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잠정 활동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카카오도 포털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라 1년 가까이 중단된 네이버, 다음 뉴스 입점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 관심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전날 회의를 열고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4분기에 '제평위 2.0' 출범을 위한 구성·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평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총선 관련 페이지 내 지역 언론 뉴스 확대 등 작업으로 전날에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도 조만간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외부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평위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재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제평위의 대안이 마련될 경우, 장기간 중단된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는 지난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2016년 1월 관련 규정도 공포했지만, 지난해 5월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두 플랫폼의 뉴스 입점 심사·제재·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임수빈 기자
2024-04-18 18:14:59[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잠정 활동 중단 상태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카카오도 포털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라 1년 가까이 중단된 네이버, 다음 뉴스 입점 심사가 다시 이뤄질지 관심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전날 회의를 열고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제평위 재개를 위한 준비위원회 발족에 관한 안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4분기에 '제평위 2.0' 출범을 위한 구성·운영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평위 재개 필요성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총선 관련 페이지 내 지역 언론 뉴스 확대 등 작업으로 전날에야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도 조만간 다음 뉴스 제평위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외부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평위를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해 재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제평위의 대안이 마련될 경우, 장기간 중단된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 제평위는 지난 2015년 10월 공식 출범해 2016년 1월 관련 규정도 공포했지만, 지난해 5월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제평위가 운영되는 동안 두 플랫폼의 뉴스 입점 심사·제재·퇴출 기준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포털과 제휴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퇴출하는 강력한 권한에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밀실 심사' 논란과 함께 정성평가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자의적 심의 논란도 일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4-18 16:32:23[파이낸셜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망사용료에 대해선 과도한 점은 시정하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평위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제평위는 공정성 논란 및 비판에 지난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그는 최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망사용료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이용료 등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의) 철수에 따라서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앞으로 더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방송·통신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통위 체제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이원장이 물러난 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상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12-27 15:23:54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새로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새 정부 첫 위원장이 취임하면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는 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제평위를 법정 기구로 전환하면 제휴평가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된다. 앞서 제평위는 전날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평위 해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3-05-23 17:52:38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기구를 출범한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혁신포럼)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확정하고 이달 중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선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는 언론, 산업, 법률, 학계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 있고 신뢰성 높은 외부 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명칭 또한 '네이버 뉴스혁신준비포럼'에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으로 변경하고, 속도감을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으로는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이 포함됐다. '혁신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뉴스서비스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4분기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방식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임수빈 기자
2024-01-18 18:11:15[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기구를 출범한다. 네이버는 뉴스혁신포럼(혁신포럼)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확정하고 이달 중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개선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에는 언론, 산업, 법률, 학계 등 미디어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명망 있고 신뢰성 높은 외부 전문가 7인이 참여한다. 명칭 또한 ‘네이버 뉴스혁신준비포럼’에서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으로 변경하고, 속도감을 높여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위원으로는 △김용대(한국인공지능학회 회장) △김위근(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김은미(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준기(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문한(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종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교수) △최성준(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이 포함됐다. ‘혁신포럼’은 기존 뉴스서비스에 대한 일차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뉴스서비스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디지털·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올해 1·4분기 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 출범을 위한 구성 및 운영 방식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상시 시스템 마련 △가짜뉴스 대응 등을 포함해 뉴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네이버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는 뉴스 관련 서비스를 집중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이버는 올해 첫 조직 개편을 통해 뉴스 서비스 부문을 최수연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변경한 바 있다. 지난 11일부터는 각 언론사 홈에 '총선' 섹션 탭을 추가하고 언론사별로 총선 관련 기사를 모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8 15:59:3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7일 인사 청문회에서 포털 뉴스시스템과 관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공정성 관련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책임·기업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망사용료에 대해선 과도한 점은 시정하고 이용자 불편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제평위 등 포털 뉴스 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묻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8년 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가지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의 기사배열, 제평위의 공정성 등 공정성과 관련해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기업 활동의 자유 등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트위치가 한국 철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된 망사용료과 관련한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이용료 등이 있다면 시정돼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트위치 등의) 철수에 따라서 국내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금까지의 법률·규제 등 경험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 규제와 관련된 경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등을 앞으로 더 활용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겠다"며 "방송·통신 사정에 대해서 더 공부해 방송·통신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지적에 대해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선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람직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 취임으로 출범한 6기 방통위 체제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전 이원장이 물러난 뒤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 상태다. 김준혁 기자
2023-12-27 18:29:35[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가 네이버의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내년 총선거 결과를 본 후, 쇄신안 내용과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포럼이 시간끌기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2일 외부 전문가 5~7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포럼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공정성 강화와 가짜뉴스 대응 등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수립해 내년 1분기 내에 계획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특위는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다른 외부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뉴스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위는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이상 안된다"며 "네이버는 더이상 외부 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네이버 스스로가 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3-12-25 14:07:13[파이낸셜뉴스]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계약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측이 일방적으로 '뉴스스탠드' 제휴 계약을 해지해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 뉴스스탠드는 언론사 웹사이트 첫 페이지 상단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구성한 뉴스 정보를 제공하고,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해 해당 기사 전문을 읽을 수 있도록 조회를 유도하는 서비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2021년 네이버·카카오 내부 심사기관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재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해 제휴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인터넷신문사업자인 노동닷컴이 네이버와 뉴스검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제출한 '자체 기사 목록'에 위키리크스한국의 기사 4건이 포함돼 있어서였다. 제평위는 위키리크스한국이 노동닷컴에 자사 기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또는 묵인해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쳤다고 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이에 대해 제평위가 실질적으로 '내부기관'이므로 네이버가 임의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평가 절차에서 언론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불복, 이의 제기를 허락하지 않는 등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심각하게 불공정하며 심사 기준도 주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 해지에 효력이 없다며 네이버가 뉴스스탠드 서비스에 위키리크스한국의 웹사이트를 배열하고 관리페이지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앞서 지난 2월 서부지법은 위키리크스한국이 낸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일시적으로 퇴출을 막았다. 당시 재판부는 "인터넷 신문사로서 네이버와 제휴계약이 해지되면 사실상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07 17:45:05[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가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연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 행위라고 맞섰다. 아울러 포털 다음 댓글사태와 관련, 정부·여당은 포털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과도한 포털 규제를 위한 구실이라고 맞섰다. ■가짜뉴스 대응 놓고 전면전 10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방법을 놓고 극명히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방심위가 인터넷 기사 심의 여부를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일주일 만에 번복한 점, 가짜뉴스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해석에 나서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타파 사례를 언급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대응의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허위 조작 뉴스가 그 대상"이라고 답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법률적 검토 번복과 관련, 각각 2개의 법률 판단을 받고 적극적 행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포털과 언론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리거나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기사 등"이라며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도 지적했다. 2016년 제평위 도입 이후에도 포털 뉴스의 문제점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보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음 댓글사태 엇갈린 시각 포털 다음의 한중 축구 응원댓글 사태를 놓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야당은 섣부른 예단에 따른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와 정부의 댓글사태 대응에 대해 정확한 진상과 근거도 파악하기 전에 정치권에 나서 댓글세력을 '친북', '친중', '친민주당' 세력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리까지 나서 침소봉대하고 결국 포털 규제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 응원 클릭 사태와 관련해서 매크로 조작의 전체 가능성을 열고 보자는 게 주 목적"이라며 "댓글로 조작한 '드루킹' 문제가 상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도 "이런 일이 방치된다면 선거 또는 중요 국가 재난 상황 속에서 큰 사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드루킹을 뛰어넘어 대선 결과, 전쟁 양상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정경수 기자
2023-10-10 16: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