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오는 3일 인권연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과 함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검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검찰이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해 이재명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법정연금 시도'가 주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7월 이 대표가 자신이 받는 모든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낸 것에 반대하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을 분리하여 먼저 선고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해 언론을 상대로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과 함께 병합심리 중인 백현동·성남FC 사건을 분리 배당해 주기를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토론회는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검사 출신의 양부남민주당 의원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가, 토론자로는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원 한겨레21 선임기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참여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정권과 국정원이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안철범·이은숙 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이 사건은 현 정권과 국정원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도 "간첩단이라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닌데, 쉴 새 없이 등장하면서 냉전 현실을 실감하게 됐다"며 "이 사건이 갑자기 중요해진 것은 외교와 정치에서 이득을 보려는 극우·보수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공소장에 기재해 법관에게 선입견과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 대부분에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각종 압수물의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재판부 예단을 형성했다"며 "또 국정원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북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공작금을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한 사건"이라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지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 17일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일반 재판을 받게 됐다. 첫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들은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9월 14일까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이를 두고 "의원매수 수사하는 걸로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건가"라며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정치탄압 비판을 두고 "당 차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식사과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선동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기획(수사)이라는 음모론을 말했는데, 검찰이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며 "그리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탄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매수 수사하는 것을 가지고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 되는건가"라며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질타했다. 전당대회에서의 관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원씩 돈을 뿌린 것이 별로 중요치 않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말같지 않은 소리"라며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와 관련해서 몇십만원이나 몇만원만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으로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금전 사기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터전을 잃는 것"이라며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법무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범죄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복구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이민청 추진에 관한 법무부 패싱 논란에 대해선 "출입국을 관리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모두가 선의로 힘을 모아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누구의 영역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1년 동안 그 점에 대해 여러가지 연구를 하고 노력해왔지만, 더 좋은 의견이나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 더 좋은 방향이 정해지면 제가 꼭 해야된다는 고집하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슈고 많은 분들이 작년에 비해 인식하게 됐다. 저희가 1년동안 준비해 오고 있는데 답을 보고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시절 징계소송에 대해 법무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장관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 같다"며 "저도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진행을 위해 저는 어떤 종류의 보고나 제 의사 결정을 받지 않도록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22일 검찰에 의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며, 당무위 결정은 약 7시간만에 이뤄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2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당직 정지’가 골자인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논의하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등에 대한 기소와 관련해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 요건을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이 대표를 포함해 의원 3명이 기소된 상태다. 기동민·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무위는 이날 오후 5시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열릴 예정이다.  당무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3인에 대해 최고위에서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까지 직접 보내가며 “절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 의원을 두둔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노웅래 의원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노 의원을 두둔했다. 안 대변인은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도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제출 등을 통해 노웅래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절 버리지 말아달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의원회관을 직접 돌며 의원들에게 친전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국회의원 4선 하는 동안 양심껏, 한 번의 구설수도 없이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이건 결코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정치적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친전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맹세코 돈 받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14일 제출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1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기 때문에 16~18일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21대 국회 들어 본회의에 올라온 체포동의안 세 건은 모두 가결된 바 있다. 이 세 건은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북한국 피격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두고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정치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다"고 지적했다. 5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검찰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59.5%에 달한다. 과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는데 민간인 신분이다. 지금까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지금까지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주가 조작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밥 먹듯이 이야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논리대로라면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시겠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역시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일 것이다. 대학시절 어디에선가 술을 한 잔 마시면서라도 만났던 그런 동료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7년 당시에 연대 앞에 대학원생으로 살아서 (당시) 전후 사정들을 잘 알고 있다. 혹시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을 향해서도 사회의 위협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며 "이제서야 민주주의 사회가 되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추켜세우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겉으로는 민주화,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 현재 노동운동을 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대통령의 그런 위선적 행동은 지양돼야 하고 규탄하는 바"라고 했다. 끝으로 "최근 쌍용차 노동자들에 제기된 손배소에 대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며 "경찰은 손배소를 취하해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은 물론,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자는 합법파업 보장법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은 기둥 뒤에 숨지 말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해양경찰청에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