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12일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스포츠문화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리원전 지역지원금·지방세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안읍, 일광읍 문오성마을 단체장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여도 분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조사는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지원·납부하는 지역지원금과 지방세가 지역사회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분석해 데이터화된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아울러 이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수행 기간은 올해 3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4개월이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8년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원한 1조1700억원의 법정지원금과 법정외지원금, 기타 지방세 등을 조사·분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량분석에는 고리원자력본부 지원금이 없을 때 대비 고리원자력본부 지원금이 기장군 발전에 연평균 약 19.23%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량분석을 위한 입력자료로는 교육장학, 지역경제, 문화진흥, 지역복지, 환경개선 등 5개 분야, 10개 지표가 활용됐으며, 통계분석을 통해 연도별 증감률을 도출해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라고 고리원전 측은 설명했다.   정성분석에서는 지원사업 중 34개 사업을 선정해 지역대표들과의 인터뷰를 시행해 결과를 도출했다. 지원의 ‘효과성’,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았다. ‘대응성(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사업 추진 여부)’은 제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업무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 쪽에 계신 분들의 '위험하다. 불안하다'와 같은 입장 혹은 태도를 다룬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들로 미뤄보면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혐의 대상자 축소)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조사본부 쪽 분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방문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희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부엔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본인 것을 지우는 건 증거인멸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소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어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순직 사건 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업무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면 어떤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혐의자가) 8명에서 6명으로,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과정에 조사본부 쪽에 계신 분들의 '위험하다. 불안하다'와 같은 입장 혹은 태도를 다룬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런 것들로 미뤄보면 수사업무 종사자 특성상 그런 것들(혐의 대상자 축소)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는 형태의 무언가를 남겼을 개연성이 있다"면서 "조사본부 쪽 분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방문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혐의를 뺀 건 우리 뜻이 아니었다', '그 흔적을 최종 보고서에 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를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6명에 혐의가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는 이 전 장관의 결재를 거쳐 최종 2명만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희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깡통폰'을 제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부엔 대해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화 녹취 파일을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증거인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본인 것을 지우는 건 증거인멸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소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사건은 해병대수사단의 기본조사가 장관 결재를 받아 가려다 보류 지시돼 회수하고, 이후 다른 기관 재검토 과정에서 당초 피의자 수가 줄어 다시 넘어간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실 확인 수사를 계속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권한 없이 이첩 받은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한 혐의로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의 사건도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뒤 재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9일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재조사에 관여한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단장은 국방부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측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회수해 재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조사 이후 조사본부는 기존 8명으로 특정된 혐의자를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급 2명으로 축소했다.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윗선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해 '재검토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숫자는 왜 줄었느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락을 취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2일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되돌려 받았는데,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재조사 결과 대대장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만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중소 가맹본부 재직자들에게 무료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2025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과 관련, 내년도 교육 수립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협약기업과 교육 참여자(본사 재직자), 인사·교육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요구사항, 의견 등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 및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진행 중인 요구조사의 일환이다. 요구조사는 기업들의 요구를 내년 훈련계획에 반영, 본사 재직자들에게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후 협회는 정부 각 부처의 중장기 육성계획과 업무계획, 프랜차이즈 산업과 연관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보고서 등 다양한 산업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문헌조사도 함께 실시해 교육 완성도를 높인다. 전문가 자문회의, 훈련과정 개발, 수요조사 등도 연내 실시해 2025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중소 가맹본부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협약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 협회는 프랜차이즈 분야 교육 수행기관으로서, 2015년 이후 매년 연평균 200여개 기업 재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680명의 재직자에게 18개 과정 34회차 교육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행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교육 희망 기업은 협회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협약서를 다운받아 날인 후 제출해 협약을 체결하면 된다. 포털에서 '프랜차이즈 재직자 교육'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다. 단, 협약기업은 고용보험 납입 사업장만 가능하며, 교육대상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만 가능하다. 대표자 교육 희망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급여형 대표자만 가능하다. 수강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교육은 서울 강서구 SBA 글로벌마케팅센터 교육장 등에서 1~2일 과정으로 진행된다. 1개 기업당 신청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 출장 교육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교육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회수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의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으나,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이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3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시중은행 부문 1위로 선정됐다. 이는 17번째 1위 선정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 지표다. 미국고객만족도(ACSI)와 같은 측정 방법을 이용해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No.1 금융플랫폼'을 목표로 대면 채널과 비대면 채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옴니 채널'을 완성해 고객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9To6 Bank’ 등을 도입해 고객 접점 경쟁력을 강화하며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지난 2021년부터 '고객경험 모바일 조사'를 진행해 상품과 제도, 서비스, 영업점 환경 등 고객경험 전반에 대한 고객의 실제 이용 경험을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채널인 KB스타뱅킹과 고객센터의 이용고객의 의견도 상시 조사해 업무 현장에 반영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며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2일 김모 전 KT텔레캅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2020년 구현모 전 KT 대표 취임 직후 KT 본사에서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겨 일감 발주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2022년 KDFS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KT텔레캅이 실제로 의도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이 과정에 KT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KT그룹은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부터 일감 발주 업체를 KT에스테이트에서 KT텔레캅으로 바꿨다. 검찰은 KT텔레캅이 기존 KDFS, KSmate, KFnS, KSNC 등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이 KT그룹 임원 등 핵심 관계자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윗선으로 지목된 구 전 대표를 소환해 KT텔레캅의 일감 몰아주기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를 통해 발생한 KDFS의 수익이 KT그룹 임원 등 고위 인사들에게 반대급부로 제공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KT는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면서도 "KT는 컴플라이언스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불법행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