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일전쟁으로 역사적 반감이 깊은 중일 관계 속에서도 일본의 중국시장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13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대학살 희생 동포 기념관'에서 열리는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모식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중국 당정 주요 지도자가 대거 참석했다. 올해로 4회를 맞는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일 기념식에 시 주석이 참석한 것은 2014년 첫 행사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으로 중일간 감정 악화가 정점을 찍은 뒤 냉랭했던 양국 관계는 이번 난징대학살 8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더구나 일본의 제품 기술 경쟁력이 뛰어난 데다 중국 소비자들의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라는 구매성향과 한.중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갈등에 따른 일본의 반사이익이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中정치리스크 극복한 일본기업 지난 2012년 센카쿠 영유권분쟁을 겪은 이후 일본의 중국시장 진출은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논리와 별개로 경제논리가 작동하면서 일본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중국의 경제무역 평가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7년 상반기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유율 9.4%로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일본이 2위를 달리고 있다. 중국은 2012년 센카쿠 분쟁을 겪은 이듬해인 2013년과 2014년 연속 8.3%를 기록하며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 8.5%를기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9.2%를 기록했으며 2017년 상반기에는 8.9%를 기록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2013년 9.4%에 이어 2015년과 2016년 각각 10.4%와 10% 등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엔 9.4%에 머물러 간신히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올해 하반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이 지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하반기에도 한국의 점유율이 둔화되는 반면 일본이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일본의 중국내 수입점유율은 9%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日제품, 中온라인시장도 약진 난징대학살 80주년으로 중국내 반일감정이 고조되더라도 일본의 중국시장내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센카쿠 영유권분쟁을 겪으면서 일본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 전략에 대한 학습효과를 체화한 데다 일본 제품의 우수한 경쟁력 및 사드갈등에 따른 반사효과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본 제품의 우수성과 한중갈등에 힘입어 한국과 경합을 이뤘던 일본산 자동차, 화장품,기저귀 등 주요 품목들이 줄줄이 대약진하고 있다. 특히 한류붐을 타고 중국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것으로 평가돼온 한국산 화장품과 관광 분야에서도 일본에 밀리는 모양새다. 관광분야의 경우 지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황금연휴인 국경절과 중추절 기간에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 수는 600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5.1% 늘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모두 88개국 1155개 도시로 여행을 떠났으며,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태국, 일본, 싱가포르가 뽑혔다. 중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가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구매시장내 일본의 약진도 거침없다. 중국 검색 포털 사이트 넷이즈가 구축한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 '카올라'가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집계한 중국소비자들의 국가별 온라인 구매 순위에 따르면 유럽(EU)과 일본이 1,2위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3.4분기 기준으로 EU가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일본이 2위, 미국이 3위, 한국과 호주가 4,5위다. '왕이 카올라몰'의 왕샤오 부총재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글로벌 최대 규모로 부상하는 게 주요 소비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카올라에서 국가별 순위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미국 유럽 호주 등과 비교하면 판매성장률면에서 한국기업들이 분발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화장품 분야의 경우 한국 제품은 마스크 제품에 너무 쏠려 있으며 가격도 싼편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중국 일본 갈등.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던 중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방해를 받았다며 공개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언론들은 전쟁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중국 국방부는 최근 서태평양 해역에서 대규모 실탄훈련을 벌인 중국군이 일본 자위대의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 함정이 지난 25일부터 사흘 동안 중국 해역을 침범했고, 정찰기로 중국의 훈련도 감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훈련 방해국으로 일본을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의 행위는 우리의 훈련을 방해하고, 중국군이 오판할 때 위험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양국 간 전쟁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두 나라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 중국은 최근 일본과 밀착관계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견제에도 나섰다. 일본의 도발적인 태도 뒤에는 미국이 있다며, 중-일간 무력충돌이 일어날 때 미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중국과 일본 사이 갈등에 미국까지 얽히면서 중-일 무력충돌은 말 그대로 가능성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투자자들이 2개월 가까이 이어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까다로운 정부 통제로 투자금 회수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들은 중국 등 신흥시장 대신 트럼프 2기 정부의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中, 불황에다 투자해도 회수 어려워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19일 홍콩에서 열린 연례 '글로벌 금융 지도자 투자 서밋'에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하워드 리 부국장은 솔로몬에게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솔로몬은 "국제 투자자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중국으로 자본을 보내는 것에 대부분 무관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자본을 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른 투자자들 역시 투자 회수에 관해 "계속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로몬은 중국에 투자 자본이 유입되려면 "소비 개선"과 "지속적인 자본시장 개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도 참석했으며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마크 로완 CEO, 블랙스톤그룹 존 그레이 회장을 포함한 미국 사모펀드 경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의 칼라일과 TPG, 영국 CVC 등 다른 서방 사모펀드 기업 또한 최근 미중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파견했다. 