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렸다.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해 과반이 넘는 175석을 석권한 반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합쳐도 간신히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조금 넘는 108석 밖에 얻지 못했다. 지역구 의석만 놓고 보면 민주 161석, 국힘 90석으로 민주당 완승 구도가 뚜렷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과 위태로웠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국민의힘 참패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2대 총선 개표가 종료된 가운데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8석으로 집계됐다. '비례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은 비례 12석을 가져갔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제3지대는 각각 3석, 1석, 1석을 얻었다. 이는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84석, 미래한국당(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이 19석, 더불어시민당(민주당 위성정당)이 17석,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각각 6석, 3석, 3석을 가져간 것과 비슷한 구도로 당시 위성정당과 합해 180석의 의석을 가져갔던 민주당은 이번에도 원내 과반 달성을 넘어 '거대 야당'의 위치를 지키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주당 압승 요인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번 선거가 지난 2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나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상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격이라는 의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민이 이번에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즉 응징을 한 것"이라며 "지난 2년 간 윤 대통령이 인수위 때부터 얘기했던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은 실종됐고 의료개혁도 막판에 발을 빼 버려서 국민들 앞에 다시 윤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내세울 만한 국정운영의 성과가 없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 비대위원장 체제가 내세우는 어젠다가 부실했던 것도 패인으로 분석된다. 박 평론가는 "오죽 내세울 게 없다 보니 한 비대위원장이 야당 심판론을 언급했는데, 심판은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당은 미래와 청년, 통합,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데 86 운동권 심판하자고 했다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하자고 하고, 국회를 통째로 옮긴다고 하는 식으로 '막 던지기' 식의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여당이 참패를 맛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여당이 재기하기 위해서는 비윤계를 중심으로 새롭게 당 지도부를 꾸려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정당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화두에 올랐다. 선전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3지대 정당은 5석도 채 안 되는 한 자리 수 의석을 얻는 데 그쳤고 녹색정의당은 원내에 단 1석도 얻지 못하면서 지난 2012년 정의당 창당 이후 약 12년 만에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게 됐다. 박 평론가는 "제3지대 정당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할 역할은 거의 없는 것"이라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의 경우 때 맞춰 민주당에 합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경우 당분간 개혁신당 이름으로 고군분투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통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100% 합당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은 다음 지방선거 때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당선 가능성도 희박해 출마할 사람이 없다"며 "조국 대표도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어 의원직을 잃을 확률이 90%이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어 타이밍을 봐 통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임기를 약 3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외신들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외교개선을 성과로 지적하면서도 부정부패와 물가가 선거의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책 없이 비방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10일 한국 총선을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강조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한 점을 꼽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 지난해 불거진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했다. 매체는 최근 물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달 '대파 가격 발언'을 지적했다. 영국의 다른 매체인 가디언 역시 9일 대파 발언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파가 물가상승에 따른 불만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의 범아랍 매체인 알자지라방송도 9일 대파 발언을 보도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주재대사 임명 논란까지 언급했다. BBC는 야권 역시 부정부패, 물가와 관련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모두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 보도에서 한국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정책제안보다는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전략에 치중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NHK는 총선 당일 보도에서 선거운동 내내 여야가 비난에 치중하면서 저출산대책이나 물가대응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위 의혹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며 주류 여야에서 갈라진 소형 정당들에 주목했다. 프랑스 AFP통신과 가디언 모두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에서 신생 정당이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통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주목했다. AFP는 이번 선거의 4대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을 꼽았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근 여러 군사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YT는 선거 결과가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은 여당이 선거에서 밀릴 경우 한일 협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영매체들은 같은 날 총선 개시 소식을 알렸지만 추가적인 분석이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같은 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조치를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우파 유권자들이 과거 북한 문제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는 10일 한국의 총선 개표방송에 주목하며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BBC는 지루하지 않은 개표 중계 덕분에 젊은 층의 정치적 관심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산만하다고 느끼는 고령층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선거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를 약 3년 남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면서 외신들 역시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외교 개선을 성과로 지적하면서도 부정부패와 물가가 선거의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새로운 정책 없이 비방에 매몰됐다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10일(현지시간) 한국 총선을 보도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강조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핵심 성과로 중국·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관계를 강화한 점을 꼽으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9월 방미 당시 비속어 논란, 지난해 불거진 영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했다. 매체는 최근 물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윤 대통령의 지난달 ‘대파 가격 발언’을 지적했다.  영국의 다른 매체인 가디언 역시 9일 대파 발언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파가 물가 상승에 따른 불만의 상징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카타르의 범아랍 매체인 알자지라 방송도 9일 대파 발언을 보도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주재 대사 임명 논란까지 언급했다.  