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 종료, 고금리 장기화 취약부문 예비한도 확대
한은이 銀에 저금리 지원‥ 中企 취약부문 지원
국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지원제도 유사
'준재정활동'이라 감시 견제 크지 않고
한은 본연 역할과 상충 가능성
이창용 "통화정책만으론 사각지대 있어..장기 논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 재정활동과 유사해 한시적 제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은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대출을 운영할 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금리 취약부문 예비한도 9조원 확대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하 금중대) 한도를 30조원으로 운용키로 의결했다. 12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도다.
△무역금융지원 1조5000억원 △신성장·일자리지원 13조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3000억원 △지방중소기업지원 5조9000억원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13조원 △소상공인 지원 6조원 등 19조원 규모 한시 프로그램은 종료된다.
동시에 취약부문에 대한 예비 한도가 늘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문·지역에 대한 예비 한도가 9조원 신설됐다. 태풍·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특별지원 한도는 현행 1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한도유보분은 19조1000억원에서 9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지원 결정시 지원 규모와 기간·대상·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재정활동' 한은 역할 두고 의견 분분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사실상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금중대는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은이 시중은행 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금리는 0.25~2.0%, 만기는 1개월이다.
예컨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조5000억원 한도로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산업·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
이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중대를 한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중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마다 총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2018년 약 14조1000억원에서 작년 39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유 의원은 "정부 재정정책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책 수행이 이뤄져 준재정활동에 대해선 검토와 견제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기관 대상 대출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데다,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설명회에서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면서 부정적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부문과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준재정활동에 대해 "금리를 이용한 통화정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 과하지 않으면 (한은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면서 "대출을 한시로 할지 말지는 장기적으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외 중앙은행에서도 영란은행(BOE)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대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중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