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감리를 담당했던 업체 4곳에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건설사업관리분야(감리) 컨소시엄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4곳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도는 사고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동부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동부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들 건설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도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2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우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국토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각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월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한달간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 추가 위반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 갈등이 7개월만에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와 LH, GS건설은 28일 인천시 서구 LH검단사업단에서 '검단AA13 입주예정자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사장, 허윤홍 GS건설 CEO, 입주자예정자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LH와 GS건설,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 24일 인천 검단 아파트 AA13-1,2블록 입주예정자들은 투표를 거쳐 LH와 GS건설이 제시한 보상안을 수용했다.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인천 검단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나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GS건설은 당초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의 적극 중재 결과, 입주 예정자들이 개선된 보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마침내 신속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거 불편이 해소되고, 고품질의 단지로 재탄생할 때까지 각 기관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가구별 현금 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해 지체보상금 선지급,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났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새로운 보상안을 제시했다. 가구별 현금 지원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등이다. 입주예정자를 위해 지체보상금 선지급,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전날 지하주차장 붕괴 및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입주가 연기된 인천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17번째 만났다. 보상안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세대당 1억4000만원(전용 84㎡ 기준)을 무이자 대여하고, 500만원을 이사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은 9100만원이다. LH는 "이미 납부한 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며 "84㎡ 계약자 기준으로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도금 대출은 GS건설이 대신 갚은 뒤 나중에 청구(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84㎡ 기준으로 6000만원을 제시했지만, 90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LH의 주거지원비는 5000만원이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1억4000만원을 입주할 때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대위 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비를 더한 현금지원액은 총 1억4500만원 규모다.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현금 지원액(1억2100만원)을 웃돈다.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와 달리 32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했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인 85%를 밑돌았고, 추가 하중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인재로 분석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은 붕괴 사고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우선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 인근의 설계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 설계 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 전단보강근은 슬래브에 들어가는 주 철근인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철근을 말한다. 바닥이 뒤틀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기 위한 핵심 장치다. 감리에서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조사한 8개소 중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선 사고부위(A-3구간)의 설계기준 강도(24MPa)인 85%(20.MPa)보다 낮게 측정(16.0MPa)됐다. 추가 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 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종합한 구조물 분석 결과에서 붕괴 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는 전단강도(물체가 전단 하중에 저항하는 최대 능력)가 부족했고, 9개소는 휨강도 부족으로 확인됐다. 이중 7개소는 전단강도 부족과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이 있을 경우 모두 전단강도가 확보됐을 것이라고 봤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무량판 구조의 심의절차 강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레미콘 품질관리 및 현장 콘크리트 품질 개선, 검측절차 강화 및 관련 기준의 연계·보완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 5월2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현장 특별점검 결과에서도 부실 사항이 지적됐다. 시공사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골조완료(말기)시 까지 지하주차장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설사업 관리 용역사업자는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품질관리계획 미흡,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의 불일치 등이 지적됐다. 한편, GS건설은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단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970㎡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책임을 통감한다며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GS건설은 5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내고, "자이 브랜드의 신뢰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첫 공식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 5월부터 지난 1일까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실시한 사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당초 설계와 달리 32곳에 들어가야 할 철근을 빼고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인 85%를 밑돌았고, 추가 하중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복합적인 인재로 분석됐다. GS건설은 사과문에서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 책임을 다해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 시공 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 등이 시공을 맡은 단지에서는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 970㎡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