모건스탠리의 픽은 솔로몬의 발언에 동의하면서 "투명성이 중요하며 경기침체 속 물가하락(디플레이션)과 싸우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픽은 "재정 정책은 시간이 걸리고, 부동산이 살아나려면 여러 분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것은 소비 심리에 다시 불씨를 붙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지급준비율 인하 같은 통화정책을 시작으로 시장에 돈을 풀기 시작했다. 당국은 지난달 8일 통화 정책 외에 재정 정책으로 경기부양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의 우량주 모임임 CSI300지수는 19일 기준으로 지난달 8일 대비 11% 하락했다. 19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을 지적하며 중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SCMP는 미국 금융정보업체 크런치베이스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 투자자의 중국 내 벤처캐피탈 거래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저였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기대감 증폭...美로 몰리는 돈돈이 빠지는 곳은 중국만이 아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보도에서 신흥시장의 투자 자금 유출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EPFR에 따르면 이달 7~13일 사이 신흥시장 주식 관련 펀드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약 74억달러(약 10조2793억원)였다. 이는 주간 유출액 기준 2015년 8월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중국 주식 펀드에서는 최근 4주 동안 169억달러가 빠져나갔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 9월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 초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왔지만, 부양책에 대한 실망 및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다시 막대한 돈이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달 7~13일 미국 주식 관련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557억8000만달러(약 77조4951억원)였다. 주간 유입액은 미국 대선 다음날(6일) 기준 주간 유입액이 327억5000만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1주일 사이 약 70% 증가했다. 골드만삭스 산하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20일 발간한 '2025년 자산운용 전망: 재조정 이유' 보고서에서 내년에 미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12월과 오는 2025년 초에 금리를 인하하고, 다른 시장의 중앙은행도 완화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채권 수익성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국 대선 이후 미국 내수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모이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트럼프 2기의 입법 목표인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성장 지향 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중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투자은행 BMO캐피탈마켓은 18일 전망에서 최근 5800대 후반에서 움직이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내년 말에는 지금보다 약 14% 오른 6700까지 오른다고 내다봤다. 스위스 UBS은행 역시 내년 S&P500 전망치를 6400으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18일 전망에서 내년 말 S&P500 지수가 6500까지 오르겠지만 강세장이 나온다면 7400까지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브라질에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의 단합과 세계 질서 개편을 강조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한다. 페루 리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이날 브라질에 도착한 시 주석은 도착 연설문에서 "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과 함께 커다란 계획을 협의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으로 이로운 경제 세계화를 함께 제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G20이 국제 경제 협력의 중요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세계 질서 주도에 의욕을 보였다. 시진핑, "개도국 이익 지키고, 글로벌시스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 브라질 일간지에 발표한 기고문에서도,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가 집단적으로 굴기하고 있으나 그 목소리와 요구는 국제 거버넌스 시스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계 주요 개발도상대국인 우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준 책임을 다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함께 개도국의 공동이익을 단호히 지키고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브라질과의 양자 관계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은 지향하는 바가 같은 좋은 친구이자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좋은 파트너"라면서 "최근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가 깊어졌고, 실무 협력의 결실이 쌓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정의로운 목소리를 함께 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은 시종 평화 발전과 정의를 견지하면서 수많은 국제·지역 문제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얼마 전 중국과 브라질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동하는 '여섯 가지 공동인식'을 함께 발표했고, 국제 사회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브라질, 국제 다자 협의체 등에서 공조 강화하며 급밀착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은 중국과 브라질은 최근 브릭스(BRICS) 등 국제 다자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방안으로 전장의 외부 확산 방지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가 모두 인정하는 국제평화회의 소집, 대량살상무기 사용 반대, 에너지 인프라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섯 가지 공동인식'을 함께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브라질 주도의 우크라이나전 해결 방안이 거듭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1월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해왔고, 중도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자국의 국제 영향력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어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G20 정상회의는 18∼19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 마련된 특별 행사장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20 정상이 대부분 참석한다. 