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 등 강화되는 해외수출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트럼프 전 정부의 관세조치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먼저 중기부는 해외 수출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액인증에 대한 기업당 지원 한도는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조정됐다. 기존에 인증을 진행 중인 기업도 예외적으로 이번 추경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기업들을 위해서는 ‘인증 사전심사·진단 제도’도 신설된다. 인증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인증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서류 구비·공장심사 등 절차상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인증 획득 실패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도 운영된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수출규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여기에 비대면 응대를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시스템이 도입되고,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는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도 함께 진행된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5-26 14:18:10중소기업계는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이며,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정망 구축’ 등 재기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중소벤처업계가 제기한 현장 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인 대출·보증위주의 제도벤처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비라며, 혁신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창업이 장려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 해외핵심인재유치, 수요창출형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발표된 방안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7-11-02 15:14:26\r\r\r\r\r\r\r\r\r\r [중국 연길=최영희 기자] “5.24조치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남북 경제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17일 중국 연길에서 연길시 인민정부와 공동으로 '2015 백두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통일시대를 선도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된 백두포럼은 중소기업인, 학계·연구계의 통일전문가, 연길시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박 회장은 이날 “5.24조치로 인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등 모든 길이 막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프리존을 지정, 일정부분에 대한 투자 및 교류의 장을 터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장마당이 406개를 넘어서는 등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중국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남북 경헙을 통해 우리 제품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경협 문제는 남한과 북한 두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기중앙회가 다자간 포럼을 만들고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성공적인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선 다자간, 비정치적,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나선지대에 중소기업 진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남·북·러·중의 다자간 협력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남한의 나진 개발 진출 위한 5.24조치 특별적용 등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 박 회장의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조 위원은 “남·북·러·중 4개국의 중소기업 네트워크인 ‘중소기업나선 포럼’을 구성해 나선 활성화 공동 산학연구, 나선연구개발(R&D)센터 설립 등 민간 거버넌스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동일 연변대학 교수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창지투개발전략’에 북한의 나진선봉지역 개발을 더한 중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현 교수는 "창지투 개발전략에 핵심인 두만강 하류지역에 해상과 철도의 2가지 루트로 물류통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상통로는 나진(북)-자르비노(러) 공동개발통한 한·미·일 대륙으로 이어지는 국제물류통로로, 철도통로는 나진을 시작으로 몽골-러시아로 이어지는 제2의 ‘유라시아횡단철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철 LH공사 북한센터장은 나선지대의 개발 잠재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나선지대가 북·중·러 3국 접경지대이자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길목에 위치한 지경학적 장점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정책의 보완 및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구체화 방안으로 "자유로운 통행, 통관, 검역의 보장과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북측의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2015-12-17 15:11:38중소기업계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5·24 조치 완화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 출범과 함께 첫 활동으로 개성공단 가동 10주년을 기념한 '개성공단 발전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뜻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남북경제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남식 통일부 차관,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이 상생의 남북경협모델이자 경제공동체 실험의 장이라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 외적인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5·24조치 완화를 통한 신규투자 허용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통합형 개성공업지구 개발로 대북 지렛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재호 연구위원은 개성공단 중점 해결과제로 노동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통제권 부족, 3통문제, 원산지 문제에 따른 수출제약 등을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여전히 진행중인 사업으로 신규투자를 허용해 남북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관련,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100~150개 기업이 추가 입주하게 되고, 1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한 1만5000명 규모의 기숙사 건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 통일경제준비위원회는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통일경제의 중소기업 역할과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계, 학계, 연구계 등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개성공단은 한반도 긴장 완화뿐 아니라 북한주민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상호 이질감 해소와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정경분리 차원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북투자가 확대된다면 통일경제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4-11-03 14:15:45정부가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확대했던 중소기업대출 보증비율과 만기연장조치를 축소해 나가기로 정책방향을 변경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실물부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취해졌던 중소기업대출 평균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내년부터 90%, 85%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 잔액 목표는 올해 말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말 37조원으로 1조4000억원 감소하며 기술보증기금도 같은 기간 17조1000억원에서 16조500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전체 중기 대출에서 신보, 기보의 보증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말 11%, 2008년말 11.2%에서 올해 말 13.9%로 확대된 것으로 추정돼 정부의 정책방향 변경은 한계 중기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중기 대출 중 신보, 기보 보증 비율은 14%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됐지만 이를 축소할 경우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만기를 1년 연장했으나 내년부터는 부실우려 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을 제외하고 우량한 기업 위주로 선별해 만기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기의 경우 신보, 기보의 보증서에 의존하지 않고 자발적인 대출은 곤란하기 때문에 보증비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중기대출이 급격하게 위축돼 흑자도산 등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기 보증비율 축소 등을 넓은 의미에서의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보증지원 외의 유동성 확대 정책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무역금융, 가계대출 만기연장, 프리워크아웃 지원 등을 은행권에 요구해온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도 올해 말로 그 시한이 종결됨에 따라 비상시 취해졌던 모든 조치들이 원상복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기의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일련의 ‘보호막’을 제거, 기업의 자구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 구조조정도 상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처럼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정해 놓고 일괄로 진행하지 않고 은행권 공동협약을 통해 상시 평가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내게 된다. 