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보조금 혜택을 바탕으로 대미 투자를 확정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 기조로 국내 반도체 업체의 경쟁사인 인텔, 마이크론 등 자국기업 '밀어주기'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수위를 높일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심이 깊어졌다. ■반도체업계 '시계제로' 상황 놓이나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립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 폐지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당시 반도체 보조금 축소 가능성을 꾸준히 시사해왔다. 팟캐스트에서 칩스법에 대해 "정말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칩스법이 트럼프 1기부터 추진된 만큼, 칩스법 백지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보조금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등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실제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17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2030년까지 총 450억달러를 투자할 방침이다. 바이든 정부는 삼성전자에 총 64억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 보조금이 축소된다면 비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데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하고,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한 상태다. ■中 견제는 위기이자 기회로 예상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등 중국 반도체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중국 내 공장을 운영 중인 국내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 반도체 첨단장비 반입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 조치도 번복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쑤저우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우시 D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 공장을 각각 운영 중이다. 중국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게 모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은 전체 D램의 41%를, 다롄 공장은 전체 낸드의 31%를 생산한다. 첨단장비 반입이 금지되면 양사 모두 새로운 사업 구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 통제 강화로 오히려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기존의 대중 반도체 제재는 첨단 분야에 집중됐지만, 올 들어 레거시(범용) 반도체 수요 및 중국산 비중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급망 조사에 착수하는 등 범용 분야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발 공급과잉에 대응한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중국 수입규제 강화 조치가 한국의 수출 전선에 '양날의 칼'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철강,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중국발 공급과잉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돼 국내 제조업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내수시장 침체로 공급초과 현상을 겪고 있는 중국 산업계가 '저가 수출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중국 산업계는 철강·화학 등 전통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 생산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향후 공급과잉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무협의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은 954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판매량은 841만대에 그쳤다. 113만대 초과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수출 밀어내기'로 이어지고 있다. 2020년 22만대에 불과했던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지난해 120만대로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보조금 혜택이 남아있는 국가에 공장 건설을 착수하는 한편, 수출을 통해 자국 전기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의 배터리 생산 규모는 이미 시장 수요를 초과했으며, 지난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만으로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하고도 중형 전기차 156만대의 배터리가 남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EU 등 주요국은 중국의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조치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전통적 무역 구제 조치와 더불어 무역 확장법 232조 및 통상법 301조 조치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공급 과잉의 원인으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지목하며, 전기차·태양광·풍력터빈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칠레·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국들도 수입 규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 중국산 공급 과잉 대응에 나섰다. 무협은 중국의 공급 과잉과 주요국의 대응 조치가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EU의 대중국 관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배터리·태양광·석유화학 분야의 시장확대 기회가 예상되며, EU 내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중국 전기차 업체가 위축되면 국내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국 저가 상품 공급과잉 지속과 주요국의 무역장벽 대응은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가중시켜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의 규제망이 커질 때의 얘기다. 중국산을 잡겠다고 하다가 다른 국가 제품까지 규제망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추가적인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경우 글로벌 무역환경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올어라운드'(GAA·Gate All Around)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대 중국 규제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최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미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은 반도체의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FinFET)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GAA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GAA 규제 초안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 위원회에 보냈다. 