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를 발족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을 겨냥해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치보복수사 대응기구가 만들어진다. 이 기구는 제가 직접 책임자가 돼서 지휘하기로 결심했다"며 대응기구 출범을 알렸다. 우 위원장은 "탄압과 대응에 보복하는 강력한 야당의 투쟁성을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에 '기획수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 영장을 청구한 점 등을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배임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응기구 발족을 시작으로 검·경 수사 대응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강도 검찰 수사를 맹비판하며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라며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실패와 각종 의혹으로부터 국민 눈을 돌리기 위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 전화까지 반납하며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 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대표 의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순연됐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강도 검찰 수사를 맹비판하며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전형적인 망신 주기”라며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가 국정 실패와 각종 의혹으로부터 국민 눈을 돌리기 위해 야당 탄압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당 차원 대응을 천명한 상태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앞에서는 휴대 전화까지 반납하며 황제 출장 조사를 한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한다”며 “이런다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고 우려한 바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에 대해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대책 기구 구성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 대표 의중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순연됐던 문 전 대통령 예방을 오는 8일 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키자는 데 민주당 총의가 모인 만큼 이를 지렛대 삼아 정부를 맹폭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땅 투기 의혹이 재차 불거진 김기현 후보를 겨냥한 자체 조사 기구를 꾸린다는 것도 이런 국면 전환 노림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살 예방 대책안에 '번개탄 생산 금지'가 담긴 것을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대책(낙타 고기 취식 자제)에 빗대 "국가 최고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이 겨우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갖고 농단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쌀 생산 대책도 "농업을 퇴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또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나'라는 과거 윤 대통령 발언을 인용해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비꼬았다. 비판 논지는 정부가 국정을 내팽개치면서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만 골몰한다는 레퍼토리로 이어졌다. 이 대표는 "폭력배가 폭정을 저지르면서 '왜 (거기에 대해) 방어하나'라고 하는 것은 '깡패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이 '방탄'이라는 비판을 반박한 셈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27일 표결이 예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 전망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 '이탈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계파를 초월해 '부결이 마땅하다'는 데 당내 총의가 모아졌기 때문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 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이런 총의가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영장 청구·체포동의안 재가는 부당하다는 것이 너무 확고하기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필요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다. 여기에는 이 대표가 공개적·비공개적으로, 당 안팎을 향해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차 이런 취지로 주장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당내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자체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여당이 아니라 야당 의원이었다면 지금 이 대표 경우처럼 검찰 소환과 압수수색을 수차례 당하고도 남았을 거라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 등과 더불어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껏 올리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 정치권이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사고 수습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당 구성원들에게 정치활동과 사적모임, 음주 자제령을 내리고 오는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설화 리스크' 사전 차단에도 나섰다. 다만 야당은 당 TF 가동 등을 통해 자체 대응에 나선 반면 여당에서는 '선(先)수습, 후(後)점검'으로 정부 대응에 일단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사고수습에 '초당적 협력'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에 한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통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당 지도부 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를 향해 묵념하고 애도를 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총리공관에서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취소했다. 정 위원장은 "참사 사고로 인해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며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을 내렸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시·도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후속대책' 지침을 전달했다. △각별한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 자제 △음주행위, SNS 글 자제 등이 행동수칙에 포함됐다. 의원이나 당명으로 거리에 내건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실종자 신고가 270명을 넘어서는 등 이태원 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내 1당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권 규탄을 잠시 접고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정부의 이태원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수습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야당탄압 규탄! 