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그동안의 예산학교가 도 주민참여예산위원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로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올해부터는 시·군에서 운영 중인 주민대표 기구와 연계해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는 '시·군과 함께하는 예산학교'로 추진했다.  순천과 나주, 무안에서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에서는 2025년 전남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김민철 함께해봄협동조합 연구원과 최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와 '주민 제안사업 검토 및 활용방안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다.  예산학교 참석자들은 강연을 듣고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참여 과정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철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는 '무엇을(사업내용)', '얼마나(사업비)'가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가(신청인, 대상자)', '어떻게(과정)'에 방점을 둬 도민 누구나 만족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주민제안은 포털사이트에서 '주민e참여예산' 검색 후 '전남' 통합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전남도 누리집(정보공개>재정운영>주민참여예산제)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 6월 종료된 접수 기한 이후 추가로 신청된 제안은 2026년 예산편성 사업으로 검토하게 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공모 기간 중 접수된 제안사업, 주요 재정사업, 시·군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전남도 주민참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 도민 참여 접근성 개선을 위해 통합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25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가 이날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주민참여예산위원, 분과별 예산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날 총회를 시작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은 도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제안사업 심의·채택, 예산반영사업 모니터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는 등 7대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한다. 7대 핵심과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기구 확대 △주민참여예산 통합시스템 도입 △제안사업 공모 활성화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실화 △예산정책토론회 개최 △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 홍보 채널 다각화 등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따른 특례 연계 지역형 사업 발굴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청년 분과위원회도 새로 구성해 청년 일자리, 창업, 창작활동, 복지 지원 등 청년정책 제안사업 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의 제안, 주민투표, 주민제안서 제출 등의 기능을 일원화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희열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 재원 배분과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가 2023년 예산편성에 고양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함께 참여해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공사는 운영 중인 체육-문화-교통-환경 시설 이용편의 증진 및 환경개선 관련 제안을 오는 8월까지 접수받아 검토를 거쳐 내년 사업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제안은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고양도시관리공사 누리집(gys.or.kr)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업로드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공사 누리집>고객의소리>주민참여예산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병구 공사 사장은 7일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옹진군은 2022년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공모를 21일부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옹진군은 지난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43건(18억원)의 사업을 제안 받아 25건(12억원)의 사업을 반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내 생활 편익사항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불특정 다수를 위한 사업 등 예산투자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경비와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타 기관(교육청, 경찰서 등) 소관사업은 제외된다. 옹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는 옹진군 주민,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관할 소재 기관 및 사업체 대표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 제안에 참여할 수 있고 기간은 오는 8월 30일까지 2023년 대상 사업으로 접수한다. 제안서는 옹진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은 의회의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2023년 사업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정책 과제 분야에도 다양한 사업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도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의 공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결과 종합상 분야에서 홍성군 ‘최우수’, 당진·서산시 ‘우수’, 서천군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총 22개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충남도는 4개 시군이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홍성군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예산학교 시행과 주민현장 방문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전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범위와 권한 확대 등 개선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진시는 상향식 플랫폼 구축 및 참여예산 반영을 확대했고, 서산시는 주민 제안 건수 대폭 확대 및 다양한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서천군은 주민 참여확대 및 ‘서천군 알기 쉬운 예산 백서 제작’ 등 홍보분야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홍성군은 특별교부세 9000만 원, 당진시와 서산시는 각각 6000만 원, 서천군은 2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하게 됐다.  충남도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이후 2017년 도입한 공모 사업 규모를 52억 원에서 2022년 1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달 중순에는 도시군 간담회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정기총회를 연이어 열고,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올해 운영성과를 토대로 도민 참여 확대 및 위원회 기능 강화 등 주민참여예산 내실화를 위한 내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제도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도시 전체의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적격 검토와 투표 등을 거쳐 추진한다. 시는 3일부터 오는 3월말까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할 3대 분야 29개의 세부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3월까지 집중 접수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타당성 등 숙의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연중 사업을 공모하지만 4월부터 접수된 사업은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월된다. 주민제안사업 대상은 주거·환경·공공시설 개선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분야이며, 1년안에 추진 가능한 5억원 규모 이내 사업을 공모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나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예년과 달리 안정적인 주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최고한도액을 사전 설정했다. 시정참여 130억원, 지역참여 30억원, 주민자치회 10억원 등 분야별 한도액을 사전에 공개해 안정적인 주민제안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또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지역참여형 사업'과 '주민자치회형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역참여형 사업은 시 소관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사업에 대해서도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울러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구·군 사업뿐만 아니라 읍·면·동 주민자치회(센터)의 주민제안사업까지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부산만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을 확립할 것"이라며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 사업이 계속해서 발굴·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17일 이번 수상에 대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직원들이 공모 시작부터 선정 완료 때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온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제 시작에 불과한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에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75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103건의 운영사례를 평가해 우수 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24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양평군은 주민제안사업 공모예산을 전년 대비 2배인 10억원을 편성하고, 공모 분야에도 ‘주민 직접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비공모 방식에서 공개공모 방식으로 전환해 읍면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최종 결정하도록 방침을 개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높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선정한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 또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50명의 위원과 182명의 읍면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와 워크숍을 통해 주민이 직접 사업을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군과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 4회, 분과위원장 회의 6회, 분과별 회의 8회, 읍면 회의 24회 등을 통해 공모 제안된 사업들을 공정하게 선정했다. 이외에도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양평군에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농번기 어르신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선정되는 등 다양한 성과도 인정을 받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결국 전국 챔프를 먹었다. 안양시는 12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세종시(메종드블루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안양시는 행안부장관 표창과 함께 재정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를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운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 가능성 등 5개 심사항목을 종합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안양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안양시는 동별 제안사항은 물론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시민 의견 수렴에 주력했다. 또한 주민참여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와 지원단을 운영하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제 이해와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2019예산학교를 개설, 운영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고 공유하고자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구시가 단연 전국 최고!'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광역시 종합상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올해는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6개 분야를 심사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시행 첫 해 73억원이던 사업 규모가 올해 15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지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다.특히 지금까지 시(市)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서 탈피, 시민 주도의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읍면동 지역회의를 139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도 지원했다.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사업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아카데미 실시, 사업집행상황 모니터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등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주민참여예산제는 대구시가 단연 전국 최고!'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선정 평가'에서 특·광역시 종합상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올해는 주민의 참여수준 및 권한, 참여예산기구 구성·운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6개 분야를 심사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시행 첫 해 73억원이던 사업 규모가 올해 157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사업내용도 다양해지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지금까지 시(市) 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서 탈피, 시민 주도의 상향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읍면동 지역회의를 139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했으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 컨설팅도 지원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원협의회 운영, 사업선정을 위한 시민투표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아카데미 실시, 사업집행상황 모니터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등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운영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 모두를 시민으로 구성,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시와 구·군 통합공모를 실시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추진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5년간 막힌 곳을 뚫어주는 소화제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민들께서 발맞춰 열심히 뛰어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