BBC는 야권 역시 부정부패와 물가와 관련된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여야 모두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9일 보도에서 한국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정책 제안보다는 상대방을 악마로 모는 전략에 치중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NHK는 총선 당일 보도에서 선거 운동 내내 여야가 비난에 치중하면서 저출산 대책이나 물가 대응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비리 의혹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며 주류 여야에서 갈라진 소형 정당들에 주목했다.  프랑스 AFP통신과 가디언 모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새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국에서 신생 정당이 선거 이후 기존 정당과 통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주목했다. AFP는 이번 선거의 4대 핵심 인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조 대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장을 꼽았다.  알자지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근 여러 군사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YT는 선거 결과가 북한 억제를 위해 미국·일본과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내다봤다.  10일 일본 교도통신은 여당이 선거에서 밀릴 경우 한·일 협력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의 국영 매체들은 같은날 총선 개시 소식을 알렸지만 추가적인 분석이나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같은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조치를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우파 유권자들이 과거 북한 문제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BC는 10일 한국의 총선 개표 방송에 주목하며 한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각종 대중문화 콘텐츠와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BBC는 지루하지 않은 개표 중계 덕분에 젊은층의 정치적 관심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산만하다고 느끼는 고령층도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방송사들이 시청률에 집중하느라 중요한 선거 쟁점을 소홀히 다룰 수 있다고 보도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8일 4·10총선에 대해 "과거에는 대통령 임기 2년에 맞춰 중간 평가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아예 평가가 아닌 심판하는 선거로 가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모하고, 무식하고, 무자비하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훨씬 양반이었다. 그때는 여소야대인데 협상을 했고, 거부권을 행사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요새 지원을 다니다 보면 당원들의 열기가 굉장히 높다"며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했고, 효능감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투표율도 꽤 높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 판세에 대해 "지금부터 한 일주일이 지나야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승기는 잡은 게 아닌가 싶다"며 "다만, 실수를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는 굉장히 예민하고, 잘못하면 언론이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닌 판을 뒤집으려고 한다"며 "세종갑에서 공천이 취소된 이영선 후보도 신속하게 처리했다. 그런 실수가 없도록 지금부터는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부터는 투표율이 얼마인가가 제일 중요하다"며 "4일과 5일이 사전투표 아닌가. 결국 투표장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심판론을 펼치며 이번 총선의 의미를 강조했다.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정당하게 행사했고 그로 인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었는지, 후퇴시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총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저는) 결코 죽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민주당도 책임지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의 행태나 성과가 결코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총선의 의미에 대해 이 대표는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엄중한 계기"라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통합과 공천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흉기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다. 이 대표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의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며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5개 지역 보궐선거 가운데 4곳에서 승리했다. 여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향한 폭발물 투척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서만 유일하게 야당에 패했다. 여당의 승리로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기시다 총리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게 됐다. ■'4승 1패' 기시다 중간평가 합격점 24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중의원 지바 5구, 와카야마 1구, 야마구치 2·4구, 참의원 오이타 선거구 등 총 5곳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이 중 자민당은 와카야마 1구를 제외한 4곳에서 의석을 확보했다. 이는 자민당이 목표한 기존 확보 의석인 3석 이상보다 1석 더 많은 성취다. 중의원 야마구치 2구와 4구는 모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연관 있는 후보가 당선됐다.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공석이 된 야마구치 4구에서는 자민당의 요시다 신지 전 시모노세키 시의원이 선출됐다. 아베 전 총리의 조카인 자민당의 기시 노부치요 후보는 야마구치 2구에서 승리했다. 자민당 의원이 정치자금 문제로 불명예 퇴진한 중의원 지바 5구에서도 역시 정치 신인인 자민당 에리 알피야 후보가, 참의원 오이타 선거에서도 자민당의 시라사카 아키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다만 지난 15일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 직전에 폭발물 투척 사건이 터진 지역인 와카야마 1구에서는 유일하게 야당 후보가 선출됐다. 전직 시의원 출신인 일본유신회의 하야시 유미 후보는 기시다 총리가 지원 유세에 나선 자민당의 가도 히로후미 전 중의원 의원에게 승리했다. 일본유신회는 지난 9일 치러진 통일지방선거 전반부에서 오사카 지사·시장, 나라현 지사를 배출한 데 이어 와카야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내면서 간사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했다. 일본에는 올해 대형 선거가 없는 가운데 이번 선거가 2021년 10월 출범한 기시다 내각의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시다 총리의 집권 자민당 총재 임기는 2024년 9월까지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여당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것을 확실히 완수하라는 격려를 받았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치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이번 선거가) 기시다 정권의 중간평가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으로부터 받았다"고 강조했다. ■탄력받은 기시다, 중의원 해산 하나일각에서는 이번 승리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집권당 총재인 총리가 중의원 해산·선거 전권을 가진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시다 총리는 "중요한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금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현지 언론들은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총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 중의원 해산 시기를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전한 선거구도 있지만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하게 됐다"며 "자민당에서는 '4승 1패'를 승리로 보면서 중의원 해산론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내달 19∼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종료되면 기시다 총리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6월 21일 이전에 중의원을 조기 해산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있다. 마이니치는 "자민당 내부에는 보궐선거 승패와 해산 시기의 판단을 연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중의원 해산을 둘러싼 총리의 판단에 여당과 야당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같은 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구초손(市區町村)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통일지방선거 후반부도 치러졌다. 앞서 지난 9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사와 지방의원 등을 선출한 통일지방선거 전반부에선 홋카이도와 오이타현 지사 선거에서 모두 여당 추천 후보가 이겼다. 