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와 시장·군수 참여 '경북도 지방 정부 협력회의' 출범
대등하고 상호 협력 관계...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와 시·군이 대등하고 상호 협력 관계이자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의 틀이 될 지방 정부 최고 정책협의체가 첫발을 뗐다.
경북도는 17일 이철우 지사와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북도 지방 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하에 추진돼야 한다는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뤄져 의미가 크다.
이 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중앙 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면서 "지방 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 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했다. 이를 통해 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 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고 운영한다.
또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한편 도는 이날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이 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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