다만 올해 말로 예정된 패스트트랙(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시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A등급(정상)ㆍ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ㆍC등급(부실 징후)ㆍD등급(부실) 등으로 구분해 A와 B등급에는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2009-11-17 14:47:2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가 중소기업윤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비윤리기업 징계 강화 등을 통해 중기업계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중기협은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협 회의실에서 제1회 중소기업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윤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내년에 펼칠 중소기업 투명경영 운동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협 소속 조합의 투명경영을 위해 중소기업윤리강령실천규정을 대폭 개정, 비윤리적인 행위시 실질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조합 이사장이 직위를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 등을 행사할 경우 최고중앙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정지시키고 각종 회의 참석을 제한받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윤리위원은 4선 이상 중기업 산하 조합 이사장 중 위원장 포함, 9명을 발탁했으며 각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박재림 재생프라스틱조합 이사장이 1대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며 나머지 8명 위원에는 경세호 면방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식 방모조합, 김영진 석재조합, 권혁구 금속조합, 우동석 문주조합, 김홍식 제면조합, 강완석 곡물음료조합, 방효철 도금조합 이사장들이 선정됐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공정경쟁을 통한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경제 정의에 반하는 비정상적 경제관행을 배격하며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윤리경영을 적극 추진, 각 중소기업에 확산키로 했다. 이외에도 중기협은 정부의 일부 보조를 받은 공제사업기금을 비롯한 각종 회계관련 내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중기협 임직원 윤리강령과 고객 서비스 헌장도 제정키로 했다. 또 공제기금 및 인력 교육 지원 등 사업분야별로 중기서비스 이행표준을 만들어 불만족스러운 경우 7일 이내 시정하고 필요시 보상하는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중기협 김병수 과장은 “매년 5월에 열리는 중기주간행사에서 포상업체 선정시 투명경영 업체에게 가산점을 줘 중기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것”이라며 “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 관련 세미나와 성공사례 등도 적극 발굴해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rainman@fnnews.com 김경수기자
2004-12-28 12:19:10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4일 회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하나은행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에 3조원을 증액한다. 또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빠른 심사를 통해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관세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등 금융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고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과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 대출에는 최대 1.9%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도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4일 오후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개별 그룹사도 각각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신한 기업고충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신용장 만기 연장, 환율 상승에 따른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여신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도 양종희 회장 주재로 같은 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관세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 확대등을 이유로 수출입기업 고객들의 금융비용이 커질것으로 예상해 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4-03 18:19:57[파이낸셜뉴스]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하나금융그룹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총 6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전쟁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4일 회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에 하나은행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에 3조원을 증액한다. 또 3조원 규모의 '금리우대 대출'을 신규로 추가 지원한다. 하나은행은 빠른 심사를 통해 자금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관세 피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과 분할상환 유예, 금리감면 등 금융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관세 조치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운전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24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협약을 이달 중 체결하고 업종별 핀셋 지원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세 부과에 따라 수출실적 감소로 무역금융의 융자한도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중소기업의 융자한도 예외 적용과 신용등급 하락이 우려되는 기업의 등급하향 유예 등도 검토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자금 대출에는 최대 1.9%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한금융도 미국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4일 오후 그룹 위기관리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개별 그룹사도 각각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신한 기업고충지원센터'를 통해 경영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신용장 만기 연장, 환율 상승에 따른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 여신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도 양종희 회장 주재로 같은 날 오후 긴급 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관세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 확대등을 이유로 수출입기업 고객들의 금융비용이 커질것으로 예상해 금융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본부 승인을 통해 수출입금융의 금리와 수수료를 노마진까지 제공하고 외환취급수수료를 6개월 동안 한시적 우대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4-03 16:08:36[파이낸셜뉴스] 기술보증기금이 산불 피해 중소기업 긴급 지원을 위한 조치에 돌입한다. 기보는 오는 1일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한다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특례 조치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보증부 대출 연체, 사업장 압류 등으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예하고자 마련했다. 대상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사고특례조치에 포함되는 부실기업 처리 유예 사유는 △원금 및 이자연체 △사업장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권리침해 △은행연합회의 채무불이행 및 공공정보 등록 △대표자 신용 악화 등이다. 다만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사고 통지서 접수, 사업장에 대한 경매 진행 등 객관적으로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제외된다. 이번 특례조치 적용 기업은 부실기업 처리 유예뿐 아니라, 기보가 집행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채권보정조치도 함께 유예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고특례조치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중소기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3-31 13:17:44[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각국의 대응이 이어질 경우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향후 유럽연합(EU) 등으로 미 관세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범부처 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및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를 갖고 4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 관세 25% 부과 조치를 1달 유예키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의 세율을 추가로 10%포인트 올리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진출기업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겠다"며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한 입장을 가진 주요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기업, 경제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불확실성의 파고를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04 10:3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