러시아에서는 불참 의사를 밝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대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대표단을 이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단체 회원국'에 이름을 올린 아프리카연합(AU)도 처음으로 대면 회의에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국제기구개혁 및 '자유무역지지', 부유세 및 공정한 국제질서 재정립 논의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체로 출범한 G20 정상회의의 이번 공식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다. 사회적 포용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비롯해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동맹' 결성을 위한 별도 세션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브라질 정부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이어 '자유무역 지지' 입장이 나올 지 여부가 주목된다. 부유세 및 공정한 국제질서의 재정립 여부도 주목된다.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국제기구 현대화 방안을 모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도 이번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로 제시됐다. G20 회원국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갈등 등 글로벌 분쟁과 관련한 평화 촉구 메시지를 공동 선언문에 담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고 브라질 현지 매체 G1은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 준비 작업을 총괄하는 셰르파 회의 브라질 대표인 마우리시우 리리우 차관(외교부)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 문제 역시 이번 G20 회의 핵심 주제 중 하나"라며 "탄소 배출에 책임 있는 G20 국가들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기존 거래 관행대로 하시죠" 계약을 맺을 때 있어 관행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치트키'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투명성과 동의어기도 하다. 리걸테크 기업 BHSN은 관행이 낳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탄생했다. 지난 2020년 BHSN을 설립한 임정근 대표는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수많은 계약에 관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불투명성이었다. 임 대표는 "해외에 나가보면 외국 변호사들은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기반의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들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결과와 리스크를 정리하고, 과거에 사례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가 아닌 계약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거래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행이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존 계약서를 다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관행인지 어떻게 알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임 대표를 만나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형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왜 생소한 테크 분야로 뛰어들었나 ▲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등 IT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다. 처음 대형로펌에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계약을 맺고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이던 것과 달랐다. 업무적인 성취도 있었지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본질적인 고민을 했다. 이후 AI가 터지면서 정보를 학습해서 가공해서 내뱉는 것이 사람과 뭐가 다를까 호기심이 들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 사업적으로 커지게 됐다. ―BHSN은 올해 AI법률솔루션 '앨리비'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AI법률솔루션이라는 것이 뭔가 ▲저희는 리걸 AI라는 이름을 쓰고있다. 보통 리걸테크나 법률 AI라고 하면, 소장을 써준다거나 판례를 찾아주는 등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결국 기업에서 협상하고, 가격 책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행위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법률적인 문제다. 저희 서비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준법) 리스크 문제를 AI를 적용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BHSN이라는 기업이 가진 차별성은 뭔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설립 당시부터 데이터 수집, 학습, 가공을 시작했고, 그래서 AI 엔지니어들의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기술 개발과 별론으로 AI를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적용해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비효율성을 개선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지 등 이런 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 IP 회사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좋은 콘텐츠 좋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많이 한다. 게임 회사가 식음료 회사랑 협업을 하는 식이다. 그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텐데,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협의한다. 그런데 통상 협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작 계약에서는 권리 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할때 회사 정책상 이 정도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혹은 계약 체결 이후 정책 이행 관리 등을 도와주는 식이다. ―계약이 중요한 만큼, AI의 오류 가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봤고, 당연히 법률이나 계약서 검토, 계약서 번역 등에 특화된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또 오류를 막기 위해 AI가 답변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를 띄워주도록 했다. 