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문가들이 주거복지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공동으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옥에서 '고령 친화 주거정책'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이상한 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고령자의 주거안정정책은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서 조승연 LHRI 박사는 공공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AIC(Aging In Community)'를 고려한 주거정책을 강조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전문가 토론에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진수 광운대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 도명수 동국대 교수,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개통 125주년과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18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SR 등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첫 발제에서 철도가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해 신산업과 경제를 성장시키고, 초광역권 협력사업을 촉진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과 메가시티로 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용상 우송대 교수는 고속철도 개통으로 철도역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 만큼 도시 계획과 연계한 철도역 중심의 개발과 고속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 철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경험과 독자적인 신호 제어시스템을 경쟁력으로 삼아 K-철도 기술이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시민들과 함께 시정 정책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8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제7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원탁토론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안한다. 수렴된 시민 의견은 단순히 정책 참고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1부에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주제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논의해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온라인 사전투표 50%와 현장투표 50%를 통해 결정될 예정으로,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13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 배너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2부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제안'을 주제로 시민들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생 관련 분야는 출산 및 양육 지원, 보육 및 교육서비스 확대, 주거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으로, 고령화사회 대응 관련 분야는 신중년 교육과 일자리, 건강과 복지, 노후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소주제가 나뉜다. 원탁별로 소주제를 선택해 토론할 예정이다. 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원탁별로 과정조력자(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시민 의견을 이끌어내 최종 합의된 토론 결과는 202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현장평가를 진행해 선정된 3개 팀에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참가자 모집은 9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참가 신청은 시청 누리집 배너 구글 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승원 시장은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 내 공감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장"이라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도시 광명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학회,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번째 세션은 한국주택학회와 함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김성우 HUG 연구위원이 '부동산 PF 부실화 연구'를,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부동산 PF 역할 및 관련 정책'을 주제로 발제한다. 두번째 세션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함께 '노후도심정비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송기백 HUG 연구위원의 '1인가구·고령화 대응 도시정비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김진유 경기대 교수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과제' 관련 발표를 들은 후 노후도심정비 방안을 모색한다. 주거 복지와 도시 정비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효과적인 공급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이 '매입임대주택 2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합리화 방안: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또 권혁삼 LH토지주택연구원 단장이 'LH 매입임대주택 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전문가 토론회이 이어진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을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임원 100여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교육 혁신을 향한 10년, 내 삶을 바꾼 서울 교육 정책’을 주제로 주요 서울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전설문을 통해 △ 1주제: 주도적 배움과 성장을 위한 서울교육 △ 2주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서울교육 △ 3주제: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든 서울교육 △ 4주제: 가고 싶은 학교, 넓어지는 서울교육 등에 대한 영역별 인지도를 조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용 교원대 교수, 학부모와 교사 대표는 사전설문을 기반으로 서울교육 전반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급학교 학부모 임원 대표들이 지난 서울교육 10년의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도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서울교육 상상원탁을 시작으로 현재의 서울교육 학부모 100인100분 토론회까지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학부모 토론회 이후에도 학교-학부모간 관계 개선 및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대한 소통 확대를 통해 학부모들과 함께 모두가 협력적으로 공존하는 서울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거복지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기조강연,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 김근용 한양대 교수는 주택공급 위축으로 인한 시장 불안과 그에 따른 주거 문제 심화를 예방·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의 일환으로 공공 할인매입 약정에 의한 신용보강으로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조달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시했다.  왕인창 LH 처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정책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5000여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LH에서는 약 3만7000여가구를 공급하돼 이 가운데 신축매입약정으로 약 2만8000여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으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하는 사회적 임대인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공기업이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제3섹터형의 민간임대주택공급 확대, 통합임대법 추진, 주택임대관리업 재구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액상형 전자담배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정작 유통 제한이나 성분 검증 등의 면에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도 온라인을 통해 액상형 니코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정작 해당 물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불법, 편법 판매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와 '시민공론광장'이 28일 군포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에서 연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소년 대상 액상 티코틴 불법 유통' 실태가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훈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규제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은 심각하다. 하지만 모든 논란을 논하고 해결하기에 앞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 라며 "이를 이용하는 제조·유통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이 예고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영국의 다국적 담배회사인 BAT(British American Tobacco)에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출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이미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관련한 정책은 차고 넘치게 많다. 하지만 여전히 합성니코틴 시장 속에 불법은 천차만별의 스토리를 가지고 진화해 나가고 있다. 이미 관련 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법이 날뛰는 이유는 제대로 규제할 정책이 없어서가 아닌 그 누구도 제대로 나서서 단속하고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합성니코틴은 분자 융합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화학물 을 사용하는 전자담배 액상은 유해성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여전히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있어 소비자에게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온라인 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전자담배 액상의 경우, 천연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액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편법이 이뤄지고 있다. 이 교수는 "실제로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전혀 없고 불법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정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제품이라면 이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저촉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유해성 검증 강화 및 불법 전자담배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근절 및 탈세를 방지하고 무엇보다 이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통한 마약 유통 문제 등도 다뤄졌다. 나우보건연구소 박종관 교육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주로 보게 되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다양한 마약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청소년마약범죄가 확산된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면서 "2011년 41명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이 2022년에는 481명에 달해 10년 새에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성범 교육언론 창 에디터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와 관련해 청소년 도박 확산 실태를 지적하며 "도박 중독이 범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질병이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오는 1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자율운항 선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자율운항 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 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 겸 주IMO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된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 선박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자율운항 선박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 선박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개선하는 지불제도 개혁과 연동해 올해 산모·신생아, 중증질환 등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1조 4000억원+α의 재정 투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내 필수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의료이용(연 365회 이상 외래이용 등)에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지출 관리도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신영석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의료 중장기 개혁과제'를 주제로, 의료의 질 중심의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제시했다. 지역에서 완결되는 의료이용체계로의 재설계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하는 성과와 연동된 보상·심사평가·지불체계로의 개선, 인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심장내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과 언론·환자단체 대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국민과 의료진의 입장에서 필수의료 현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사진)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하려면 역량 있는 전문의의 양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더불어 공정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올해부터 적극적인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 지불제도 개선 등 구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중심’으로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료이용 문화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며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이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 이후로도 각 분야별 필수의료 집중 보상과제추가 발굴, 수가 계약방식 개선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지속 추진해나간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됐고, 토론회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