자민당이 41개 광역지자체 지방의원 총 2260석 중 과반인 1153석을 획득, 여당이 승리했다. km@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어제 13일 오전 김정은의 참관 아래 평양 인근에서 '화성-1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북한 선전매체를 동원해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제75주년 기념 열병식 처음 고체연료 엔진 적용 대륙간탄도탄(ICBM)을 공개한 이후 동해상으로 '화성-18형'ICBM을 시험발사를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약 1000㎞를 비행했으며, 정점고도는 3000㎞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자에서 '화성-18형'의 첫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며 "이번 발사는 영내 비행 중 다(多)계단 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해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방식'으로, 2~3계단은 '고각(高角) 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 분리 시동 방식'으로 미사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화성-18형 시험발사가 북한이 ICBM 시험발사 때 주로 선택했던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한 '고각 발사' 방식이 아닌 "대출력 고체연료 다계단 발동기(로켓엔진)들의 성능과 단 분리 기술, 각이한 기능성 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평가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당국이 어제 탐지한 화성-18형의 비행궤적이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과 달랐던 것은 이처럼 '단 분리' 때마다 각 추진체의 비행방식을 바꿨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3일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데 대해 "개발 중간단계 시험발사"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고체연료 ICBM 개발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의 하나인 '킬체인'(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백할 때 선제 타격하는 개념)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선 "기우"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탐지·타격·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이 체계 개발 완성까지 이르기 위해선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보도에 비춰 일본 정부가 어제 12일 북한의 화성-18형 발사 직후 홋카이도 일대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던 것도 1단 추진체가 '표준 탄도 비행방식', 즉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된 것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 국방부는 이 같은 북한 측 보도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게 아니라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통상적인 기술요소"라며 "우린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첨단화된 방식의 고체 추진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우리 '3축' 체계는 과거의 최초 설계 개념에 고착되는 게 아니다"며 "북한의 위협 변화추세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탐지·분석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 신속 타격능력, 복합 다층 미사일 요격능력,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6일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며 "당 대표의 얼굴이 아닌 윤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러질 선거"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총선은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처로 (전당대회) 후보들 사이의 과열 경쟁이 그래서 더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얼굴과 윤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로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당과 정부는 샴쌍둥이 같은 한 몸이 돼야 한다. 혼연일체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나경원 전 의원과 친윤석열계 의원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는 반드시 단결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모두가 자중자애하며 반목과 갈등이 아닌 단결과 화합의 국민의힘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향한 공격에 당이 제재에 나서겠다는 발언과 관련, "당의 갈등과 반목,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100% 책임당원들의 그야말로 단결과 화합의 축제의 장으로 말하는 것이 지향점"이라 "이에 부합하기 위해 서로 자중자애하며 혼연일체의 집권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소통을 통한 전문성을 높인다. 또 부서원이 관리자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성장·육성형 평가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은행은 ‘내부 중심의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수요자 중심의 수평적인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마련해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0년 맥킨지에서 조직문화를 진단했고, 이를 바탕으로 직급별 대표와 집행간부로 구성된 '조직혁신추진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으로 혁신방안을 논의해왔다. 배준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번 혁신안에서 일관되게 추진한 부분은 조직문화 혁신으로 수직적·내부적 문화에서 수평적이고 대외지향적인 문화로 바뀐다는 게 골자"라며 "조직문화의 뒷받침 없이는 장기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난 3년간 4가지 전략목표를 설정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총재의 권한을 대폭 하부 위임하고 이에 맞춰 직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재조정한다.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모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호 리뷰와 정보공유도 활성화해 상호 협력과 소통의 문화를 정착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이창용 총재는 매주 금요일 두 시간 가량 일반 직원들과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하고, 취임 후 상당기간 익명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고 대외적인 보고서도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도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어 전문성도 높인다. 경제모형, 통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가 경로 제도를 도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원이 해당부서에 장기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지역사회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 최고의 경제분석 역량을 보유한 본부 부서와 공동연구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조직운영 방식에 부합하면서도 직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제도를 개편·운영한다. 엄격한 상태평가 대신 성과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해 투명성도 높인다. 관리자에 대한 평가나 상호간 업무협조를 평가하는 방식도 도입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지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올해 직무권한 하부위임, 정보공유 확대 및 리뷰 활성화, 일반기능·전문직원 직급 신설 등을 우선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국·부·팀제 확대, 전문가 경로 제도 1단계 시행 등을 시작으로 평가 제도 등을 순차적으로 개편해 시행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는 30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중간평가를 도입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증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다른 후보들도 중간평가를 받자는 제안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 후보는 "저는 취임 2년 내에 AI로 대표되는 첨단과학 선도도시 육성, 예산 10조원 확보 등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물러날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 구조에선 '낙후광주', '노잼광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정치를 정착시키기 위해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특히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집행부와 의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 언론이 함께 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중간평가를 통과하려면 성과를 달성해야 하고, 성과를 달성하려면 협치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의 경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 연례행사처럼 시청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아왔다"며 "중간평가를 도입하면 부패 없는 광주를 만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