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내년 상반기 30조원 규모로 운용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취약 부문·지역 예산은 9조원 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 재정활동과 유사해 한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은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대출을 운영할 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금리 취약부문 예비한도 9조원 확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한도를 30조원으로 운용키로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도다.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원 △소상공인 지원 6조원 등 19조원 규모 한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동시에 취약부문에 대한 예비 한도가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문·지역에 대한 예비 한도가 9조원 신설됐다.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도유보분은 19조1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와 기간·대상·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활동' 한은 역할 두고 의견 분분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금중대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2.0%, 만기는 1개월이다. 예컨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조5000억원 한도로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중대를 한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중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마다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2018년 약 14조1000억원에서 작년 39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정부 재정정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행이 이뤄져 준재정활동에 대해선 검토와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대상 대출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준재정활동에 대해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 과하지 않으면 (한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면서 "대출을 한시로 할지 말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외 중앙은행에서도 영란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중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3-12-03 15:27:45공기업의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해 공적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채무는 일반정부 채무의 118.3%에 달해 호주(62.9%), 일본(43%) 등 비교 대상 14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준다. 공기업 부채 역시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실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295개의 자산은 144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이보다 큰 156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공기업이 대신 맡은 탓"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 채무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public sector debt) 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3-05-14 17:15:28공기업의 높은 비채비율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따른 재정통계를 작성해 공적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 발표한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채무는 일반정부의 채무의 118.3%에 달해 호주(62.9%), 일본(43%) 등 비교 대상 14개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 연구위원은 2011년 말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공공부문 채무 통계 작성지침'에 따라 정부, 공기업 부채를 새로 집계했다. 새 방식은 정부뿐 아니라 금융·비금융 공기업을 포괄해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부채상태를 보여준다. 공기업 부채 역시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분석 결과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5.2%로 일본(308.2%), 캐나다(154.8%), 호주(89.0%)보다 양호했다. 그러나 공공부문을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나눠 채무규모를 비교해보면 일반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율은 한국이 조사국가 중 가장 높은 118.3%로 나타났다. 이는 그 다음인 호주(62.9%)의 두 배, 일본(43.0%)의 2.75배 수준이다. 실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최근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최근 3년간 공기업 295개의 자산은 144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이 보다 큰 156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보다 부채가 더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어난 것은 4대강, 보금자리 사업 등 정부가 해야 했을 일을 공기업이 대신 맡은 탓"이라며 "공기업을 통해 이뤄지는 준재정활동에 더욱 엄격한 준칙을 수립하고 세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적 채무부담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편된 국제 재정통계 기준에 맞춰 일반정부뿐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괄하는 전체 공공부문 채무(public sector debt) 지표의 산출과 활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3-05-14 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