예를 들면 채용 관련된 계약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령 등 원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참조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여주는 곳은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다. ― 직역단체와의 갈등은 없었나 ▲없었다. 저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아니고, 소장이나 서면을 써주는 서비스도 아니지 않나.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간 거래(B2B)다. 물론 대형 로펌들이 하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호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법률 수요가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기업에서 계약서 10만개가 있었다면 변호사들이 이 중 몇 개나 볼 수 있을 것 같나. 극히 적을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필요한 부분만 변호사가 보게 되고, 전반적인 수요가 늘 수 있다. 변호사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올해부터 '앨리비' 브랜딩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벌써 CJ제일제당, SK텔레콤 등 대기업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는 한화솔루션에 계약 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계약서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계약하는 미국이나 일본기업들도 쓸 수 있고, 국내 규제를 알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미 갖춰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싶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는 외교·경제분야 등 앞으로 닥쳐올 대대적인 변화를 분주하게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리나라 안보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단연 북한 문제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례적인 ‘탑다운’ 담판을 벌인 바 있어서다. 트럼프 당선인 본인은 물론 입각할 가능성이 높은 측근들까지 북미협상은 재개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중동 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안 갈등(중국과 대만의 대립) 등이 먼저 다뤄지긴 하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거보다 크게 고도화돼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나라, 나아가 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심히 우려되는 건 트럼프 당선인이 끌고 갈 북미협상의 방향이다.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처럼 김 위원장과 ‘빅딜’을 추구한다면 자칫 ‘군축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이는 국경을 맞댄 우리나라부터 시작해 한반도 주변 국가들 모두 핵무장 요구가 빗발치게 될 수 있다.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다양한 우려와 가능성이 난무하는 트럼프 2기 정부를 맞아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 반길주 고려대 일민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지상대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겪을 외교·안보·경제 분야 위협과 기회 요인을 짚어봤다. ―북핵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북미협상이 어떤 식으로 재개될 것이라고 보는지,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보는가. ▲ 임=트럼프는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3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개인적 친분을 쌓았고, 재집권 시 김정은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진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 상황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상황의 전개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한국의 안보 불안이 가중돼 핵무장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여전히 비확산론자들의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그럼에도 만약에라도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도 핵 개발을 고려하게 되어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반=트럼프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심을 갖겠지만 하노이 결렬의 전례가 정상회담 목표와 방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은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미북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고 북핵 위협을 약화시킨다는 제한적 목표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입장에서 이 시나리오는 핵 안보뿐 아니라 외교 차원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공식 핵보유국이 된 북한과 핵무기 없이 대응해야 하는 한국은 궁극적으로 ‘공포의 균형’ 원칙 작동이 제한될 것이고, 이는 자체 핵무장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 나아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켜 핵 도미노 현상이 부상할 수 있다. ―언급한 것처럼 북한 문제에 앞서 트럼프가 가장 먼저 나설 현안으로 우크라 전쟁이 꼽힌다. 전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특히나 북한군이 파병된 상황에서 우리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는가. ▲ 반=트럼프가 생각하는 러우전쟁의 해법은 정세 혹은 규칙 차원의 판단이 아니라 미국의 강압으로 전쟁을 최단시간에 봉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크라 영토의 5분의 1이 러시아에 병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개인의 생각과 참모진의 판단이 다를 경우 미국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이런 정책을 현실화할 경우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국제사회의 결집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북한군 파병에 대응하는 것도 복잡한 구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 파병은 유라시아와 한반도 지정학이 직접적으로 융합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바, 한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적인 안보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기제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우크라 지원에 대한 방향을 재검토하고 유럽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에 한국이 기여하는 역할의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 임=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주장하며 러시아와 우크라 간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또 트럼프가 우크라의 일부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우크라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국제적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서방 국가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과연 그의 말처럼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오히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안보 상황이 요동치면 트럼프가 주장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더 거세질 수 있을 것 같다.