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세수 누수 방지에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단 내 공장용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임대주택 등 65개 유형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점검하고, 이를 포함해 약 1만 개의 토지 필지를 대상으로 감면 요건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수익사업 용도로 이용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 세액을 환수함으로써 조세형평을 구현할 방침이다. 최근 시는 재산세 감면 세액 추징 사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지정이 취소됐음에도 감면된 건에 대해 2억6200만원을 환수 △당초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하는 요건으로 감면됐으나 3년 내 신축하지 않아 1000만원 환수 예정 박물관 용도로 감면됐으나 수익사업 용도인 휴게음식점으로 이용된 건축물에 대해 460만원 환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재산세 납부 비율이 97.5% 이상을 기록하는 것은 시흥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 덕분"이라며 "이번 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한 기업에는 감면 사항을 사전 안내해 적극적인 세수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기업의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올 국세수입 총액인 394조9000억원은 지난해 대비론 증가했지만 2022년(422조9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16.3%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연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p 높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신설 땐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다만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 등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강화를 모색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타당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혁신 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올해 깎아주는 국세가 7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둔화로 국세 수입 총액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을 풀어 돈을 지출하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상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원(추정)보다 10.9%(7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된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은 지난해(369조1000억원)보다 25조8000억원 증가한 394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법인세가 연초부터 부진한 모습이어서 올 세수도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지난해 대비 증가했지만 2022년(422조9000억원) 대비 떨어지면서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16.3%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p)인 14.6%보다 1.7%포인트(p) 높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 감면액 규모 자체는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라면서도 "지난해 국세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국세감면율은 상승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세수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대외경제여건 변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해 조세지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우선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신설 땐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과 예산지원과의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제도를 새로 만들 때도 원칙적 최저한세 적용과 중복 지원배제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방지한다. 예비타당성평가 면제는 경제·사회적 대응을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 한정한다. 이와함께 조세특례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제적 실질에 맞는 법적용을 통해 조세지원 남용을 방지한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면율, 공제율 등 세제지원은 폭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일몰도래시 재분류 대상에 포함하되, 일몰이 없는 제도는 3년간 나눠 재분류한다. 정비가 어려운 비과세·감면제도가 조세지출 범위에 포함돼 조세지출 관리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실제 관리 가능한 비과세·감면제도 위주로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예산지원과 중복지원 방지, 역할분담 강화에도 나선다. 고용 등 주요 분야부터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세제와 예산 간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한다. 부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자율평가 내실화도 추진한다. 특히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히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친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를 실시한다. 또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년간 10%p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타당성 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지출 7건에 대해선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땅값이 땅과 집값을 합한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인 개별주택 3558가구에 대한 가격을 바로 잡았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가구를 일제 정비했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가구, 가격역전현상 1449가구 등 총 3558가구를 정비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2억720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7억3899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번지인데도 주택부서는 주거지역으로, 지가 부서는 상업지역으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같은 지방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라며 “이번 정비로 공정한 조세 정의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부동산 조사·평가 권한과 개별부동산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 등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위기 시 불가피했던 조세재정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정상화로 이행해 가는 노력과 조세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적재적소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제막식에 참석해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고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며 노동자의 고용유지 지지대를 제공한 마지막 보루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즉 조세재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재정적자가 늘고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앞으로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할 혁신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안전망 강화, 양극화 해소 등 포용적인 경제사회 구현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구조 전환과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조세재정 운용의 중요성은 더 크게 강조되고 부각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조세연에 글로벌 최고의 연구역량·연구실력을 갖춘 정책연구 기관화, 연구성과·정부 정책이 결합되도록 긴밀한 policy 파트너쉽 구축, '공감 조세재정'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소통 창고화 등의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연구진, 보직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의 노고와 성과에 감사를 표시하고 격려했다. 조세연 측에 기념 선물로 유척도 전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소희 파주시의회 의원은 31일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제안했다. 안소희 시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이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후 내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이번 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하지만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기금여유재원 정비와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소희 의원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 특징으로 우선 ‘보편적 지급’을 들었다. 