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청년정책 제안, 의견 수렴, 지역 청년과 네트워킹 등을 위해 운영하는 청년정책협의기구 '청년의 목소리' 제7기 위원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70명 이내로, 시·군 추천 40명과 공개 모집 30명이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청년이다.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학교, 기업,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활동 중이어야 한다.  제7기 위원은 7월 14일부터 2027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회의 참석, 청년 관련 행사, 청년 소통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며, 공식 활동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도 지급된다.  이메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지원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격 증빙자료(주민등록 초본, 재직/재학/단체 활동 증명서 등)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에게 7월 4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이나 청년희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 삶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정책으로 담아낼 능력과 참신함을 갖춘 젊은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면서 "내실 있고, 전남만의 특화된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전달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29일 국회에서 개혁신당에 4대 분야 150개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과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혁단협 소속 단체장 4명이 참석했다. 혁단협은 2017년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출범한 민간 단체로, 현재 18개 벤처·스타트업 유관 단체가 참여 중이다. 제안서의 핵심 과제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실시 및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는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군”이라며 “이번에 전달한 정책과제가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혁단협은 이번 개혁신당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한 상태다. 대선 이후에도 핵심 과제들이 국정 아젠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23일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급망 분야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금융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입은행 등 10개 공급망 관련 주요 정책기관이 참석했다. 기관들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기능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기업의 현장 애로 및 정책 수요를 발굴·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 통합지원 데스크'가 설치된다. 대규모 사업으로 단일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관 간 공동대출을 추진하고, 여신한도가 부족한 기업에는 후속 보증 및 보험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혁신금융 확대와 근로제도 합리화, 규제개혁 등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대선 핵심과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정책협약식은 벤처기업협회 이민화 라이브러리에서 열렸다. 혁단협은 2017년 9월 벤기협 주도로 출범한 단체로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정책 연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혁단협은 이번 협약에서 벤처기업들이 제안한 대선 핵심 정책과제 150여건 중 4대 분야 68개 주요 법·제도 개선안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주요 과제로는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선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산업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이 포함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혁단협은 이 중 △벤처정책 경제정책화 및 아젠다 설정 △연기금 투자풀 활용을 통한 혁신금융 확대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제21대 대선의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이 한국 경제의 선발투수”라며 “제안한 정책이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은 민주당이 지속 추진해온 핵심 정책 과제”라며 “오늘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성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된다. 협의체에서는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다. 관리방안에는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선택권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및 상세내역 조사를 통한 비급여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에서 협의체에 보고하고, 비급여 적정 관리방안 주요 과제인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가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합리적 논의를 통해 비급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운영하겠다”며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이 국민의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열린 자세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부산시의회가 부산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부산형 협치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회를 꾸렸다. 이들 3개 기관은 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시·부산시의회·부산교육청 정책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원활한 소통에 나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분기별 1회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각종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부산시, 부산교육청의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김태효 시의원(해운대3·국민의힘)이 대표의원을 맡고 시 이경덕 기획관, 교육청 권숙향 기획국장, 송우현(동래2·국민의힘) 시의원이 기관별 간사를 맡았다. 이들은 앞으로 부산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나누고 정책의 공동 방향을 모색한다. 또 각종 협력과제를 발굴해 공동 추진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부산형 협치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정책의 전 과정에서 협의를 이끌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 출범은 단순히 기관 간 협의체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 가장 가깝게 전달하고 상호 조율하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협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정책협의회가 기관 간 행정 효율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면서 시정 발전을 위한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청도 교육정책이 지역사회 전반에 긴밀히 연결돼 있는 만큼 시와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안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8개), 보수·수당(4개), 교육훈련(2개)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3→7만원), ▲광역자치단체 팀장급(5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조치들에 대한 업종별 대응 현황과 주요 국내투자 프로젝트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20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세제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주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대외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을 위한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강화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비 협상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를 상시 운영하면서 정부와 대미 설득논리 등 다각적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 미국내 판매재고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업종협회들은 유럽·일본 등 유사입장국의 동종 업종협회들과 공조해 대외 아웃리치 계기 시 정부와 함께 업계 입장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도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아래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이던 도와 시·군 간 관계를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를 이끌며,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올해 첫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는 더 다양한 분야·업종·지역별 소상공인분들을 만나,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긴 여러 소상공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우문현답은 소상공인 현장에 더 깊이 파고드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새해 첫 회의에 연합회 지회장 등 전국 각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지난해 마지막 12월 정책협의회에서 "2025년에도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새해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각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단위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이날 올해 소상공인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1월초부터 신속하게 선정 절차를 시작하여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한편, 3조77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도 1월 중순부터 조속히 집행 예정이다. 설 기간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 결제 시 환급 행사를 진행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이용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 3회이상 동행축제를 개최하는 등 내수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환보증 공급규모 확대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한다. 또한 소상공인-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상생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약 68만명에게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영세·중소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0.05%p~0.1%p 인하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준비된 재창업을 위한 전담 관리자(PM) 심층 멘토링 및 자금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형 정책금융 78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아마존 등 글로벌기업과 협력하는 수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셀러를 활용하여 입점·판매·배송 과정을 지원하는 등 수출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의 정책 설명 이후에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 업계의 현황과 애로사항, 올해 바라는 정책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장이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분야 특성, 경영 여건 등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지역의 지회장들이 해당 지역 소상공인과 관련한 애로사항 및 정책건의 등을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장 등은 정책자금 요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확대, 소비촉진 운동 활성화 등 현장의 건의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했다. 지역별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해 우문현답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업무 관련 규제 등 현장 소통 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반영됐다"며 "올해도 소상공인 현장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회장은 최근의 불안정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기부가 올해 소상공인 예산 조기 집행 등 민생경제를 위해 흔들림 없이 지원함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민생여건을 고려해, 곧 다가올 설 명절 등 소상공인들의 온기 회복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