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전자출입명부 서비스인 '제주안심코드'를 신한플레이(pLay)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해 아이콘루프와 제주도가 공동 개발한 블록체인 전자출입명부 서비스이다. 제주도 내 음식점 등에 고객이 방문할 때 본인 스마트폰 카메라로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제주안심코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찍으면 출입인증이 완료된다. 신한카드가 제주안심코드를 신한플레이에 탑재함으로써 제주도 내 다중이용시설에 방문하기 위해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신한플레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제주안심코드 도입을 시작으로 아이콘루프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영역에 대한 공동 R&D를 진행해 블록체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한카드는 제주안심코드 신한플레이 탑재를 기념해 제주도에서 신한플레이에서 제주안심코드를 인증하고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5000명에게 1000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퍼스트본부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신기술을 활용, 국가적인 방역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다는 ESG 관점에서 제주안심코드를 신한플레이에 도입하게 됐다"며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의 새로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발맞춰 고객이 더욱 편리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결제 영역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연쇄감염 전파 경로로 지목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가 제주도가 운용하고 있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인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해 보건당국의 동선 추적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제주취재본부에 전달된 메일 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BTJ열방센터 참석 시 숙지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인터콥 신도들에게 발송됐다. 개신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은 BTJ열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당 메일은 제주안심코드 앱을 이용해 거짓 방문 이력을 꾸며내는 방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발신인이 ‘인터콥 서울’로 된 해당 메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교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제주안심코드 앱을 다운받아 QR코드를 찍어서 자신의 위치를 제주도 방문으로 한다 ②휴대폰을 끈다 ③복귀 시까지 절대 휴대폰을 켜지 않는다 ④사진을 절대 찍지 않는다 ⑤외부인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는다 ⑥모든 내용은 대외비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가운데 ①은 선택, ②~⑥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주지부 도움으로 검증’이라는 메일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들은 제주 QR코드 사진을 메신저 비밀채팅방으로만 공유하고, QR코드를 인터콥 제주지부를 통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중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사업자가 이용자의 QR코드를 찍어 방문을 확인하는 기존 방법(KI-Pass)과 달리,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다운받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이 앱을 통해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특히 사용자가 QR코드를 인증하는 ‘안심코드 모바일 앱’은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 검색이 가능한 ‘역학조사 확진자 조회 시스템’과 온라인 QR코드 신청과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방문이력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다. 제주안심코드 악용에 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처벌에 나선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안심코드 QR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동선 파악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도민 방문자 6명 검사거부·연락두절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통보된 제주도민 39명 중 6명이 여전히 연락을 받지 않거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14일 오후 5시 기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도민 39명 중 30명이 진단검사를 받아 2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를 받은 나머지 5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추가로 방문자 2명과 연락이 닿아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연락이 닿은 1명은 현재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했다. 도는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소재지를 확인하고 즉시 검체 채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를 거부한 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21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애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출시했다. 제주안심코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전자 출입명부 시스템이다. 도는 제주안심코드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전자출입명부(KI-Pass)보다 편리하고 방역 관리는 최첨단 수준의 서비스가 적용되는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키패스는 이용자가 휴대용 메신저앱이나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리더기에 스캔 후 인증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제주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매장 고유의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마련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없다. 제주안심코드가 설치된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제주안심코드를 다운받아 설치한 뒤 최초 가입 시 본인 확인만을 거치면 된다. 사업장마다 고유의 QR코드가 배정돼 있어 매장 출입 시 스마트폰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는 행위만으로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사업자도 이용자가 방문할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별도의 단말기를 이용해 인증하는 번거로움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용자가 QR코드를 인증하는 ‘안심코드 모바일 앱’은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 검색이 가능한 ‘역학조사 확진자 조회 시스템’과 온라인 QR코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 등록 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방문 이력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어 역학조사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출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이 컴퓨터로 직접 접촉자의 접촉자까지 바로 조회할 수 있어 신속한 접촉자 분류와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가 관리돼 위·변조할 수 없고, 감염병관리법에 근거해 역학조사관만이 동선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만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민간업체가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기존 키패스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의 신원정보를 제주도에서 일괄 관리해 암호화된 상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한다. 인증 정보는 역학조사 기간을 고려해 4주간 보관 후 자동 파기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춰 음식점과 카페·목욕장업을 포함해 출입자 관리 의무시설을 중심으로 제주안심코드 적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860여곳이 제주안심코드 설치를 신청한 상태다. 도는 향후 항공과 숙박 웹사이트 등의 예약 메시지를 활용해 입도객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PS 인식을 통한 인증 악용도 대비하고 있다. 