그 이유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하후상박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저소득층에게는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해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 반면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가 있어 사회적 형평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에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소희 파주시의원이 31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서민들이 생존위기에 내몰린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긴급한 재난상황이라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여 고소득층에게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중당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회수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민중당이 제안하는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우선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내년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수합니다. 면세점 이하 소득자나 무직자는 100만원이 그대로 지급되지만, 상위 10%에 해당하는 연소득 8천만 원부터는 환수액이 100만원보다 많아지도록 해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가 이뤄집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공동체가 겪는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정하게 짊어지자는 취지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52조원이 필요합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적용한다면 최소 13조 이상은 연말정산 때 누진적 세금환수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국채 발행액은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의 특징은 첫째,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위기는 전방위적입니다. 특정 계층이나 지역만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행정적 비용은 물론 형평성 등 소모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하후상박의 원리를 구현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므로 내수 위축을 막는 경제적 효과가 큽니다. 고소득층은 증세 효과까지 있으니,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셋째, 소득 조사를 위한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선별적으로 환수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행정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득 수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민중당의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장점은 살리고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를 충족시키는 해법입니다. 최근 나오는 재난기본소득 논의 중 가장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입니다. 정권의 결단을 기대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개정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주택 취득세 제도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세분화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4% 적용이다.  종전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계단형 구조로, 6억원과 9억원에서 취득가액이 조금만 상승해도 상위구간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과 9억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p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원 초과~7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 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의 주택 세율은 종전 2%에서 2~3%까지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는 7억 5000만원 초과~9억원 구간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할 경우, 이전과 같은 2% 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해 4%의 일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1세대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조항도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지급)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국정농단 주역으로 재판중인 최순실씨의 소유재산 처분 계획 등을 담은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의 재산은닉 의혹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최씨가 강남 빌딩 매각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편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 등이 최씨 은닉재산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최씨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자체적으로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 옥중편지를 언급, "(최씨의) 의혹 있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액이나 해외도피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해야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이 "최순실씨의 탈세나 체납 사실 중 확인된게 있나"라는 질의에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김 의원은 "최근 차명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 현금화해서 정유라에 편법 상속 증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 내용만 들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최순실, 정유라 모두 다 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 은닉재산을, 특히 해외로 도피시킨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형평과세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압박했다.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고 질의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는가"라며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김 청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권성동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국정농단 주역으로 재판중인 최순실씨의 소유재산 처분 계획 등을 담은 옥중편지가 공개되면서 최씨의 재산은닉 의혹에 대한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씨가 강남 빌딩 매각 수익금 일부를 현금화해 딸 정유라씨에게 전달하려한 정황이 담긴 편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세청과 검찰 등이 최씨 은닉재산 의혹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최씨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 "자체적으로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 옥중편지를 언급, "(최씨의) 의혹 있는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체납액이나 해외도피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추적해서 환수해야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이 "최순실씨의 탈세나 체납 사실 중 확인된게 있나"라는 질의에 김 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차명으로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 현금화해서 정유라에 편법 상속 증여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에 대해 아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대략적 내용만 들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정유라 모두 다 피의자"라면서 "강력하게 조사권을 발동해 은닉재산을, 특히 해외로 도피시킨 것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정의 구현 차원에서 반드시 형평과세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청장은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를 압박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청장에게 "조 후보자 동생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코바씨앤디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라가 있다"며 "체납 추적조사를 제대로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와 조 후보자 부인 간의 부동산 거래자금 움직임 이야기를 아는가"라며 "만약 실소유자가 조 후보자 부인이라면 이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청문회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권성동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와 조 후보자 부인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해외 IT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엄청난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표적인 해외IT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600억원으로 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학계에서 주장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은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유 의원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는 IT서비스는 서버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해외 IT기업이 악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소재지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IT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이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 원천 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부분 등의 정보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구글 외에도 다양한 해외IT기업들의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