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3사의 5G 투자 상황을 고려하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이통3사의 5G 투자 여력을 감안하면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총 4개의 5G 무선국 투자 옵션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5G 무선국 △12만국 이상 3조1700억원 △10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3700억원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 3조5700억원 △6만국 이상~8만국 미만 3조7700억원 등이다. ■이통사 의견 반영…무선국 조정 당초 과기정통부가 공개설명회에서 제시한 방안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5만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오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설치 국소와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이통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통3사가 오는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구축을 완료하면 재할당 대가는 3조1700억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재할당 주파수로 기존에 납부하던 할당대가인 4조2000억원보다 약 25% 낮아진 수준이다. 이통3사의 투자 현실을 고려하면 오는 2022년 5G 무선국은 8만국 이상~10만국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할당 대가는 3조5700억원 수준이다.  ■5G 투자에 재할당 연동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으로 5G 투자 연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재의 시장 환경은 LTE 서비스가 5G로 전환되는 시점이면서 선진 각국 간의 5G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기술 세대의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으로 발전하는 5G 환경에서 이통사의 주파수 이용전략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정책환경에 따라 재할당 정책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5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은 서비스 생애주기 분석에 기반해 탄력적인 이용기간을 설정해 이통사의 최적 주파수 자산 구성을 유도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시장여건과 5G 투자 등을 고려한 적정한 대가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공개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전파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고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 2.6㎓ 대역 중 사업자별로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재할당 대가는 5G 도입에 따른 기술변화 및 시장환경, 현재의 주파수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G 도입 영향에 따른 대가 분석 결과에 따라 통신사별로 2022년까지 5G 무선국을 12만국 이상 구축하는 경우 총 3조1700억원까지 가치가 하락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량이 12만국에 못 미칠 경우 할당대가가 높아지는 구조로 정했다. 지난 17일 공개설명회에서는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통신사는 2022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추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LTE 전국망 주파수의 지상 무선국 설치 국소와 통신사가 2022년까지 구축 가능한 5G 무선국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통신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국으로 최종 결정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조정도 필요하다"며 "이번 재할당 정책 방안은 주파수 자원 활용에 대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자의 투자 여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불만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전문가 및 사업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이번 재할당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5G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이용기간 5년에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가 요구했던 것과 달리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다만, 통신사의 5세대(5G) 투자 정도에 따라 할당대가는 최저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을 앞둔 310MHz 폭 주파수에 대해 이미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과거 경매가를 참조했다. 아울러 현재 5G가 상용화됐고, 재할당 주파수가 과거 3G와 LTE 용도로 쓰였던 만큼 약 27%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값은 4조4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매출 감소 영향은 5G 도입 전후 주파수 변화량을 고려한 재할당 주파수의 생산기여도 차이로 반영했다"며 "매출 증가를 제외한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해 과거 경매 참조 가격에 5G 순비용의 증가율을 고려해 하락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투자 옵션에 따라 할당대가는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진다. 평가는 3.5GHz 대역의 5G 주파수 무선국 수로 한다. 구체적으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 이상~15만국 미만 3조4000억원 △9만국 이상~12만국 미만 3조7000억원 △6만국 이상~9만국 미만 3조9000억원 △3만국 이상~6만국 미만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적으로 옵션가격인 3조2000억원을 제시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할 경우 구간별 옵션가격을 확정해 정산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3사는 5G 기지국 6만국 이상을 구축한 상태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6만국 이상 ~ 9만국 미만에 해당하는 3조9000억원이 시작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통신3사는 반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향후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공개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이번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가격으로 이용기간 5년에 최대 4조4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동안 통신업계가 요구했던 것과 달리 과거 경매가를 그대로 반영한 수치다. 다만, 통신사의 5세대(5G) 투자 정도에 따라 할당대가는 최저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을 앞둔 310MHz 폭 주파수에 대해 이미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과거 경매가를 참조했다. 아울러 현재 5G가 상용화됐고, 재할당 주파수가 과거 3G와 LTE 용도로 쓰였던 만큼 약 27%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값은 4조40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LTE 매출 감소 영향은 5G 도입 전후 주파수 변화량을 고려한 재할당 주파수의 생산기여도 차이로 반영했다"며 "매출 증가를 제외한 5G의 순수한 네트워크 비용 증가를 고려해 과거 경매 참조 가격에 5G 순비용의 증가율을 고려해 하락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기본방향에 5G 투자를 많이 할 경우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투자 옵션을 제시했다. 투자 옵션에 따라 할당대가는 3조2000억원까지 낮아진다. 평가는 3.5GHz 대역의 5G 주파수 무선국 수로 한다. 구체적으로 △15만국 이상 3조2000억원 △12만국 이상 ~ 15만국 미만 3조4000억원 △9만국 이상 ~ 12만국 미만 3조7000억원 △6만국 이상 ~ 9만국 미만 3조9000억원 △3만국 이상 ~6만국 미만 4조1000억원 △3만국 미만 4조4000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적으로 옵션가격인 3조2000억원을 제시하고 오는 2022년 말까지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할 경우 구간별 옵션가격을 확정해 정산할 방침이다. 현재 통신3사는 5G 기지국 6만국 이상을 구축한 상태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6만국 이상 ~ 9만국 미만에 해당하는 3조9000억원이 시작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의 발표에 통신3사는 반발했다.