐는데 또 다시 바꾼다는 건 후보가 마음이 쫓기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민주당은 후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정치행위"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표를 생각해서 내는 공약은 여야 모두가 똑같다"며 "내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약 이행은 하지 못할 거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1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에 제동을 건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호를 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청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실장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정책브리핑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한 민주당과 간극을 보인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등을 더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인상률 조정'을 제안하자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월 중순부터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와 전세가격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등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임대차3법'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 5% 등으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주거안정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도입 당시로) 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며 "잘 정착해 나가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개혁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부동산시장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대책과 투기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며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소장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기업 주도의 새 연구개발 기획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30일 2030년까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비전과 5대 어젠다, 정부와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20대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혁신 2030'을 발표했다.국내 700명의 기업 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20대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7대 추진과제가 선정됐다.기업 CTO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정권이 교체되도 변함 없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고, R&D정책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 4.0'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산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두번째로는 민간기업이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기획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R&D기획체제를 민간중심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확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 등을 꼽았다.'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에 거쳐,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6만7000여개 R&D기업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기술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기협은 '산업기술혁신 2030'에서 5대 어젠다로 △개방형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 △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역량 기반의 혁신 △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성장 한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산업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고 말했다. 마상임부회장은 이를 위해서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을,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의 체제전환을 통해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연구소장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산업기술혁신 정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기업 주도의 새 연구개발 기획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30일 2030년까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향해야 할 비전과 5대 어젠다, 정부와 각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20대 과제를 담은 '산업기술혁신 2030'을 발표했다. 국내 700명의 기업 CTO와 연구소장 등을 대상으로 20대 과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7대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기업 CTO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정권이 교체되도 변함 없는 산업기술혁신정책 추진이다. '녹색성장', '창조경제', '4차 산업혁명' 등 정부에 따라 5년 단위로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리고, R&D정책결정자와 추진기관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마저 바뀌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독일의 'Industry 4.0'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산업기술 혁신정책을 수립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산업계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활동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민간기업이 어젠다를 제시하고 정부가 채택하는 새로운 R&D기획체계 구축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R&D기획체제를 민간중심으로 대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게임 체인지가 가능한 융합형 기술개발 과제 발굴·확산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사회 분위기 조성 △국가 기술혁신 실패백서 구축 △기업과 협력·상용화 중심으로 산업기술관련 출연(연) 역할 전환 등을 꼽았다. '산업기술혁신 2030' 전략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8개월에 거쳐, 8명의 산업계 대표로 구성된 '2030 추진위원회'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됐다. 이 과정에서 6만7000여개 R&D기업 대상 설문조사, 산업 및 기술정책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산기협은 '산업기술혁신 2030'에서 5대 어젠다로 △개방형 혁신 △모두를 위한 혁신 △시장에서 팔리는 혁신 △역량 기반의 혁신 △가치 창출형 혁신을 제시했다.  마창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승자독식의 새 경쟁 룰(Rule)이 일반화되고, 경쟁의 본질이 속도전, 개방형으로 변화함에 따라 성장 한계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하면서 도전적인 산업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라고 말했다.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이를 위해서 "과거의 '나홀로' 혁신을 넘어 '함께 하는' 기술혁신을, '룰 테이커(Rule taker)'에서 '룰 메이커(Rule maker)'로의 체제전환을 통해 기존 주력산업을 잇는 새 먹거리를 발굴하고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BJECT0#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고용 확대 및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성과 찰출이 중요해진 시점이고 일부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5년만에 가장 많은 취업자 수를 기록한 '8월 고용통계'를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판단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의 정책이 성과로 이어졌음을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적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아울러 내수 활력과 투자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여 민간 일자리 창출에 더욱 힘을 쏟겠다. 여전히 고용이 미흡한 연령대와 제조업 분야 고용 문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확대에 따른 정책 대응의지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가계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하는 정책도 일관성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 효과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세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분야에서 일관성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남북미 정상간의 변함없는 신뢰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말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을 그런 계기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