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조기합의해 국회 비준만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는지. ▲ 임=12차 SMA를 타결하긴 했지만, 트럼프가 재협상을 요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으며, 최근에도 한국이 방위비로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6,5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반=트럼프는 출범 후 빠른 시기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선거기간 중 현 방위비의 10배 수준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거래’ 목표의 상한치를 이미 제시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타결한 방위비 협상액을 재협상의 기준점으로 규정하는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 시 국가 간 협상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준점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경제 분야로 넘어가보면 트럼프는 관세 세율 인상을 여러 차례 밝혔고, 1기 정부 때도 고관세 정책을 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나. ▲ 임=한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관세 적용은 FTA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비슷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과거에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며 무역협정에 대한 재검토와 강경한 재협상을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개정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정을 수정하려 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특정 산업 분야에서 한국 수출이 미국 제조업과 충돌하는 경우, 트럼프는 기존 FTA를 재해석하거나 무역 구제 조치를 통해 제한적인 관세를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일자리와 밀접하게 연관된 자동차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분야 중 하나이므로 타깃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다. 이런 제한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에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하는 배터리 및 전기차 부품, 태양광 패널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 반=보편성과 특수성 모두가 가동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인식은 관세가 세금을 대신하는 수준으로 가동시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원칙을 보편성에 입각해 모든 국가에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편성만을 가동시키지 않고 무역수지 등을 따져 특수성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중국이 약탈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를 잠식했다는 인식으로 보편적 관세를 넘어 상당한 수준의 특수적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보편적 관세를 적용하되 여러 이익관계를 따져 특정 분야에 대해 특수 관세 적용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특수 관세에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미국의 ‘거래적 접근’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발효돼 10년 이상 적용된 한미 FTA의 선순환 요소를 발굴해서 특수성 측면에서 유리한 협상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협상을 통해 보편적 관세율도 낮추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중요하다. ―언급한 것처럼 중국에 대해선 특수한 고관세를 적용한다는 등 견제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끼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 반=대중국 견제는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의제이다. 더욱이 트럼프의 경우 강한 지도자임을 내세워 중국을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디리스킹’을 ‘디커플링’으로 기조를 전환해 중국을 원천 배제하는 정책을 가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동참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이웃인 중국을 대상으로 대중국 견제에 올인하는 것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때문에 한미 공조가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그 외에는 중국을 포용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 임=미중 간 패권 경쟁은 기술,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대립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나 핵심 광물을 둘러싼 대립이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는 것도 한국에게는 위협적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갈등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은 주요 교역국인 두 나라 사이에서 무역 장벽이나 제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복합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과도 연대해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정리=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거래 관행대로 하시죠” 계약을 맺을 때 있어 관행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치트키’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예측을 어렵게 하는 불투명성과 동의어기도 하다. 리걸테크 기업 BHSN은 관행이 낳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 탄생했다. 지난 2020년 BHSN을 설립한 임정근 대표는 법무법인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수년간 인수합병(M&A) 업무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그가 국내외를 오가며 수많은 계약에 관여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은 불투명성이었다. 임 대표는 “해외에 나가보면 외국 변호사들은 계약을 맺을 때 데이터 기반의 논리와 합리적 근거를 들며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의 다양한 변수에 따른 결과와 리스크를 정리하고, 과거에 사례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가 아닌 계약 담당자 개인 역량에 의존하다 보니, 거래 관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행이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존 계약서를 다 확인해보지도 않았는데 관행인지 어떻게 알까, 원래 그런 게 어디 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는 임 대표를 만나 그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임 대표와의 일문일답. ―대형로펌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왜 생소한 테크 분야로 뛰어들었나 ▲ 원래 어릴 때부터 게임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등 IT 기술에 대한 그 관심이 있었다. 