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기존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향후 명확한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파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공개토론회 결과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전파법령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는 "이번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해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여부,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재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3사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G,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11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가격 산정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통3사는 재할당받는 주파수 대역폭이 약 1조5000억원의 가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값어치가 5조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조5000억원 vs 1조5000억원, "정확한 산정근거 밝혀달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이통사들이 쓰던 2G·3G·4G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이다. 기존 주파수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는 총 310MHz대역폭의 주파수를 다시 판매한다는 얘기다. 면허가 만료되면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다시 사서 써야 한다. 가격이 문제다. 이동통신사들은 쓰던 주파수를 다시 사는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가 예전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상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70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과기부가 정부 예산 확정 전에는 재할당 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정보공개 청구 항목에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 등을 공개해달라고 명시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과기부 17일 공청회, 통신업계 "정보공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경영부담 때문이다. 3G망이나 4G망 서비스를 하던 시절에는 잠재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담매출액(ARPU)도 늘어날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포화상태인데다 앞으로 5G 망 투자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통사 A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업계는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늘지 않고 더 이상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주파수에 대한 가지를 지나치게 높인다면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이통사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5G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부담된다면 망 투자 뿐 아니라 신성장 서비스에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와 이통3사간 신경전이 심화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G,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 11일 저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난 10년간 이용해온 주파수에 대한 가격 산정 근거를 정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이통3사는 재할당받는 주파수 대역폭이 약 1조5000억원의 가치가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산정한 주파수 값어치가 5조5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5조5000억원 vs 1조5000억원, “정확한 산정근거 밝혀달라” 12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에 이통사들이 쓰던 2G·3G·4G 주파수를 재할당할 예정이다. 기존 주파수 면허 사용기간이 끝나는 총 310MHz대역폭의 주파수를 다시 판매한다는 얘기다. 면허가 만료되면 이통사는 정부로부터 해당 주파수를 다시 사서 써야 한다. 가격이 문제다. 이동통신사들은 쓰던 주파수를 다시 사는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가 예전만큼의 값어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국감에서 변재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상의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내역'에 따르면 정부는 자체 연구반을 가동해 계산한 주파수 재할당대가 5조5705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변 의원은 또한 "과기부가 정부 예산 확정 전에는 재할당 대가를 4조7811억원으로 추계했다가 기재부 협의 후 최종 정부안에서는 5조5705억원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통사들은 정보공개 청구 항목에 △지난 10년간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 등을 공개해달라고 명시했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한다. ■과기부 17일 공청회, 통신업계 “정보공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7일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업계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산정방식을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가 이처럼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경영부담 때문이다. 3G망이나 4G망 서비스를 하던 시절에는 잠재 가입자가 있고 가입자담매출액(ARPU)도 늘어날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포화상태인데다 앞으로 5G 망 투자에도 20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통사 A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업계는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늘지 않고 더 이상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주파수에 대한 가지를 지나치게 높인다면 주파수 재할당 과정에서 이통사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5G 투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주파수를 재구매하는 가격이 부담된다면 망 투자 뿐 아니라 신성장 서비스에도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통신사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재할당될 주파수 예상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주파수 가격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고려하면 5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5세대(5G) 통신 투자에 압박을 받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스러운 액수다. 주파수 재할당의 쟁점은 과거 낙찰가 고려 여부다. 정부는 동일한 주파수를 획득하기 위해 과거에 썼던 금액이 있으니,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지불하라는 방침이다. 반면 통신사들은 과거 주파수 가치와 현재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으니 과거 낙찰가를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추산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1조5000억원 수준이다. 과거 낙찰가 고려 여부에 따라 4조원의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나마 통신사들은 한발 물러서 정부가 과거 낙찰가를 반영한다면 50% 이하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주파수는 자체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이라 기업에 마냥 싸게만 줄 수 없다. 조금이라도 싸게 기업에 줬다는 의심만 받아도 담당자는 감사를 받는다. 실제 5G 주파수 경매 이후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여기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을 상대로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세입원인 셈이다. 정부도 주파수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 제값을 받아야 하는 정부와 조금이라도 싸게 주파수를 다시 받고 싶은 기업. 해결책은 무엇일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주파수 재할당에 대한 명확한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면 된다. 국회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시장에서 치러지는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맞춰 변한다. 