향후 방문기록에 실제 QR코드를 촬영한 장소와 업장의 위치정보를 대조해 QR코드를 도용하는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21년 1분기까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도내 n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민과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안심코드 도입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3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구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막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시스템의 내용적인 면에서 적정성과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은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편의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이미 상용화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과 차별성이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기술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도 개인 업체와 협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들어왔다”며 “개인 업체와 협약해 돈을 주면서 도민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보건복지안전위는 이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후 해당 동의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기존 QR코드 전자출입명부을 개선한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지난 8월19일 제주도가 국내 블록체인 기업 아이콘루프(대표 김종협)와 민관협력 협약을 통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민간위탁 비용은 연간 3억3600만원이다. 제주도는 기존 전자출입명부의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을 받는 과정에서 하루 가량 소요된다는 점과 다중감염·집단감염에 활용이 어려운 점을 들어 지난 13일부터 ‘제주안심코드’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장에 부착된 QR코드 이미지만으로도 방문 인증이 된다는 점이다. 이용자가 QR코드 이미지를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해당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방문 인증을 해버리면 방역에 혼선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앱 출시에 따른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의 등록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가 보류되면서 ‘제주안심코드’ 보급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3일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출시한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 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기존 전자출입명부는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 받는 시간이 소요돼 도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활용된 사례도 없었다. 제주도는 특히 출입자 명부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며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정보주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기존 방식과 달리 시설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방역당국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 유출 위험을 줄였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행정기관 서버에서는 파기되지만,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방문이력이 블록체인 형식으로 보관돼 자신의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외에도 골프장, 렌터카하우스 등을 추가해 55개 업종을 선정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도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 조치 등 방역정책의 업무 효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QR인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일 개발원에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지자체·주민이 협력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공모를 추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탄소 중립 등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과제 총 10개를 선정했다. 먼저,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와 관련해 ▲도로 굴착 통합 관리 플랫폼(강원 춘천)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경기 동두천) ▲지역 축제 밀집도 분석 안전 플랫폼(서울 영등포) ▲IoT 및 QR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화(전남 구례군) 과제가 추진됐다.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노인 케어 시스템(강원 태백)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경기 화성) ▲전동휠체어 가상공간 안전교육 시스템(광주 동구)이 진행됐다. 탄소 중립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전 기기별 전력 사용량 조회 서비스(경기 고양) ▲ 농민·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솔루션(경상북도) ▲농기계 두레 서비스 플랫폼(전남 함평)도 시행됐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수행한 과제별 성과를 공유하고, 온라인 사전 주민투표와 전문가 심사 등 투명한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 국무총리표창(1점)과 행정안전부장관상(4점)이 수여된다.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약 70개 과제를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21년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의 ‘QR코드를 활용한 안심 주차번호’ 서비스는 QR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출차 요청 등을 비대면 알림서비스로 제공해 현재도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민·관과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과 경험의 성과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고양시는 AI기반 가전기기별 전력량 실시간 조회 서비스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구례군은 공중화장실 내 QR 점검표 및 IoT(입출입 센서)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디지털화한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인력∙자원의 효율적 투입으로 예산 절감과 청결도 관리향상 등 시민 만족도 증대를 도모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공모를 통해 주민생활밀착형 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은 지속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해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추진했다. 올해 지자체 대상 공모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52건 대비 약 21% 증가한 총 63건의 과제가 접수된 결과 최종 10건을 선정했다. 선발 과제를 보면, ▲안전(4), ▲장애인.노인 돌봄(2) ▲에너지(1), ▲생활환경 개선(1), ▲소상공인(2) 등 다양한 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했다. 강원 태백시, 전남 함평군, 전남 구례군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케어시스템, 농기계 두레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보완하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총 14억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며, 과제별 맞춤형 현장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을 통해 약 70개 과제를 성공리에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QR코드를 활용한 안심 주차번호'서비스는 QR코드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해 개인 전화번호 노출 없이 출차 요청 등을 비대면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주민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민과 통(通)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앱 서비스'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순찰 및 방범 활동 지원을 위해 범죄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주민의 안전감을 높였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데이터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정보화 전문기관으로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총 28억원(국비)이며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된다. 14일 행안부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으로 지자체 확산사업 대상 총 3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채택해 사업에 나설 지자체 59곳도 심사를 거쳐 정했다. 