이는 규제 도입의 마지막 절차지만 규제 자체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GAA 초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 규제가 중국의 자체적인 GAA 칩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미 반도체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 해외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 규제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미국 정부는 잠재적 규칙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으며 최종적인 규제가 언제 결론이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미 정부의 목표는 중국이 AI 모델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정교한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정부는 초기 단계의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에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엔비디아, 인텔 등은 내년에 GAA 기술을 적용한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정부가 국내에 진출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 및 보관, 폐기 등에 국내법을 준수하고, 국내 업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정부 규제가 이뤄질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재에 나설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알테쉬'에 개인정보 준수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관련 중국 기업들을 만나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설명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청했다. 개인정보위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현지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당부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한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전자상거래업체들도 한국 기업들처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가 똑같이 적용된다"면서 "한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외국 기업이더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서비스 만료된 이용자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는 물론, 개인정보를 판매자 및 위탁업체에 전달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의 이날 간담회는 이른바 '알테쉬' 파상공세 속에 제품 안전성 문제를 비롯, 반품이나 환불 등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유출 등 다각적인 문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열렸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위탁업체를 비롯해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테무의 경우 회원가입 시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시 '동의 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이 논란이 됐다. 중국 이커머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나, 중국 정부가 '알테쉬' 등 자국 플랫폼 업체들의 회원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수집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제재 시 中과 통상마찰 우려 소비자나 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들의 위법행위에 제대로 된 정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도 문제지만, 실제로 제재에 착수할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알리나 테무 등은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나 기관을 중국 현지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히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올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투자 의지를 보인 알리와 테무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 활발한 광고마케팅에 나서는 만큼, 국내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는 이커머스 앱이나 쇼핑몰을 넘어 SNS와 블로그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겠느냐"면서 "개인정보를 보관 및 폐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중국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향후 이용자들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워야 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업체라도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에서 정부 조사를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꽤 많이 존재하는 만큼 국내법이 아예 실효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 역시 한국 영토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다. 실제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한 글로벌 빅테크 메타와 인스타그램, 오픈AI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는 "규제 실효성 논란은 '한국 정부의 조사나 규제에 중국 업체가 따르지 않으면 어쩌겠느냐'는 시각에서 출발하는데, 알리나 테무와 같은 규모의 업체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해외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집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DS투자증권은 2일 와이투솔루션에 대해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시장(EV)에서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실시하고 중국산 부품을 규제히는데 따른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투자의견은 '매수', 적정 주가는 현 주가 대비 상승여력 43%을 더한 5600원을 제시했다. 김수현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충전기 시장 (이하 EVC)에 대한 새로운 보조금 정책(BABA Act)을 시행하는데, 부품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제조하고 철강·금속이 100% 미국산인 경우에만 급속 충전기 설치 비용의 최대 80%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며 “사실상 EV충전기 핵심이자 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PSU (파워모듈)의 미국 내 점유율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산을 규제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EV용 급속 충전기의 중국산 PSU를 대체할 후보군으로 와이투솔루션, ABB, Vicor 등의 주요 해외 업체가 거론된다“라며 ”다만 ABB 등 해외 업체 대비 동사의 판매가는 3분의 1수준이어서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라고 부연했다. 미국 정부는 속도와 내구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충전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산을 배제하는 동시에 초급속·급속 충전 인프라로 교체하는 NEVI Program을 시행한다. 김 센터장은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50만개의 초급속·급속 충전기가 설치되는데, 중국산을 배제할 경우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 내 PSU (파워모듈) 업체가 전무한 만큼 동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전개된다”라며 “동사는 미국 UL인증 신청과, 미국 현지에서의 PSU 제조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와이투솔루션과 20년 이상 디스플레이용 PSU를 거래해 온 LG전자가 올해부터 미국 급속 충전 제조를 위한 현지 공장 설립을 완료했으며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도 큰 호재로 봤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와이투솔루션은 북미 E사와도 파일럿 테스트 중에 있다. 김 세터장은 “미국향 급속 충전 PSU 매출은 24년 유상 샘플 매출, 2025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관련 영업이익률은 보수적으로 10%로 가정했다”라며 “이와 함께 최근 환경부·산업부를 중심으로 한국 정부도 국산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결정됐으며 동사가 주요 파트너로 선정된 점, 올해부터 ESS 관련 M&A로 연간 500억원 매출이 추가되며, 본업 디스플레이 PSU의 턴어라운드 (LG전자 내 M/S 30% → 40%로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중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1일 중국 국무원은 M&A 관련 업체의 총 매출액(전세계 대상)이 100억위안(약 1조8543억원)을 넘으면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것을 120억위안(약 2조2240억원)으로 높였다. 