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장 전 최고위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장씨는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모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가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많게는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후원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5-24 10:26:22[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부산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장 전 최고위원을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으나 막말 논란이 일어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4-15 18:28: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천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해 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분명하고 자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총 4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의원을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추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2-22 10:38:4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을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27일 불기속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은 제7회,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 D씨로부터 정치자금 약 4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치자금법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1인당 낼 수 있는 정치자금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울산지검은 또 D씨를 포함해 지난 2018년 6월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후원회장 C씨 등 4명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 2022년 5월 D씨가 '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울산지검은 "국회의원 후보자,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범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앞서 경찰의 검찰 송치 과정에서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의원은 “사건을 덮어씌우려는 시도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8년 출마할 당시 (기초의원)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서라도 사실이 아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특히 차용증이 있는 등 단순한 사건을 경찰이 1년 5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총선을 약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송치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2-27 14:24:31[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설한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8일 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 지 3시간 만에 약 2000명 정도 가입했는데, 계산해보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허은아 의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기인 경기도의원) 후보를 응원하던 당원과 지지자 간의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8 09:10:04[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15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이 의원은 "소명할 수 없는 초기 투자금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았다면 명백히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코인 초기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돈 9억8574만원을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위믹스는 작년 1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기 때문에 위믹스 투자 자금 출저가 여전히 소명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투자 기여도 등에 따라 무상으로 코인을 주는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위믹스 등 코인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코인을 받고, 그 코인 가격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이벤트성 프로모션 행사 차원에서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받는 등 정상적이지 않다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코인 등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청년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준 천인공노할 범죄로 청년들이 투자한 돈을 등쳐먹은 파렴치한 사기 사건"이라며 "청년 피 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김 의원은 당장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코인 거래를 둘러싼 '에어드롭' (무상 지급),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는 자제했지만,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에는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15 14:03:18[파이낸셜뉴스]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북구청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구청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이 구청장이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기간 당시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강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구청장이 금품을 제공받고 특정 보직을 약속한 혐의가 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허위로 고소 및 제보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2-12-28 16:32:2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2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강용석 변호사 서울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 당시 선거비용 외 1200만원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앞서 지난 8일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강용석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 나서면서 약 20억원을 모금해 선거비용으로 7억2800여만원,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13억500여만원 등 총 20억원가량을 사용했다"며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와 음료비로 1200만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히며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후원자들은 이러한 소식이 알려진 후에 분개하고 있으며,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후원금 반환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며 "고발과 함께 후원금 반환소송 대리도 준비 중에 있다는 점도 밝힌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강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11-24 16:44:17[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16 17:02:50[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민주당 노웅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뇌물·정치자금법 위반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1-16 16: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