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가 27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광란의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검찰의 야당 탄압은 금도를 넘어 광기 어린 죽음의 굿판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약 370건의 압수수색과 4개의 재판을 진행하며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한 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서도 불법 수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수사의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위법적 별건 수사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위반 △비인권적 불법 수사 △인권보호 수사규칙 무시 등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부정채용이라는 정치공세로 시작된 수사는 중기부, 국토부, 감사원 등에 대한 약 4년간의 수사에도 밝혀지는 것이 없자 딸, 손자, 전 사위의 어머니, 그 주변인 등 말 그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마구잡이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뭉칫돈, 뇌물, 돈거래 등 불법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발 기사 제목은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인을 향한 저인망식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에 더해 초등학생 손자의 아이패드, 칠순 노인의 7년 전 핸드폰까지 압수하며 광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책위는 이창수, 한연규, 박노산 검사 등 불법 수사에 가담한 모든 이를 끝까지 추적해 일벌백계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이들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던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엄정한 사건 처리를 국민 앞에 증명하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이 추진된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검사 탄핵 청문회도 재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한 민주당의 검찰 압박 수위가 한층 더 높아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 왜곡죄 등 고유 법안을 상정한 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법 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 기관이 수사·기소 시 법률 적용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예시로 들면서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처벌 조항이 생기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검사가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만약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그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 아니겠나”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해 유죄 선고를 할 판사에 대해 형법에 이런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이어 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내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등 피의 사실 공표죄 및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범했고,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대해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외에도 재임 당시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 보위에도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의원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행태에 대해 대단히 걱정했다. 전임 대통령조차 이러는데 일반 국민은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했다"며 "검찰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대책위는 오는 27일께 검찰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본격 가동하며 최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 대한 당 차원 대응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위원장은 '원조 친명계'로 통하고, 친명계(한민수·박지혜 등)와 친문계(황희·윤건영·김영배 등)가 대책위에 고루 참여한 상태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검찰의 근거없는 짜맞추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선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해 당 차원의 고강도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이와는 별도로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여권은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간' 방탄 동맹이라며 연일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가리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와 재판으로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기 위한 사법 리스크 방탄동맹 빌드업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를 정치 보복·야당 탄압으로 보고 당 차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비상식적인 검찰의 칼을 들이대며 정치 탄압의 방아쇠를 당겼다"며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 탄압에 하나가 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월급마저도 뇌물로 둔갑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은 청탁이 명백한 김건희 여사를 황제 조사하고 결국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만들더니 유독 문 전 대통령에게만 증거 없이 뇌물죄를 덮어씌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간사를 맡은 김영배 의원은 "아무리 봐도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 연상된다"며 "출처 불명의 이야기를 흘리며 망신과 모욕을 주고 무언가 있을 것처럼 먼지떨이식으로 압박해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김동아·박균택 의원과 친명계 박지혜·한민수 의원, 친문계 윤건영 의원 등 13명으로 꾸려졌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정치 보복 상황, 장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3일 검찰독재대책위원회(위원장 한준호)를 출범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 등에 있어 함께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대상지를 논의해 정치 보복 관련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위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평산책방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에 문 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약 40분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이 대표 연임 후 처음이다. 과거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며 당내 계파 갈등 불식,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대표는 바로 당에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9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대책위는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이 이끌고, 친문계 황희·윤건영·김영배 의원, 친명계 한민수·박지혜 의원 등이 고루 참여한다. 여기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이 대표는 우려스럽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이 지난 정부까지 진행됐던 검찰 개혁의 미완에 대해 공감했다"며 "현재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이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같이 개탄하고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당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고 일사불란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당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가짜 뉴스 등에 잘 대응해 달라는 것이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통신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139명이 통신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통신 사찰 현황 보고'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통신 조회는 분명한 사찰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밝히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통신사찰이 알려진 직후 5~6일에 거쳐 사찰 피해를 받은 분들의 신고를 1차로 접수받았다"며 "중복 건수가 있어서 총 사찰 건수는 149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은 19명, 전직 의원은 2명이고, 이 전직 의원 2명은 사찰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현직 의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보좌진 68명, 당직자 43명, 전 보좌진과 당직자는 7명"이라며 "이 중 135명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에서 131명, 반부패수사 3부에서 2명 등"이라고 했다. 통신 조회 시점은 2024년 1월 4일과 5일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일 대책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며 "통신사찰 피해자들의 검찰에 대한 항의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대응과 국민과 당원 대상의 피해 사이트 운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제대로 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일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라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2년 2월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처음 제기됐다. 조씨는 김씨와 별정직 5급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