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기차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사회적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유치원과 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4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유치원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교내 안전사고 발생과 외부인 무단침입 우려가 있어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가 제정되면 전국 최초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학교는 전기차 충전 전용주차 공간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화성 아리셀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와 인천 청라지구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중단을 선언하는 등 학생 안전 강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해왔다. 당시 임 교육감은 "학생 안전에 대한 조금의 우려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중단하겠다"며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 안전과 직결된 학교 안까지 의무 설치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미비했던 제도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지난 4월 해당 조례를 발의했다. 하지만 입법예고까지 됐던 조례는 전기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상위법과 저촉돼 제정이 무산됐으며, 전담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모호하고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리되지 못했다. 이후 도의회는 최근 신설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4일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의원은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학교시설 내 전기차 관련 안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시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한, 관련 시설을 학교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와 2024년 5월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경제노동위원회) 대표발의로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조례는 차별 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7~8조), 정책연구 및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제10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등의 정의 △관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경기도·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 추진하는 등 관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성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사이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서비스 지원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산업보안 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인천전략산업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을 제안해 국비 6억4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달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와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정보보호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기업의 기술·정보보호 점검 및 진단, 컨설팅, 솔루션 등 도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및 시민 대상 인식 제고 활동 지원 △지역 내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계사업 지원 등 기술·정보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보편적 지원에서 탈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해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 전략 산업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으로 인천의 6대 전략산업(바이오, 반도체, 로봇,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분야 보안 솔루션을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기술·정보보호는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안전,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측면에서 기업이 힘들게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 책무와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구가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운영,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14일까지 의견 제출서를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대학교 4곳과 많은 청년 유동인구를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청년기금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과 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상정한 '파주시 알이100(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파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RE100을 추진하는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해당 조례는 RE100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에너지의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자금·인력·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능형전력망 사업 △전기신사업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우수한 시공기업 양성을 위한 △파주시 신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 지정, RE100을 시작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앞서 시는 올해 2월 미래도약 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파주 RE100'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업의 막힘없는 수출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이 담겼는데, 시는 파주 RE100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공공 RE100, 기업 RE100, 시민 RE100, 교육 RE100 4개 분야로 나누어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수출기업들을 향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압박하면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기업의 성장과 시민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파주시의 미래 도약을 위해 파주 RE100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시는 2024년을 '파주 RE100'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RE100 지원팀을 신설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도의원 및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조례(안)의 필요성을 논의해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취약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관계자, 도의원,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모여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발제를 맡아 '노동 존중의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보장'이라는 주제로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기존 노동관계법의 한계,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노동 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5월에 열린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조례안에는 '모든 근로자가 차별없이 일할 권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안 제3조)와 권리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홍보(안 제10조), 정책연구 지원(안 제10조) 등의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주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반도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사업을 위한 출자·출연·보조·융자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평택시 반도체산업 성장동력추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평택시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KAIST 등과 미래반도체 제조·연구 역량이 집결된 최적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개설되는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공정·제조 교육과정을 통해 관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체에 필요한 실무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며, 반도체 기업체를 방문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실증화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발전의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기술 달성 및 지역사회의 경제·교육·산업 발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의 위상을 정립하여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험 지원 등 특화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15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초 박승원 시장이 민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폐지 줍는 노인을 만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생계를 위해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하고 거리를 나서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책이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지난 1월 8일부터 12일까지 관리 중인 폐지 수집 노인 73명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오는 2월 말까지 관내 24개소 고물상과 연계해 폐지 수집 노인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또 전수 조사로 확인된 폐지 수집 노인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 개별적인 생활실태, 근로·복지 욕구를 조사해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지원 토대 마련을 위해 '광명시 폐지 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이들의 안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형 일자리 연계, 매입 단가 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광명시만의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게 방한복, 방한화, 야광조끼, 무릎보호대, 손수레 후미등, 우의 등 안전용품을 지원해 왔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주거 등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누락된 노인을 발굴해 최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 후원 연계도 추진할 방침이다. 거주지에 화재·활동 감지기 등 무선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사물인터넷(ICT) 기기를 설치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폐지 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함께 추진되며 정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