처음 대형로펌에 들어갔을 때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계약을 맺고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이던 것과 달랐다. 업무적인 성취도 있었지만 나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등 본질적인 고민을 했다. 이후 AI가 터지면서 정보를 학습해서 가공해서 내뱉는 것이 사람과 뭐가 다를까 호기심이 들어서 가볍게 시작한 것이 사업적으로 커지게 됐다. ―BHSN은 올해 AI법률솔루션 ‘앨리비’를 출시하는 등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AI법률솔루션이라는 것이 뭔가 ▲저희는 리걸 AI라는 이름을 쓰고있다. 보통 리걸테크나 법률 AI라고 하면, 소장을 써준다거나 판례를 찾아주는 등 변호사의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식이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결국 기업에서 협상하고, 가격 책정을 하고, 계약을 맺는 행위는 비즈니스 의사결정인 동시에, 공정거래법 등이 적용되는 법률적인 문제다. 저희 서비스는 이쪽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 하나는 컴플라이언스(준법) 리스크 문제를 AI를 적용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BHSN이라는 기업이 가진 차별성은 뭔가 ▲AI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설립 당시부터 데이터 수집, 학습, 가공을 시작했고, 그래서 AI 엔지니어들의 인력 규모가 상당히 크다. 기술 개발과 별론으로 AI를 어떤 분야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저희는 실제로 AI를 적용해 어떻게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비효율성을 개선할지, 데이터를 어떻게 취급할지 등 이런 면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는지 ▲예를 들면 콘텐츠 IP 회사들하고 일을 할 때 보면 좋은 콘텐츠 좋은 IP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많이 한다. 게임 회사가 식음료 회사랑 협업을 하는 식이다. 그럼,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가 나올 텐데, 이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게 될지 협의한다. 그런데 통상 협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작 계약에서는 권리 관계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을 할때 회사 정책상 이 정도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혹은 계약 체결 이후 정책 이행 관리 등을 도와주는 식이다. ―계약이 중요한 만큼, AI의 오류 가능성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해봤고, 당연히 법률이나 계약서 검토, 계약서 번역 등에 특화된 만큼,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또 오류를 막기 위해 AI가 답변할 때 참고한 레퍼런스를 띄워주도록 했다. 예를 들면 채용 관련된 계약이라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에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법령 등 원문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 참조가 아니라 원자료를 보여주는 곳은 국내에서 저희밖에 없다. ― 직역단체와의 갈등은 없었나 ▲없었다. 저희가 변호사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아니고, 소장이나 서면을 써주는 서비스도 아니지 않나.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 간 거래(B2B)다. 물론 대형 로펌들이 하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부분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변호사 생산성이 올라가고, 법률 수요가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에 기업에서 계약서 10만개가 있었다면 변호사들이 이 중 몇 개나 볼 수 있을 것 같나. 극히 적을 것이다. AI를 활용하면, 문제 소지가 있는 필요한 부분만 변호사가 보게 되고, 전반적인 수요가 늘 수 있다. 변호사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 뛰어든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올해부터 ‘앨리비’ 브랜딩에 나서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벌써 CJ제일제당, SK텔레콤 등 대기업 고객사와 계약을 맺었다. 지난달부터는 한화솔루션에 계약 관리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내년에 손익분기점(BEP)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저희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영어나 다른 언어로 된 계약서도 잘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계약하는 미국이나 일본기업들도 쓸 수 있고, 국내 규제를 알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미 갖춰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싶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달러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진 2018~2019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증시는 단기적으로 호황을 보이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달러 패권의 강화·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액 감소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미국증시와 가상자산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5일 미국 대권 향방이 결정된 직후 원·달러 환율과 미국증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트럼프의 승리로 가상자산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11일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거시 경제·금융 전문가 3인과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지상좌담을 개최했다.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물가 인상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집권 초기 달러 약세 유도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플레이션'과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중국이 일제히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가치 전망은. ▲정 소장=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역갈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할 것이다. 이는 곧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과거 트럼프 1기 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2018~2019년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박 대표=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관세인상), 자국우선주의,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 정책 등은 미·중 갈등 확대, 전 세계 교역 감소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강력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이민정책 강화에 의한 인건비 상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센터장=트럼프 2기 행정부 1~2년차에는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트럼프와 파월(연준)의 갈등이 길어질까. ▲김 센터장=트럼프가 고금리 정책을 강도 있게 비판해온 만큼 집권 1년차,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압박할 수 있다. 