주파수도 마찬가지다. 통상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매겨 시장에 내놓고, 통신사들은 수요에 따라 경쟁을 거쳐 값을 지불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주파수 재할당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면 어떨까. 10년 전 주파수 가치가 현재는 어떻게 변했는지 경매에 붙여본다면 지금의 불필요한 논란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도 원하는 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3G와 LTE 등 기존 주파수 310MHz가 대상으로 통신사별로 △SK텔레콤 9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1조680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지만, 정부는 2조6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 어려워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을 신규 할당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쟁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담보가 주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 할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할당 여부는 정부 재량이지만, 주파수 할당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할당에 있어 정부의 재량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상위법인 전파법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행령 일부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면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가치 낮아져 주파수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거점으로 하되 현재 3G,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 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며 "재할당 기간 중 추가 할당 가능성, 이번 재할당 기간 종료 후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으로 예정된 주파수 재할당에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학회는 17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할당 정책방향' 특별세미나를 진행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3G와 LTE 등 기존 주파수 310MHz가 대상으로 통신사별로 △SK텔레콤 9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 등이다.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1조6800억원 수준으로 보고있지만, 정부는 2조6000억원에서 4조원까지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매대가 반영 어려워 이날 발제를 맡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 재할당의 법적 성격을 신규 할당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주파수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기간 설정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쟁적 수요가 없고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담보가 주된 정책 목표라는 점에서 신규 할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재할당 여부는 정부 재량이지만, 주파수 할당과 그에 따른 대규모 투자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재할당에 있어 정부의 재량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상위법인 전파법에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시행령 일부에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재할당 대가 산정시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다면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과거 경매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서 전파법의 위임 없이 자체적으로 신설한 산정기준으로 위임입법 한계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면서 "과거 경매대가 반영은 엄격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하고자 한다면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 정비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가치 낮아져 주파수 재할당에 적합한 모델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의 기본적인 원칙을 준거점으로 하되 현재 3G, LTE 주파수의 시장가치는 과거 신규할당 당시와는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과거 경매 당시의 예상, 실제 매출액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경우 재할당되는 주파수 가치에 대한 과대추정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재할당 주파수의 대가는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신 교수는 "이용가치가 매년 줄어들지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해 재할당받는 주파수의 가치는 신규 서비스로 매출이 기대되는 5G 주파수 할당대가보다 상당한 수준에서 낮게 산정되는 것이 사회 후생의 증대에 기여한다"며 "재할당 기간 중 추가 할당 가능성, 이번 재할당 기간 종료 후 경제적 가치를 재평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할당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통신업계가 올 하반기에는 녹록치 않은 부담을 짊어질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에는 5G망 투자와 더불어 주파수 재할당, 보편요금제 압박, 알뜰폰 시장과의 경쟁 등도 버텨내야 한다. 요금, 망비용, 주파수 등 3중고 23일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때 폐기됐지만 지난달 다시 정부 발의로 부활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에겐 통신3사가 망 비용을 3분의 2수준으로 인하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이 되면 면허 만료로 다시 사야 하는 2G·3G·4G 주파수 비용 역시 부담이다. 정부발의로 지난달 마련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안을 마련할 기반을 담았다. 정부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하면 기간통신사업자는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해 신고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저렴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고시토록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요금제가 만들어진 후에는 과기부가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알뜰폰 역시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통3사는 4G망 뿐 아니라 5G망 사용료도 알뜰폰 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싸게 공급해야 한다. 쓴 만큼 이용료를 제공하는 '종량형 도매대가율'의 경우 전년 대비 20%가량, 이통사의 특정 요금제를 재판매하면서 요금을 나눠 갖는 수익배분방식의 5G 도매대가율은 지금보다 10% 정도 깎아서 제공해야 한다. 올 연말 윤곽이 나오는 2G·3G·4G 주파수 재할당 방안은 정부가 주파수 가치 산정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관건이다. 정부가 이통사들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주파수 값어치를 산정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총 310MHz의 주파수 가치에 대해 업계에선 1조5000억원 가량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가 예상매출액 등을 적용해 가치를 산정할 경우 2배 이상 값어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G망 투자 25조 해야 하는데..." 통신업계는 알뜰폰과 주파수 비용부담 등이 커진 상황에서 당장 보편요금제를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보편요금제 초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만원대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 1GB 분량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실상 3사에 2만원대 요금제를 마련하라는 얘기다. 이통3사는 그후 LTE요금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한후 앞다퉈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으며 과금체계를 확 바꿨다. 그 결과 보편요금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국민부담을 줄이자는 보편요금제 취지는 좋지만 이미 개편을 통해 내놓은 3만원대 요금제는 선택약정 할인까지 적용하면 2만원대라 더 낮출 방안이 별로 없다"면서 "앞으로 3사가 투자할 5G 망비용만 25조인데 요금을 낮추는 문제는 시장이 더 좋아진 뒤에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