이번에 확산하는 주요 혁신사례 중에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행정안전부·제주도)는 차량 앞에 운전자 휴대폰 번호 대신 QR코드를 부착, 운전자의 휴대폰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 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부산 금정구)는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 주민갈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금정구는 3년(2019~2021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은 행안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으로 검증된 지역혁신 사례를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지자체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93억원을 투입, 72개 지역혁신 사례를 201개 지자체(347개 사업)으로 확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도 전국으로 확산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는 혁신 사례(34개)는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행안부, 제주도)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부산 금정구)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경남 의령군)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경남 합천군) △페이퍼리스(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서울 강남구)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산후조리 운영(전남도) △도심 속 한평정원(충북 제천시) △자원순환가게 운영(광주 동구) △인센티브 지급형 환경종합어플(충북 청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대전 대덕구) △365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충남 서산시) △여성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서울 관악구)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전북 무주군) △응급차량 출동을 책임지는 인공지능(대전광역시)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 화장실(울산 울주군) △나눔냉장고 운영(대전 동구) △주민소통 위한 무인 마을나눔카페(전남 담양군)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충남 아산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강원 고성군) △식사돌봄 커뮤니티키친 온마을 사랑채(부산 부산진구).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59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총 28억원(국비)이며 맞춤형 전문가 자문도 제공된다. 14일 행안부는 대국민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으로 지자체 확산사업 대상 총 34개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채택해 사업에 나설 지자체 59곳도 심사를 거쳐 정했다. 이번에 확산하는 주요 혁신사례 중에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행정안전부·제주도)는 차량 앞에 운전자 휴대폰 번호 대신 QR코드를 부착, 운전자의 휴대폰번호 노출 없이 통화와 문자 전송을 해주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다. 전화사기, 여성 대상 범죄 예방뿐 아니라 상습 불법주차 빅데이터 구축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부산 금정구)는 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 주민갈등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금정구는 3년(2019~2021년) 연속 평균 관리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은 행안부가 주관한 각종 평가·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으로 검증된 지역혁신 사례를 도입하고자 희망하는 지자체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93억원을 투입, 72개 지역혁신 사례를 201개 지자체(347개 사업)으로 확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소방차가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도 전국으로 확산했다. 박병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은 "혁신사례들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추진단을 구성해 지자체 경험 전수, 전문가 맞춤형 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는 혁신 사례(34개)는 △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행안부, 제주도) △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만들기(부산 금정구) △농로 도로명 및 비닐하우스 도로명주소 부여(경남 의령군) △365일 무휴 농기계대여은행 하이패스(경남 합천군) △페이퍼리스(Paperless) 스마트 행정서비스와 지능형 챗봇(서울 강남구) △농어촌 지역 맞춤형, 공공산후조리 운영(전남도) △도심 속 한평정원(충북 제천시) △자원순환가게 운영(광주 동구) △인센티브 지급형 환경종합어플(충북 청주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다이어터 양성(대전 대덕구) △365일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충남 서산시) △여성1인가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서울 관악구)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전북 무주군) △응급차량 출동을 책임지는 인공지능(대전광역시)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 화장실(울산 울주군) △나눔냉장고 운영(대전 동구) △주민소통 위한 무인 마을나눔카페(전남 담양군) △찾아가는 이동 언어교실 '톡톡카'(충남 아산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강원 고성군) △식사돌봄 커뮤니티키친 온마을 사랑채(부산 부산진구).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를 강화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체가 참여하는 혁신·적극행정 지자체 책임관 회의를 12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계획 △지자체 조직문화 혁신 실행 방안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적극행정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적극행정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우대는 물론, 열심히 일한 만큼의 특별승진, 성과급 등의 보상도 확대한다. 또 국민·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해 다양한 행정·재정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고 컨설팅 및 교육도 강화한다. 지자체의 공직문화 혁신에도 박차를 가한다. 앞서 지난 3월 행안부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자체 조직문화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또 지자체 조직문화 자율진단 설문조사 및 지자체별 조직문화 혁신 실천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지자체의 MZ세대 젊은 공직자 중심으로 자발적 혁신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직문화를 정례적으로 진단하고 지자체 혁신 평가와 연계, 매년 개선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수한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희망 지자체를 전국에서 공모, 행정·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에는 대국인 온라인심사, 전문가 현장검증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와 제주시의 안심 주차번호 사례(QR코드 활용 안심 주차번호) △부산 금정구의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례(관리비 다운↓, 소통 업↑ 행복아파트) 등 34개 사례를 최종 선정하고 도입 희망 지자체를 공모한다.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72개 지역혁신사례를 선정, 93억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렇게 201개 지자체에 347개 사업으로 확산하는 성과를 냈다. 몇가지 성공 사례를 보면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지역소상공인 희망대출 사업을 21개 지자체로 확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719명을 지원했다. 경찰·소방자동차가 응급상황에서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아파트 등의 주차장 차단기를 자동으로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사업도 그중 하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이 함께 참여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삶을 한층 나아지게 하는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를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