또 개별 M&A 당사자의 신고 기준을 중국 내 매출 4억위안(741억원)이상에서 8억위안(약 148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관련 조항은 2008년 반독점법 발표 이후 약 16년 만에 개정됐다. 중국 내 M&A 추진을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부실 기업 정리 등 산업 구조 조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겨냥했다. 한국 등 해외 기업들도 중국 기업에 대한 M&A 기회가 많아질 수 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원은 '경영자집중 신고 기준에 관한 국무원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 같이 조치를 시행했다. 경영자집중은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 결합을 의미한다.  이와 별개로 합병에 참여한 기업들의 중국 내 연간 총매출이 40억위안을 초과하고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8억위안 이상인 경우도 합병 신고를 하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008년 시행된 반독점법에 따라 M&A를 통해 전체 매출 규모가 100억위안을 넘거나 합병에 참여한 각 기업의 연간 총매출이 20억위안을 넘고, 이와 함께 참여 기업 각사의 중국 내 매출이 약 4억위안 이상인 경우 당국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전 세계 매출 총액 및 중국 내 매출 기준이 기존 대비 대폭 상향된 점이 특징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도쿄무역관은 최근 공개한 '일본 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의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관리의 일본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8일 밝혔다. 도쿄무역관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7월23일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 수출관리 규제를 개시했다. 해당 품목 수출 시 한국·미국·대만 등에 대해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포괄허가'가 적용되는 반면 중국 등은 경제산업부 장관의 '개별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에 발맞춘 조치다. 일본은 2015년 이후 중국의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처다. 도쿄무역관은 "일본 수출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달러 기준)은 지난해 3월부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관련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대만·미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역성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은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을 크게 늘렸다.  도쿄무역관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번 규제 대상인 일본 반도체장치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편"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올 여름이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내년부터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장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국 정부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자국 내 반도체 제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반도체 장치 제품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일본은 다른 지역의 수입 수요를 활용해 어느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도쿄무역관은 일본의 이번 수출관리 규제 대상이 아닌 한국으로의 반도체 제조장치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쿄무역관은 "중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경우 일본 수출관리의 개별허가 신청 대상이 되나, 이는 첨단 장비에 국한되고 군사적 이용 우려가 없다면 거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발(發) 규제 리스크에 휩싸인 K-게임에 대한 긍정적 주가 전망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오는 1월 22일 중국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신규 규제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지만, 지난 22일 공개된 규제 초안에 비춰봤을 때 국내 게임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은 29조2433억원이다. 앞서 지난 22일 중국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광전총국)이 온라인 게임 규제 초안을 발표하기 직전인 21일 당시 지수 구성 종목의 시총 30조5294억원이 깨진 것이다. 그럼에도 증권가에서는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넥슨게임즈 △NHN △컴투스 △네오위즈(시총 규모 기준) 등 10개 게임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시총 규모가 가장 큰 크래프톤(약 9조3340억원)은 규제 발표 당일 13.77% 떨어지면서 17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이날 종가 기준 19만3600원까지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게임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크래프톤은 텐센트가 중국 내 서비스하는 ‘화평정영(배틀그라운드 모바일)’ 관련 기술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온라인 게임 규제 영향이 제한적이란 관측이다. 한국투자증권 정호윤 연구원은 크래프톤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제시하면서 “중국 규제안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이 높은 게임을 지목하고 있는 반면 화평정영은 스킨판매 등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ARPU가 낮다”며 “규제 이슈가 국내 게임사들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2(블소2)’과 위메이드의 ‘미르M’ 등에 대한 신규 판호((版號, 중국 내 게임서비스 허가권)를 발급한 것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블소2 등 국내 게임사들 게임이 또 한 번 외자판호를 획득하며 내년에도 중국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투자증권 강석오 선임연구원도 “규제 초안을 발표한 22일에는 외자판호 40건, 25일에는 105건의 내자판호가 발급됐다”며 “2019년 당시 중국 정부가 진행한 탄압에 가까웠던 규제 기조와 다른 모습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위메이드와 관련 또 다른 대형 게임인 ‘미르4’ 추가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미래에셋증권 임희석 연구원은 위메이드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9만원까지 올렸다. 임 연구원은 “미르M이 외자 판호 발급에 성공함에 따라 미르4도 다음 외자 판호 발급에 포함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며 “신규 규제안으로 인해 기존 비즈니스모델(BM)에 대한 수정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미르 지식재산권(IP)이 중국에서 가진 독보적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과금을 낮춘 BM으로 나오더라도 흥행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중국이 전기자동차(EV)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업체들이 탈중국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소재 수입을 의존해온 일본 EV 업계는 조달처 다각화와 국산화 추진으로 공급 불확실성을 줄여간다는 전략이다. 갈륨, 게르마늄, 희토류에 이어 흑연까지 중국이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무기로 활용하면서 전 산업계에 걸친 전방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엔 흑연, 거세진 중국산 소재 압박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이 12월부터 EV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다수의 일본 업체들이 핵심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 조달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다음달부터 일부 흑연의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현지 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나 허가가 없으면 수출할 수 없다. 