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비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공격"이라고 반격했다. 홍종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 의원은 '조건부 정치' 운운하며 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난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를 돌아보기 바란다"며 "본인 선거에서 '당선 조건부'로 국민을 현혹했던 것이 불과 9개월 전"이라고 질타했다. 교수신문이 2020년 대표 사자성어로 선정한 '아시타비'(我是他非)가 정확히 고 의원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아시타비는 같은 상황을 두고 자신에는 관용, 타인은 비난하는 태도를 비꼬는 말이다. 홍 부대변인은 "지난해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 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상 매표행위에 가까웠다"며 "이런 과거를 가진 고 의원이 '조건부 정치'를 하는 모습이 아쉽다며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모습은 소도 웃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깨끗이 정계를 은퇴할 것인가"라며 "고 의원도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 정치계를 떠날 것인가, 즉답할 수 없다면 비상식적 공격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차기 대선은 포기하겠다'는 오 전 시장의 발언에 대해 "조건부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조건부 서울시장직 사퇴'를 내걸었다"며 "얼마전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 안하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건부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또 "이번엔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을 포기하겠다고 하며 또 '조건'을 걸었다"며 "단 한번이라도 조건없는 입장을 밝힐 순 없느냐, 대선을 깨끗이 포기한다. 향후 그 어떤 선거에도 더는 나서지 않겠다. 오로지 서울시장에 모든 것을 걸겠다 이럴 순 없느냐"고 일침을 날렸다. 고 의원과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맞붙어, 고 의원이 당선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유치 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길 반곡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현실의 벽'을 느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조직은 곧 돈이란걸 깨달았다"며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려면 후원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는 예비후보 시절에도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면서 여론조사해야하는데 그것만 제대로 하는데도 한 달에 족히 수 억씩 들어간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 자금은 개인이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하는 상황이 된다. 결국 자치단체장이 되기도 전에 후보자는 정치적 빚을 지게 된다"며 "그러니 정치·경제·행정의 카르텔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당 때문에 최근 부산 시민으로부터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저는 정치생명을 걸고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지도부가 가덕도 신공항 설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얘기만 하는데 진짜 실현이 가능한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국민의힘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자"고 제안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서는 "어제 밤까지 고민했다. 어제 밤에도 사실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좀 더 용기를 내서 현실과 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발언이) 애매하긴 했지만 (가덕도 신공항법 찬성에 대해) 부인은 안했는데, 며칠전에도 일부 지도부 몇몇 분들이 부적적인, 유보적인 말씀들을 하셨다"며 "부산에서는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민심이 굉장히 안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시국회 때 (신공항법) 통과가 안되면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임시국회 종료일인 2월26일까지 통과가 안되면 사퇴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에서 부산 시장 예비후보 '미래 비전 PT(프레젠테이션)'를 진행한다.  이 전 의원은 PT 참석 여부에 대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참석한다면 캠프에서 준비한 PT가 아니라 오늘 회견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부산 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 주 월요일(1일)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발표가 있을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으나 다른 의사단체들은 참여결정을 주저하고 있다. 사태 해결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이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미 참여를 결정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를 제외한 의사·병원 단체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를 유보하거나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상급종합병원협의회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공의들이 병협이나 상종협의회를 중간 착취자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감정을 존중하기로 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도 이날 “전날 총회를 열어 협의체 참여를 유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 이용만 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오후 온라인 총회에서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와 수련병원협의회 등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사단체들이 쉽게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손정호·김서영·조주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은 공동으로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23일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회장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인들에게 편승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이라며 “교수님들의 결정이 정말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제자들과 멀어지는 길은 아닐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길 바란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현 상태로 협의체가 출범하더라도 의사단체를 대표하는 의협과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협의체 논의가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출범 전 의대생 휴학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정부와의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엔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를 협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핵심인 의대생과 전공의는 빠진 채 첫 발을 뗐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가 참여하며 구색은 갖췄지만 정작 의료 현장을 떠난 주체들을 품지 못한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2026년 의대 증원 유예'를 들고 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년 증원 백지화'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두 단체가 의료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신중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고뇌 끝 소통 결정"vs"배신"23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2월 의료 공백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과 의사단체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됐다. 