보복수사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를 흰 천으로 덮어놓기도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은 검은색 등 어두운 색감의 옷을 입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긴급공지를 통해 '언행 주의'와 '애도 동참'을 당부했다. ■현장 찾은 野, 정부 대응 뒷받침 與 이런 가운데 여야의 사고 대응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즉각 당 내 TF를 가동하고 현장을 찾은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점검은 자제하고 정부 당국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선의 협력을 다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정부의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TF를 구성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의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치권이 2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의 사고 수습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당 구성원들에게 정치활동과 사적모임, 음주 자제령을 내리고 오는 11월 5일까지의 국가애도기간에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며 '설화 리스크' 사전 차단에도 나섰다.  다만 야당은 당 TF 가동 등을 통해 자체 대응에 나선 반면 여당에서는 '선(先)수습, 후(後)점검'으로 정부 대응에 일단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與野 "비통한 심정".. 정부 사고수습에 '초당적 협력' 약속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예기치 못한 대형 참사에 한목소리로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여당의 한 책임자로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통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당 지도부 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를 향해 묵념하고 애도를 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총리공관에서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취소했다.  정 위원장은 "참사 사고로 인해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은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며 국가애도기간 긴급 행동수칙을 내렸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시·도위원장,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태원 사고 추모와 국가애도기간 긴급 후속대책' 지침을 전달했다. △각별한 언행 주의 △불필요한 공개활동이나 사적모임 자제 △음주행위, SNS 글 자제 등이 행동수칙에 포함됐다. 의원이나 당명으로 거리에 내건 '정치구호성 현수막' 즉시 철거도 주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실종자 신고가 270명을 넘어서는 등 이태원 참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일체의 지역구 활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 및 체육활동을 중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내 1당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권 규탄을 잠시 접고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무엇보다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정부의 이태원 사고 수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또 "사고원인 규명,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수습과 피해자들의 치유와 위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자들은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는 차원에서 '야당탄압 규탄! 보복수사 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뒷걸개를 흰 천으로 덮어놓기도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의원들은 검은색 등 어두운 색감의 옷을 입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했다. 민주당에서도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긴급공지를 통해 '언행 주의'와 '애도 동참'을 당부했다.  현장 찾은 野, 정부 대응 물밑 뒷받침 與 이런 가운데 여야의 사고 대응 방식에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즉각 당 내 TF를 가동하고 현장을 찾은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점검은 자제하고 정부 당국의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민주당은 박찬대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대책기구를 만들고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최선의 협력을 다해서 사고를 수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원인 규명보다는 정부의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해 복구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TF를 구성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며 "정부의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쓴소리를 해왔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일각에서 불거진 이 대표 퇴진론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유례없는 야당탄압으로 당의 운명이 걸린 지금, 대안도 없이 당 대표가 내려온다면 당은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라고 반대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아직까지는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당의 당원과 국민이 선택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1당의 대표”라며 “쓴소리를 멈추진 않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방탄투쟁’이 아닌 ‘민생투쟁’으로 저항의 전략과 전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팬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발걸음을 맞춰야 한다”며 “저는 이런 판단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서 4대 원칙을 가지고 이번 위기를 함께 돌파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4대 원칙은 △범국민대책기구 설립 △169석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국회에서의 입법투쟁 △윤석열 정권의 경제무능 파헤치기 △검찰수사와 민생의 철저한 분리이다. 아울러 박 전 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 본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당과 관계없이 철저히 개인적 차원에서 대응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이재명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 대표가 되었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싸우는 리더십이 아니라 일하는 리더십”이라며 “여당이 국정을 팽개치고 보복에 올인해도, 민주당은 탄압을 묵묵히 이겨내며 민생과 경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비서 A씨가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지원단체는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는 입장과 함께 A씨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낸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포렌식으로 복구된 박 전 시장과 A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굿밤" "시장님 ㅎㅎㅎ 잘 지내세용" 등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에 단체들은 "이 대화 내용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라며 "지난 2020년 7월 8일 고소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해 제출한 것으로, 이 포렌식 결과는 성희롱 결정을 한 인권위의 판단 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더 심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행위였다"라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 만나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단체들은 "'사랑해요'는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과 상급자에게도 썼던 표현"이라며 "피해자는 4년간 박 전 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꿈에서 만나요'에 대해선 "박 전 시장 연락이 밤늦게 반복되어,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었다"고 했다.