암묵적인 금리인하 압박에 인하 폭과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의 조달금리를 높이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고금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는 '레드스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경기부양에 우호적인 연준 의장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하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가 과도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이다. ▲정 소장=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마냥 금리인하를 종용하기는 어렵다. 연준(파월)과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변화는. ▲정 소장=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전히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미국의 보호무역은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모두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 무역적자 확대는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하락폭(0.4%p)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0.2%p)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0.2%p)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수출 연계성 등으로 위안화와 강한 동조성(2010년 이후 위안·달러와 원·달러 간 상관계수 0.75)을 보이는 원화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중국 관세 60% 부과 시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의 간접 피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폐기와 칩스법 무력화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차전지, 자동차, 중국 소비주, 인터넷, 반도체 등 상당수 산업이 영향권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우려를 선반영한 데 따른 정상화, 상승국면 전개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정책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센터장=채권시장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 이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정책 흐름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인하 사이클의 지속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행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은 별개 영역이다. 이를 예측하거나 가정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미국 인플레이션 확대를 통한 미 통화정책 경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정 소장=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가상자산, 원자재, ETF 등 각종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IRA 폐지와 관세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이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온 정책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자산이 몰리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의 거시정책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 대표=가상자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산업·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예고했다. 또한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들은 화석연료산업, 전력설비, 건설·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관련 업종·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수혜 업종으로 바이오·의약품, 조선, 건설, 기계 등을 꼽는다. 바이오·의약품은 제네릭, 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 관련 복제약) 사용 촉진이 우호적이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만료 예정이다. 이는 한국산 바이오 시밀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내 LNG, LPG 수요 증가로 운반선 발주를 기대한다. 건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재건 사업 수혜를 기대한다. 기계는 건설, 운반, 하역기계, 화력발전, 가스터빈 등 관련장비·부품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승연 기자

"전체 수출 중 30%가 미국 수출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관세가 크게 오르면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까봐 벌써부터 걱정이다."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들은 물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올해 3·4분기 수출 동향에 따르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이 기간 미국에 수출한 금액은 45억4000만달러(약 6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관세폭탄이다. 트럼프 정부가 수입관세 인상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면 미국·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무역업 중소벤처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트럼프의 재집권은 미국에 진출한 대기업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협력사들에 악재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 내 투자보조금 삭감으로 반도체와 이차전지, 자동차 등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기업과 함께 이들과 협력하는 소부장 중소벤처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 경기침체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 3·4분기 국내 중소기업 중국 수출액은 전체 국가 중 2위로, 43억6000만달러(약 6조원)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10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위 자리를 미국에 내줬지만 미국과 차이는 약 3000억원에 불과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당시 한국과 일본 등을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미국에서 벤처 창업과 투자가 회복되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재집권을 앞두고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중소기업 전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금융 지원과 금리 부담 완화,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벤처 부문에서의 신산업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