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맞춤형 주거상향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서류작성부터 보조금 지원, 입주지원까지 이주·정착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1억4000만원을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집중 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입주 및 정착을 통합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8월까지 사업대상지인 북구, 광산구 지역 주거취약계층 331건의 상담을 통해 32세대 중 17세대가 이주했으며, 이외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으로 지하층과 비주택(고시원, 여인숙)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 주거상향지원사업 사전홍보-현장방문조사-주거복지상담-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 6월 개소한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는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거관련 내용을 상담하는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서구 상무역을 시작으로 광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30여 차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1대 1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와 적극 협력해 주거상향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남구(구청장 박재범)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고시원·쪽방·여인숙 등에 거주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실시한 공모에는 부산 남구를 포함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와 남구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주거지원 정보 사각지대에 있거나 임대주택 입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밀착 지원에 나선다. 중점 사업지역은 노후 고시원과 여인숙이 밀집해 있는 대연동, 해방 귀향자 및 전쟁 피란민의 삶터가 된 문현동, 우암동 지역이다.  이들 지역 비주택 49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4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거주자를 찾아가 상담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이주 절차를 돕는다. 또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공동체 형성과 사례관리도 돕는다. 사업예산은 1억원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사업 공모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지만 주거지원 정보를 접하지 못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비주택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 공공임대 입주를 유도하는 것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이주수요를 발굴하고 이들이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에 단계적으로 이주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주지원센터가 비주택 거주자의 임대주택 물색을 돕는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이사비와 보증금, 생활집기 등을 지원한다.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사업 공모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진행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성 보정계수 등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담긴 사업성 개선방안을 첫 적용한 3건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주민공람된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고 사업성 개선효과를 주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신속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후 법정 입안절차가 추진 중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해 심의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서남권 관문 '독산시흥구역'.."입체적 도시경관 반영"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는 해당지역의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상당히 낮아 사업성 보정계수를 각각 1.88, 1.96, 2.0을 적용받았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지이다.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됐다. 서남권 관문 역할을 하는 시흥대로에 인접한 상징적이면서도 입체적인 도시경관을 반영해 45층 이하, 16개동, 총 2072세대로 계획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북측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공공시설로 구성하고 남측 전통시장 수요를 고려해 공원 하부에 공영주차장 140면을 계획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88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됐고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57세대(773세대 → 830세대) 증가해다.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 및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구역명을 '독산시흥구역'으로 변경해 주민 편의 증진 및 행정관리가 용이하도록 했다. 노원 노후 저층주거지,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는 노원구의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위치한 얼마 남지 않은 노후된 저층주거지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재개발을 통해 수락산 아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39층 이하, 26개동, 총 4591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2021년 12월 1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동북권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지 일대는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7층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대상지의 사업성 보정계수는 1.96으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2%로 대폭 상향됐다.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332세대(1216세대 → 1548세대) 증가했다. 이 경우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온수역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사업성 개선으로 정비 속도구로구 온수동 45-32번지 일대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저층 빌라 3개 단지를 통합으로 재건축하기 위하여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낮은 사업성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이 커지면서 10여년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 전략육성용도 시설에 대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항목도 적용해 사업성을 크게 개선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2.0로 산출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40%로 대폭 상향됐다.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전략육성용도시설로 인정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물 계수 1.0을 적용해 이로 인해 분양가능한 세대수가 공람안 대비 118세대(1255세대 → 1373세대)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이 평균 약 1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상지 규모는 상한용적률 300% 이하, 지상 45층(132m) 이하의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1455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에서 고심해 마련한 사업성 개선방안 제도를 현재 계획 중인 모든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던 기존 구역 또는 신규 지역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정연설은 한덕수 총리는 윤 대통령의 연설문을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내년 예산을 마련했다고 봤다.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이다. 그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는 1167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1163조원)를 뛰어넘은 상황이다. 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에서 복지지출 비중을 늘린 점을 강조했다.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 이어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가구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활력을 위해선 소상공인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며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투자에선 반도체, 원전, 방산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며 “원전산업 성장펀드 및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사회를 위해선 육아 돌봄의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등 6월말 기준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청사진이 나왔다. 용적률를 법적 상한의 최대 150%까지 완화하고 공공기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25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 수립을 완료한다. 기본지침에는 도시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주거·상업·업무기능 복합화 등 새로운 도시기능 부여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3종→준주거 등)과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도 최대한도인 법적 상한의 1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앞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기준 최고 350%, 주상복합은 360%, 연립빌라는 250%가 적용됐었다. 각 지역 용도나 인구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환경 여건에 따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평균 일조시간, 채광미흡세대 비율 등 정주환경 평가항목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했다.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한 공공기여금 산정절차 등도 명확히 했다. 리모델링 사업시 특례도 적용해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상한 140%까지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전국 노후계획도시 대상지역은 111개소로 오는 2030년 148개소, 2040년에는 225개소로 전망되고 있다. 이중 부산, 인천, 수원, 용인, 안산 등에 위치한 전국 14개 노후계획도시가 지난 8월 공개된 기본방침(안)에 따라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태다.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본방침과 동시에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또한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9월 제안서 접수를 마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도 진행중으로 내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 혼자 산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살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개미마을'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제5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 2곳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85곳이 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은 1970년대 인왕산 자락에 형성된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축물 밀집촌이다. 석축 붕괴 위험,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시도되었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무산됐다. 최근에는 김대호 MBC 아나운서가 예능프로그램 ‘나혼자 산다’에서 개미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방송에서 그는 개미마을 단독주택을 2억500만원에 매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개미마을과 문화마을, 과거 홍제4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해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 일대의 종상향 등을 고려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 연말까지 용역계약 준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 또는 ‘자치구 별도 요청일’로 지정된다.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도 별도 고시문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시행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반영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동작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이 본궤도에 올라간다. 16일 동작구에 따르면 사당동 252-15 일원에 진행되는 남성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이날 개최된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통상적으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정비구역 지정을 사업 추진 1년 6개월 만에 통과해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획기적인 기간 단축을 이뤘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번 심의통과로 용도지역이 기존의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 및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2단계씩 상향됐다. 구가 추진하는 서남권을 대표할 주거·상업·문화기능 중심의 최고층수 37층인 역세권 복합거점 조성이 가능해졌다. 구는 앞서 주민설명회, 정비계획안 공람 공고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고 이번 심의통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적 지원 등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동작구형 도시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동작구의 지도를 변화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