의협을 비롯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5개 의료계 단체·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를 보장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도 “현재로서는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면 참여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거짓과 날조 위에 신뢰를 쌓을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냈지만, 동시에 2개 단체가 협의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의협 내부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의 지지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와 전의교협 역시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재논의에 돌입했다. 의대생·전공의와 접점이 넓은 2개 단체가 참여하며 이외 의료단체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 배경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참여를 결정할 경우 정부가 공문을 보낸 5대 상급종합병원(Big 5)도 자연스럽게 협의체에 합류하게 될 전망이 높다. 전의교협 역시 김성근 대변인을 통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협의체가 잘 운영돼 성과를 내야 한다”며 “여론의 이목이 쏠린 공론장에서 의사들 입장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핵심은 2025년 정원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여전히 쟁점은 당장 내년의 정원이다. 특히 수능이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데다 이미 수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다. 한 발 물러선 정부는 '2026년 정원'을 감원까지 열어두고 재추계를 하자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논의하자고 그러면 (의대 정원에 대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증원이 성급하게 이뤄진 만큼 조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이대로 증원이 유지될 경우 입학 후에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증원을 두고 싸우는 동안 정작 교육을 맡아야 할 대학의 인프라 구축은 거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 멈춰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시설·인프라가 노후한 지방권 의대의 경우 기존 재학생 교육도 벅차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는 오히려 올해 증원 규모 가운데 80%를 '균형 교육'을 위해 지방에 할당한 상황이다.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입장문에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현안으로 협의체 발족 이전 의대생 휴학 승인과 함께 2025년 및 2026년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논의해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내년 복귀 조건부 승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중 유일하게 '총수급'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사진)이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부회장의 증인 신청이 철회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증인으로 김 부회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무위는 김 부회장을 불러 그룹 지주사 ㈜한화에 대한 한화에너지 공개매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할 예정이었다. 김승연 한화그룹 장남으로 승계 1순위로 꼽히는 김 부회장은, 올해 국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한화그룹 내부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출석 하루 전인 이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한화그룹 대관팀 역량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이번 증인 신청 철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 관계자는"환영하는 바이고, 향후 더욱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지준율) 0.5%p 인하를 단행했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도 1.7%에서 1.5%로 0.2%p 인하를 함께 단행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인민은행은 통화 정책의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낮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6%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5% 지준율을 시행 중인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제공하고,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p 인하하겠다"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p씩 각각 낮췄고, 올해 춘제(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p 더 인하했다. 이날 지준율 조정은 중국 최대 휴가 기간인 국경절(10월 1∼7일) 연휴를 목전에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발신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힘 있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중앙정치국은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분명히 했다.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룬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건 중국 당국이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것이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판 행장이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라고 공언한 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지 않으면 최대 1조 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사진)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 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할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타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0개월 만에 고금리 기조에서 벗어나면서 연준의 눈치를 보던 다른 중앙은행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한국 등 경기 부양이 급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에 맞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상승 및 정치 상황을 걱정하는 유럽과 일본 등은 일단 관망한다는 분위기다. ■각국, 美 인하에 즉각 반응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이날 0.5%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인하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연준을 제외한 주요국은 연준이 2022년부터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덩달아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연준의 고금리 행보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연준과 비슷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6월에 먼저 금리를 내리더니 이달 12일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 6월부터 금리를 내려 7월과 이달까지 3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고 영국 또한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달 필리핀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0.25%p)를 시작했다.