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안 된다"면서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하다"며 "피해자 공격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비서 본인이 메시지 전체를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일부를 왜곡하고 짜깁기할 수 있겠나"라며 "'사랑해요'나 '꿈에서 만나요'를 해명한 (여성단체 측의) 입장문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어떻게든 발언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들 단체 입장문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아닙니다. 현재 변호사 정철승이 유포하고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는 2020년 7월 8일 고소 시 피해자가 직접 본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 포렌식 결과는 성희롱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정에서도 이미 검토된 것입니다.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멈추기 위해서, 더 심한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가해자의 비위를 맞추거나, 가해자를 달래는 행위는 절대적 위계가 작동하는 위력 성폭력 피해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공격은 안 됩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위원회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 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 요청드립니다. 1. 변호사 정철승이 페이스북에 올린 피해자 자료의 출처 - 변호사 정철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해당 재판에서 취득한 피해자 자료를, 해당 사건 유족 대리를 사임한 이후인 2022년 10월 본인 개인 SNS에 유포했습니다. - 해당 포렌식 결과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이며, 2020년 7월 8일 경찰 고소장 접수 시 피해자가 제출한 것입니다. 동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출되었습니다. 2.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제거한 텔레그램 메시지 유포 - 변호사 정철승은 피해자가 더 큰 성폭력 피해를 막고자 가해자를 달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 등을 맥락 없이 유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위계 관계에서 단호한 거부 의사 표현은 보복이나 불이익 등으로 인해 쉽지 않으며,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이러한 반응은 흔히 있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겪으며 매순간의 행동과 처세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는 시장을 위해 봉사했던 저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비서로서의 사명감이 무너질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속이고, 엄청난 두려움을 참고, 이 모든 것은 서울시와 저, 시장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저는 "시장님 앞길에 누가 되고 싶지 않다", "시장님을 존경하기에 앞으로 큰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흠이 없는 지도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곤 했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언급하며 "시장님 저만 예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의심해요", "다들 시장님의 관심과 칭찬에 웃는 사람들이니 잘해주세요"라며 경계심을 만들어보기도 하였으나, 제가 완곡한 거부를 표현할 때마다 "00이는 참 대단해", "어떻게 참을 수가 있어?", "거부하기 쉽지 않은데"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 대법원은 성폭력 사건을 심리, 재판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을 간과한 채 특별한 사정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며,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유포자가 피해자 공격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에 지점이 무분별하게 확산, 재유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일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랑해요" - 정치인 박원순의 활동에서 '사랑해요'는 지지자와 캠페인 차원에서 통용되던 표현입니다. 자원봉사자, 장애인, 아동, 대학생, 지지자와 박원순 전 시장 사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박 전 시장 외에도 정치인을 향하는 지지, 응원, 고양의 표현으로 지금도 사용됩니다. - 피해자는 4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로서 수발하며 정치인 박원순을 지지하고 고양하고 응원하는 '사랑해요' 표현을 업무 시에 계속 사용했습니다. - 한편, 피해자가 동료들, 상급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급자도 피해자에게 '사랑해'라고 하고, 피해자도 동료들과 상급자에게 '사랑해요'를 기재한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같은 자료 또한 경찰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특정 시점의 대화가 포렌식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먼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다며, 이것이 대단한 반전인 것처럼 변호사 정철승은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먼저 '사랑해요'라고 했다"를 표제로 무분별하게 보도하고 있으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편에서 피해자를 음해, 비난하는 일부 세력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선을 넘었다', '허위 신고'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 - 변호사 정철승이 유포한 자료에서 피해자가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라고 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꿈에서는 마음대로 ㅋㅋㅋ'라고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꿈에서 만나요'는 직장의 수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연락이 밤늦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복되었던 시점에서 피해자가 이를 중단하고 회피하고자 할 때 마치 어린아이 달래듯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입니다. - 피해자는 고소인 진술서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늦었어요", "내일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컨디션 관리하려면 주무세요"라는 말들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대화를 종료하려 했고, 시장은 그 와중에도 "내 꿈 꿔"라고 말했습니다(세상에 어떤 사람이 꿈에서까지 상사를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의 근무시간은 심지어 보통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9시였습니다.). 그 뒤 대화에서 성적인 위협이 느껴질 때면 제가 먼저 대화를 끊으며 "꿈에서 만나요"라고 말하기도 했고, 시장이 "꿈에서는 해도 돼?"라고 물으면 본인이 "꿈에서는 해도 돼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어디까지 해도 돼?"