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이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에 대해 종부세 및 양도세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최근까지 국민의힘 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에 관심을 두고 본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시절부터 행복한 지방시대 구현에 많은 관심을 두고 힘쓴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역구 후보 연대 협상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지역구 후보에 인위적인 조정을 하는 것은 지역구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되, '윤석열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위한 정책연합과 접전 지역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당이 오랜시간 숙의 과정을 거쳐 내린 고뇌에 찬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심 의원은  "소수정당 정치인이 동일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된 것은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 "당을 넘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정치인이고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고양시갑의 후보 조정을 거론하는 것은 지난 12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제3의 선택을 해오신 지역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지역구 3선 의원에게 배려가 더해진다면 그것 또한 오랜 기간 준비해 오신 경쟁 후보들에게 불공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제 지역구는 연대 협상 지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취지며 지도부에 뜻이 전달됐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좀 더 폭넓게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어렵지만 경쟁해 승리하겠다"면서 "남은 기간 지역구 주민들에게 제 정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제가 4선이고, 지역구에서 3선"이라며 "(당 안팎에서) 녹색정의당의 5선 의원의 중요성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주시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갑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나올 경우 표가 분산될 가능성에 대해 심 의원은 "늘 그런 위험성이 있는 환경에서 제가 3선을 했다. 유권자들께서 지혜롭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답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부동산원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하락률로 떨어졌다. 지난 5월 넷째주 이후 내림세만 이어지는 가운데, 낙폭까지 커지며 침체 늪에 빠지는 모양새다. 다만, 이날 발표된 규제지역 해제에는 서울 전역이 제외됐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11월 첫째주) 대비 0.38% 하락했다. 지난 2012년 5월 관련 조사 이래 10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에 마이너스가 없었던 때는 지난 5월 셋째주(0%)가 마지막이다. 이번주까지 24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주택가격 추가 하락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매수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거래급감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며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북권 14개 자치구에서는 도봉구(-0.56%)가 창·방학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노원구(-0.55%)는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강북구(-0.48%)는 미아·수유동 구축에서 하락세가 뚜렷했다. 강남 11개 구에서는 송파구(-0.58%)가 가락·잠실·문정동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이 지속돼 내림폭이 컸다. 송파구는 10월 넷째주 이후 3주 연속 서울 자치구 중에서 낙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동구(-0.47%)는 고덕·암사동 대단지에서, 관악구(-0.40%)는 봉천·신림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내림세가 심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값 하락에 속력이 붙고 있지만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및 경기 4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제한을 모두 받는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서울은 주변지역으로의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며 "또 과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하면 서울 전역이 일시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해제된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규제지역 해제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을 푸는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규제 완화가 되도록 지속해서 주시하고 있다"며 "서울 역시 일반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특정 단지 등 사례 중심의 접근도 병행해 다양하게 모니터링 중이다"고 강조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5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철원 화천 두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또한, 춘천 홍천 양구 인제, 북부산지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했다. 또, 철원, 화천을 제외한 강원전지역에 6일 새벽 00∼오전 6시까지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5일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상특보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100∼3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 강운도 전역에 매우 강한 비와 바람이 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일 00시부터 5일 오전 6시 50분기준 도내 누적 강수량은 철원 84.8mm로 가장 많고, 이어 화천 44.5mm, 춘천43.5mm, 양구 38.5mm, 인제 32.1mm가 내렸다. 이와 관련, 현재 강원도 국립공원 4개소 탐방로가 통제되었고, 여객선 2개 항로가 휴항되고 있다. 또한 홍천 둔치주차장 1개소가 4일 오후 6시부터 통제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4일 오후 2시 행정부지사 주재로 태풍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가맹점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된다. 다만 도심에 있는 규모가 큰 동(洞)지역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모집 대상에 제외된다. 제주도는 오는 30일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처에 읍면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포함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는 식자재 마트를 포함해 총 48곳이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읍면지역 점포와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마트 17곳은 제외돼 읍면지역 31곳만 허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도 연평균 57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는 사용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도내 대형마트 중 가장 매출액이 적은 서귀포시지역 홈플러스(연 450억원)를 기준으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의 등록 제한 기준을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에 대해 “제주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했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수익 제고와 함께 도내 농축산물의 지역 내 유통·소비 촉진, 읍면지역 주민들의 지역화폐 사용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도는 12월 말까지 가맹점 3만4000곳 등록을 목표로 모집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제주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다. 접수 때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된다. 