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연준 결정 직전에 회의를 열어 3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미국 달러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는 중동 산유국들은 연준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18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 및 예금 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들을 0.5~0.55%p씩 내렸다. WSJ는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인도가 다음 달부터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한국과 태국 역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예상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경우 지난 7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내렸고 오는 20일 다시 LPR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연준의 금리 인하 덕분에 보다 수월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심스러운 유럽…러·브라질은 올려다만 모든 지역에서 연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앞서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에도 지난달까지 6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역시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올해 10월과 12월에 금리 결정을 남긴 ECB는 추가 인하에 회의적이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연설에서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줄이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생필품 부족과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3일 기준 금리를 1%p 올렸다. 2023년에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한 브라질에서도 18일 금리 인상(0.25%p)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실바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日, 정치권 눈치에 동결 유력지난달 5일 세계 증시의 '검은 월요일'에 일조했던 일본은행(BOJ)은 19일부터 이틀 일정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했다. 17일 일본 영자지 재팬타임스는 BOJ가 20일 회의를 마친 뒤 금리를 0.25%로 동결할 수 있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를 지적했다. 지지율 상위 3대 후보 중 하나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은 앞서 BOJ의 금리 인상이 너무 빠르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불리는 그는 아베 정권의 저금리 기조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투자시장에서도 동결을 점치고 있다. 16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이달 2~13일 진행한 다국적 금융 전문가 설문 조사를 발표했다. 32명의 응답자 가운데 이달 인상을 예상하는 비율은 0%였으며 10월과 12월 인상을 기대하는 비율은 각각 18.75%, 25%였다. 스위스 UBS증권의 아다치 마사미치 일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지난 7월 투자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다. 혼란의 파장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엔의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미국 등 서방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초저금리를 유지하던 BOJ의 정책에 힘입어 7월 초 기준 약 37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에 다국적 투자자들은 금리가 저렴한 일본에서 엔으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높은 미국 등에 보내는 이른바 '엔 캐리 트레이드' 방식으로 투자했다. 환율 방어를 고심하던 BOJ는 지난 4월과 7월 31일에 연속으로 금리를 올려 약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0.25%)까지 인상했다. 갑작스러운 인상에 대비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환 선물 계약이 대량 청산되면서 증시가 폭락하는 검은 월요일을 겪었다. 아다치는 "시장 환경이 여전히 불안정하다"며 BOJ가 美 금리 인하 직후에 금리를 올린다면 "시장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연준)가 30개월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연준의 눈치를 보던 다른 중앙은행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유럽 등 물가상승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지만, 한국 등 경기 부양이 급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미국에 맞춰 금리를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이 이날 0.5%p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다른 중앙은행들에게 인하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연준을 제외한 주요국은 연준이 2022년부터 물가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자 외환 유출을 막기 위해 덩달아 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길어지는 연준의 고금리 행보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연준과 비슷하게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의 유럽중앙은행(ECB)는 지난 6월에 먼저 금리를 내리더니 이달 12일에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 6월부터 금리를 내려 7월과 이달까지 3연속으로 금리를 내렸고 영국 또한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 아시아에서는 지난달 필리핀이 약 4년 만에 금리 인하(0.25%p)를 시작했다.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연준 금리 결정 직전에 회의를 열어 3년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다. 미국 달러로 고정환율제도를 운영하는 중동 산유국들도 연준 결정에 즉각 반응했다. 18일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금리 및 예금 금리 등 주요 정책 금리들을 0.5~0.55%p씩 내렸다. WSJ는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인도가 다음 달부터 기준 금리를 내릴 수 있으며, 한국과 태국 역시 올해 안에는 금리 인하에 나선다고 예상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중국의 경우 지난 7월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내렸고 오는 20일 다시 LPR을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덕분에 중국의 인하 가능성이 올랐다는 분위기다. 다만 모든 지역에서 연준을 따라가지는 않는다. 앞서 호주 중앙은행은 경기 둔화에도 지난달까지 6차례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역시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 올해 10월과 12월에 금리 결정을 남긴 ECB는 추가 인하에 회의적이다.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6일 연설에서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줄이는 문제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로 생필품 부족과 물가상승에 시달리는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난 13일 기준 금리를 1%p 올렸다. 2023년에 좌파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취임한 브라질에서도 18일 금리 인상(0.25%p)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실바 정부의 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상승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의 크리스티안 켈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들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에는 거시 경제 차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