라고 물으면 처음에는 "부끄러우니 손만 잡자"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3) "빨리 시집가야지" - 변호사 정철승은 '내가 아빠같다'라고 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문장을 강조했으나, 그 이전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은 '그러나 저러나ㅜ 빨리 시집가야지 ㅋㅋ'였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텔레그램이나 사무실 대화 도중 '결혼해야지', '결혼해야 하는데',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지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얼마나 많이 '결혼'을 언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이러한 '결혼해야지', '시집가야지'에 대해 어떻게 뉘앙스를 파악하고 대응하였는지 고소인 진술서에 작성한 바 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결혼해야지'에 이어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언동으로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 내용은 늘 그렇듯이 "OO이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 예쁜 OO이 왜 남자들이 안 데리고 가지"로 흘러갔고, "에이 시장님께서 절 예뻐해 주시는 거죠", "시장님이 더 멋지세요"라고 대답을 하며,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좋은 세상이 올까요", "경제를 살리려고 결혼해야 된대요"라는 식의 정책적 의제로 화제를 전환하려고 했으나 그날 시장은 "내가 남자를 알려줄게"라며 "결혼하려면 여자는 섹스를 잘해야 돼"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 유족이 가지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휴대폰 포렌식 촉구 -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 고소 전에 포렌식한 자신의 핸드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로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암시를 하는 문자들을 보낸 바, 고소인 핸드폰을 통해 일부 복원된 자료를 근거로 신속히 박원순 전 시장의 핸드폰을 압수하여 그 문자들이 복구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 경찰은 피고소인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피해자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와 문자들을 복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피해자의 고소 직후 자살하였고,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은 유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유족과 대리인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공개하면 됩니다. - 그러나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되었습니다. 핸드폰 반환 이후 텔레그램 탈퇴, 핸드폰 초기화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고 있습니까? 4. 피해자 공격, 모욕 행위 확산 우려 - 변호사 정철승이 유족 대리로 열람등사한 자료는 피해자 실명, 관련인과 참고인들의 실명, 사진과 이미지, 포렌식 등이 망라되어있는 자료입니다. 향후 변호사 정철승이 어떤 것을 피해자 공격 의도로 추가 유포하고, 박원순 지지자들이 이를 확산하며, 일부 언론이 기사화하고, 인터넷 상에서 재유포될 것인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사건이 알려진 후, 피해자 공격 및 모욕 행위는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 근무 부서 및 실명을 색출하려는 시도, 피해자 아닌 제 3자를 피해자라고 칭하여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사진에 얼굴만 블러 처리하여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손글씨 유포, 피해자 근무기간, 직급 등 상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중 최측근에 의한 피해자 공격행위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실명을 게재한 박 전 시장 지지자 최모 씨는 형사 유죄 판결과 민사 배상 결정을 받았으며, 역시 피해자 실명을 본인 SNS에 올린 김모 교수는 형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인사 상세정보를 게재한 정철승 페이스북 글은 삭제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변호사 정철승과 이에 동조하는 자들의 탈법적, 위법적 행위를 멈출 것을 경고합니다. 5.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근절,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 - 피해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 있는 자료 그대로를 수사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제출 자료, 그 외 관련 증거, 참고인들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점까지 적극 감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인정한 것입니다. - 피해자는 경찰 및 인권위위원회 등 국가 공적 기구에 조사를 신청하고 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부정하고,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중 획득한 피해자 자료를 피해자 공격을 위해 왜곡, 짜깁기 유포하고 있는 상황이 참담합니다. - 이는 직장 내 성폭력 조사, 제지, 예방 절차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훼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해자 편들기를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며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공론화와 고발을 위축시킬까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 향후 피해자 공격행위가 확산될 경우 이에 대한 언론보도, 재유포 행위를 멈추고 동조하지 말아주실 것을 모든 시민께, 특히 언론에게 요청드립니다. - 관련 사건 재판부 및 변호사 정철승의 기존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 역시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기를 촉구드립니다. 2022.10.20.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수급에 등에 대한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야당은 "전(前) 정권을 향한 보복감사"라며 전면전을 예고했고, 여당은 "감사원의 상시업무일 뿐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맞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정권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 소지가 크다"면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탈원전 △감염병 관리 실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쿠리 투표' 논란을 낳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감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사업과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보다"라고 꼬집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해 정치 감사, 표적 감사에 치중한다는 주장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향해선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특감에 성실하게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대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나.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는데, (감사 대상에는) 중앙행정기관만 10개, 주요 감사 분야가 30개가 넘고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분명한 지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수급 문제, 공수처, 선관위, 태양광 시설 설치 등에서 발생한 실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내로남불' 프레임을 부각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감사원측은 "백신 수급 관련 내용은 감염병 대응체계 감사의 일부분일 뿐", "탈원전 감사는 재감사 착수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은 상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