다만, 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운영대행사인 KB국민카드는 카드사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URL)을 문자로 전송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제주도는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읍·면·동에 총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 홍보와 신청을 돕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관광협회·위생단체연합회·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탐나는전’은 오는 30일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발행된다. 발행 형태는 지류형·카드형·모바일형 3가지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구내식당 입찰에 지역 업체를 제외하고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8일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19일 구내식당 입찰공고 당시 '지난해 순수 단체급식매출기준 3000억원 이상인 업체' 및 '최근 2년 이내 신용등급 B이상인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제시한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는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등 4개 대형업체로 추정되며, 단체급식매출 연 3000억원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매출로 지역 업체에게는 요원한 매출규모다"고 꼬집었다.  또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해 11월 자동차공장 신축 입찰공고에 '올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 건설사'로 제한해 지역건설업체를 배제했다는 지적을 당한 적 있다"며 "현재 지역 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대기업 업체들은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수도권 물류센터에서 조달해 공급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게 최대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광주광역시가 483억원을 우회 출자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자동차공장 구내식당 입찰에 대형업체만 참여시키는 것은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며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 지난 15일 정부의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불구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에 원격수업 전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지역 소재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를 9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해당 지역 학생 150명, 교직원 4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 성북·강북, 경기 용인·양평·파주·가평·평택, 수원 영통, 인천 서구 등 9개 시군구 916개교가 이미 원격수업으로 전환돼 운영중이다.  다만, 교육부와 수도권 지역 교육청은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등학교 3학년을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학습격차 발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원격수업 이외 추가로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대면 등교 시에 책상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특수학교, 소규모학교(60명 이하),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지역 감염증 상황을 고려하고 교직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므로 중 1·2학생 대상 성적미산출(P/F제) 등 3단계 시 출결·평가·기록 방안 적용은 검토하지 않는다.  또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조치’는 9월 11일까지 적용하되, 향후 기한 연장 여부 등은 감염증의 확산 상황과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긴급돌봄 준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수도권 지역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는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자녀 대상으로 긴급돌봄에 준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여건 및 돌봄 수요를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실당 10명 내외 유지를 권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은 기존 돌봄 예산 우선 활용하고, 추경 또는 예비비 등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또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돌봄 지원을 위해 방과후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관 및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도록 했다.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유치원은 방과후과정 지속 운영을 통해 유아 돌봄 공백이 최소화한다. 유치원은 방과후과정을 신청한 유아뿐만 아니라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의 유아를 대상으로도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지역 내 유치원 전체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유아학비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비는 정상 지원한다.  이밖에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초학력 지도 및 학습을 강화한다.원격수업 및 가정학습을 통해서도 학생 스스로 기초학력을 진단·학습할 수 있는 초·중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전면 원격수업 전환이 불가피했다"며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원격수업 기간 중 방역·돌봄·학습등 3대 교육안전망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서구 지역 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해 오는 24∼28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24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최근 서구 지역 내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해 불안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만 등교수업을 진행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 대해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방침이다.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간인 9월 1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타지역 방문 자제를 함께 당부했다.시교육청은 앞으로 원격수업 추가 연장 여부는 상황의 추이를 살펴보며 결정할 예정이다.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위험 상황에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격수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15곳(수도권 1곳·지방 14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 동해시와 충북 증평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미분양관리지역은 17개에서 15개 지역으로 줄었다. 15개 지역은 경기도 안성시, 부산 진구, 강원도 속초시, 강원도 고성군, 충남 당진시와 서산시 등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6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741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2만9262가구의 약 50%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4차 미분양관리지역 총 34곳을 선정해 29일 발표했다.지난달과 비교해 울산 남구 1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추가 지정된 곳은 없다. 수도권은 경기 양주·평택·화성(동탄2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 등 5곳이 미분양관리지역이다. 지방은 부산 부산진구·영도구·기장군, 대구 서구·달성군, 강원 고성군·강릉시·춘천시·원주시·동해시, 충북 증평군·청주시, 충남 당진·서산·천안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영천·구미·김천·경주·포항시, 경남 양산·통영·김해·사천·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29곳이다.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220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8304가구의 약 66%를 차지했다.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