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역별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 다양한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등 부동산거래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통계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지역별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매매와 전세 거래량 추이,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 매매와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알기 쉽게 부동산 거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통계정보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자료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통계포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버튼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지역별 아파트와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계열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을 비교할 수 있어,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시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시·군별 지역별 통계는 월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장기간 데이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밖에 매매 및 전세 거래 규모별로도 구분해 정보를 제공하고, 소형, 중형, 대형 등 주택 규모별 거래 현황을 알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주거 요구와 투자 판단에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7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경기부동산포털과 경기부동산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 윤진훈 공간정보드론팀장은 "통계정보 제공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인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 개선을 통해 더 쉽고 편하게 경기부동산포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부동산포털은 총 5400만건 조회 건수, 월평균 30만건의 정보 조회수를 유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정보를 지도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GH분양지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GH분양지도는 기존 GH토지분양시스템의 공고문 형식의 분양 정보 전달에 고객들은 지도화면 등을 통해 미리 분양 예정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분양지도를 이용하면 분양정보를 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고객들은 분양 공고문의 가지번(임시로 부여한 지번)또는 블록번호와 같은 해상도 낮은 공고문의 지도를 보고 위치를 추측할 필요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분양중 또는 분양예정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변여건, 로드뷰, 거리측정, 연속지적도, 공시가격 등의 다양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조건으로 검색해 표시되는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위치로 지도이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서비스는 PC 외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또는 웹브라우져 주소창에 GH분양지도 도메인을 입력하면 된다. 분양일정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사업지구 및 물건이 추가되며,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고객들이 미리 계획 세울수 있도록 LH와 협업해 올해 9월부터 분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깜깜이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진전시킬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선행한 뒤에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조합원 모집 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업구역 면적 5000㎡ 이상 또는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데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118곳 중 114곳(97%)이 지정 대상이다.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중에 마치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보공개 등 이행여부를 더욱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구단위계획 사전검토, 주민 입안 제안,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이행 시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로 지적받은 사항이 조치됐는지를 확인한다. 조합원 모집 현황, 회계감사 보고서, 조합원 분담금 납부내역 등 정보도 충실히 공개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연간 자금 운용계획 및 집행실적 등 실적보고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했는지, 회계감사, 해산 총회 개최 등 그밖에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도 이행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강도 높은 실태조사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조합원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550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데 공사는 2년 연속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HF공사는 △개방형 포맷 전환 확대 △사전정보공표 목록 일괄점검 △생산문서 선제적 공개 △전 직원 정보공개 교육 실시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고객만족도 및 청구 처리 적정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HF공사 관계자는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국민 알권리 확대 및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20일 신임 감사에 최기의 전 KS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최 신임 감사는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83년 주택은행(KB국민은행 전신)에 입행했다. 이후 KB국민은행 영업본부장 및 부행장, KB국민카드 대표이사, KS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 감사는 "유동화, 개인보증 등 주택금융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공감 리더십을 바탕으로 공사가 국민의 주거행복을 책임지는 주택금융 선도기관이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실거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가 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는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면서 "정부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서울시는 실거래가 기반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연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는 신고일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해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 주택시장의 월간 변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또 자치구, 주택유형·면적·건축연한 등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시장 지표를 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내 1000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 가격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통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학술적인 공론화를 거쳐 지수의 적정성 및 공신력 확보, 데이터도 고도화할 방침이다.서울시는 매월 안정적인 지수 생산 및 활용을 위해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해당 분야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신설, 올해 중으로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정보몽땅'을 비롯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를 통해서도 지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주택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 거래도 정확한 정보수집이 가능해져 앞으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해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난방 밸브 교체, 우레탄 방수 등 유지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다만, 시기를 나눠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이 적발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련 법규는 공사 대금이 3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도 하나의 공사를 여러 시기로 분할해 진행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불허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공개 대상을 현행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앞서 사례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매년 적발되고 있어서다. 내년 3월 목표인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공동주택 약 41만9600가구가 새롭게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5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공동주택과 50가구 이상 오피스텔은 다음해 상반기까지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은 관리인 임명을 의무화하고 있어 관리비 공개 등 신설 의무에 따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인건비 소요를 막기 위해 규모가 작을수록 공개범위 역시 줄였다"고 밝혔다.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법무부와 협의해 주택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만든다. 이를 통해 관리비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당 관리비를 다툴 수 있을 전망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현행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더욱 풍부해진 정보는 네이버 등 부동산 정보 포털에 제공해 국민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흔히 말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관리비 비리를 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관리비 금액에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매년 2회(3·10월)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으로 주관하며 첫번째 점검은 26일부터 한달간이다. 합동 점검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관리주체 등의 관리절차 준수 여부를,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는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점검 대상은 국토부와 공정위가 입찰담합 정보 및 관리비리 징후를 발견해 선정한 전국 20개 단지다. 지역별로는 서울 3곳, 경기 5곳, 인천 3곳, 부산 2곳, 강원 2곳, 충남 2곳, 대구 1곳, 세종 1곳, 충북 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관리대상(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위주이고 2000가구 규모의 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R114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를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지난해 11월 부동산R114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입주예정물량 산정 방식 공동연구 업무협약에 따른 연구결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물량정보를 상호 공유·보완해 통계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입주예정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 실적정보(인허가·착공 등), 입주자모집공고 정보, 정비사업 추진실적 등을 연계했다. 해당 정보는 반기 마다 기준시점부터 향후 2년 치 전망치를 공개한다. 부동산R114 곽효신 대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으로 입주 관련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주택 수요자의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R114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정보의 표준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동별 대표자의 이름과 동·호수를 알려달라고 하면, 성명은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동호수, 연락처 등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비원이 아파트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점검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점검(모니터링)해 시설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최소한의 담당자(예를 들어 관리자 포함하여 지속 상황파악을 위해 교대할 인력)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해 점검(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원도 접근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개인정보 관련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사례를 담은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자가 가장 관심이 많은 9개 분야 54개 사례가 담겨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주차 관리 △관리비 및 회계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대표 선거 △관리규약 등 문서의 공개 및 열람 △주체별 개인정보의 처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알아두면 좋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쟁점(이슈)과 관리규약에 반영할 권고사항도 소개됐다. 개인정보위는 243개 지자체와 주택관리사협회에 인쇄 책자를 배포한다. 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도 공개한다. 박연병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공동주택의 주민 간,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이 많다. 이번 공동주택 개인정보보호 사례집을 계기로 주민간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