흑연 수출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흑연은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음극재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일본은 천연 흑연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중국에서 흑연을 수입하고 카가와현의 공장에서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다. 흑연 수입이 지연된 경우 중국 산둥성의 공장에서 음극재 생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모잠비크나 노르웨이에서 흑연을 생산하는 호주 기업과 협력을 검토하고, 조달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도 "흑연을 포함한 EV의 주요 소재를 다른 지역에서 조달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배터리 등의 공급에는 영향이 없지만 닛산은 공급 업체를 통해 흑연 재고를 쌓거나 대체 조달처를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나소닉홀딩스 소속 배터리 사업 부문인 파나소닉에너지는 캐나다의 흑연 기업과 음극재 양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일본 정부가 캐나다 정부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공동 연구가 성사됐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2022년 흑연 생산량은 130만t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중국이 생산의 70%를 차지하며 인공 흑연 생산량도 많다. 양쪽 모두 저렴한 가격으로 국외에 공급한다. 사토 노보루 나고야대 명예 교수는 "흑연의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급처 찾고 자체 개발도, "이제 중국에 의존 안 한다" 중국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는 흑연 뿐만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전자 부품 및 반도체 소재인 레어메탈(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를 강화, 두 소재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2년 동안 EV의 모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은 갈륨에 대해서도 조달처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무역회사를 통한 중국발 갈륨 수입은 중단된 상태다. 당분간은 재고로 대응하고 수입 규제가 계속되면 중국 이외의 공급처를 찾을 계획이다.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 관리 대상이 아닌 원료에 대해서도 조달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해질의 원료인 리튬 화합물에서는 칸토덴카화학이 남미 등 다른 지역의 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EV의 폐전지에서 리튬을 추출해 전해질로 재생하는 실증실험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반도체·배터리 소재는 경제안보 무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이나 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중요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생각이다. 지난 16일 중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부는 '중일 수출 관리 대화' 신설을 합의했다. 양국은 앞으로 수출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에 2600억엔(약 2조2700억원)을 투입해 음극재용 인공 흑연의 국산화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2022년도 예산 개정에서 중요 광물의 광산 개발·정련·가공에 약 2000억엔(약 1조7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했다. 기업이 해외에서 희귀금속을 개발하면 최대 절반을 보조한다. 닛케이는 "수출 규제 등 경제적 위협을 놓고 중국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요 자원의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구축하는 것은 경제안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면서 "흑연 대응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에는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 문화가 있습니다. 혼네는 진짜 속마음이고, 다테마에는 밖으로 보여주는 겉마음입니다. 개인보다는 조직·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일본인들은 좀처럼 혼네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일본은 다테마에의 파편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28나노(㎚, 10억분의 1m)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제재가 ‘전략적 구멍’이 되고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이 나왔다. 또 미국 대형 반도체 제조사는 당국 조치에 비협조적이라는 보도도 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가 ‘삐걱’거리는 형국이다.  9일(현지시간) CRS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구진은 ‘글로벌 맥락에서 본 반도체 및 반도체법(CHIPS Act)’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보조금 수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28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문턱을 설정했다.  그러나 미 상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에서는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과 관련한 ‘완전공핍형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FD-SOI)’가 규제 대상인 ‘국가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목록에서 제외됐다.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 기술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 접근법상의 차이로 인해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전략적 구멍을 중국에 남겨준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전화, 사물인터넷(IoT) 등 상업용뿐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특징이 있다. 28나노는 범용(레거시) 반도체로 통하지만, 차세대 반도체라도 기존 기술 가운데 80%가량을 쓸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28나노를 통해 첨단 반도체 기능을 구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중국이 세계적으로 28나노 반도체 생산을 주도하고 이를 이용해 기술 밸류체인을 더 선진적으로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정책·지원 덕분에 중국이 이 부문에서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중국의 시장 규모, 전자제품 소비재 생산기지로서의 지위, 반도체 관련 기술 발달 등도 중국의 이점으로 꼽았다.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를 인용, 최근 몇 달 사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진전 속도가 늦어졌다면서, 여기에는 엔비디아·인텔·퀄컴 등 미국의 대형 반도체 제조사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 업체는 중국에 대한 판매 감소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려던 정부 움직임도 궤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7월부터 직설적으로 경고해왔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는 제재로 중국이 독립적인 반도체 산업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가 중국제 반도체에 의해 지배되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은 약 3분의 1 비중을 차지하며 엔비디아·인텔·퀄컴은 총 500억달러(약 67조원)가 넘는 연간 수입을 올렸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과 관련한 추가 제재안 마련을 위해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 말을 빌려 이번 작업은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의 허점을 메우고 규제를 추가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