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랑스 좌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2일(현지시간) 총선 출마 후보 상당수를 사퇴시켰다. 2차 투표에서 표가 갈려 극우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조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극우 국민전선(RN)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것을 막자는 공감대 속에 좌파와 중도파 정당들이 200명 넘는 3위 후보들을 사퇴시켰다. 3위 후보의 3분의2가 넘는 규모다.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의 3위 후보들이 모두 사퇴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앙상블)도 거의 모든 3위 후보들이 물러났다. 앞서 지난 6월 30일 1차 투표에서는 RN이 33.1%, NFP는 28%, 앙상블은 20%로 각각 1~3위를 차지한 바 있다. RN은 1차 투표에서 296명이 1등을 차지했다. 39명은 당선을 확정했다. 과반 정당이 되려면 전체 의석 수 577개 가운데 289석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RN이 1차 투표 1위 의석 수를 지키면 의회 다수당이 될 수는 있지만 좌파와 중도파 연합이 이를 제지할 것이어서 과반 의석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과 NFP 득표율 합계는 상당수 선거구에서 RN 득표율을 앞지르고 있다. 다만 두 정당이 3위 후보를 사퇴시켜 두 정당에서 한 후보만 나섰을 때 이 득표율을 고스란히 가져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지지하는 후보가 사퇴했을 때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RN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여론 조사 업체 입소스 애널리스트인 마튜 갈라드의 분석을 인용, 이번 프랑스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RN이 최다 의석 수로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RN 대표 마린 르펜은 2일 국민전선이 간발의 차이로 다수당이 되지 못할 경우 정부 구성을 위해 연정 파트너를 찾겠다고 밝혔다. 르펜은 프랑스 인터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이는 극단적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석 몇 석이 부족해 다수당이 못 되면 다른 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새 정책으로 새로운 다수당이 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겠다"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4-07-03 04:41:5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5일 강훈식 후보가 중도 사퇴를 선언한 데 대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목포에서 가진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관람 및 지지자들과의 만남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의 가치를 말씀하시던 우리 강훈식 후보께서 사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훈식 후보와 같은 훌륭한 차세대 리더를 발굴했다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 강훈식 후보께서 주창하셨고 저 역시 공감하는 '통합의 민주당'을 만드는 일에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함께 갈 동지이고 통합의 민주당의 구성원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겠다"며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후보는 '97세대 단일화'를 제안했던 박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반명 단일화'로 민주당을 이끌 수 없다고 수차례 말했다"며 "당원, 지지자들의 선택이 남았고 그 분들의 몫"이라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2-08-15 16:49:4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출마자 중 중도 사퇴하는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 득표 무효표 처리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자 이번에는 사전에 룰을 미리 정리한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병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할지를 놓고 경선 후보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쟁점은 결선투표 여부였다. 중도 사퇴 후보들의 사퇴 전 득표를 유효로 처리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가 불가피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논의를 했으나 결국 중도 사퇴 후보의 사퇴 전 득표를 '무효 처리'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 간의 유불리 차이는 없다"며 "일관된 적용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과거 투표까지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및 경선 합동연설회 일정도 최종 확정했다.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투표를 거쳐 당선인을 발표한다. 합동연설회는 8월 6일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4주에 걸쳐 매주 주말, 총 15차례 실시된다.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8월 27일 서울 지역 연설회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7-21 06:11:4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출마자 중 중도 사퇴하는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처리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 득표 무효표 처리 문제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르자 이번에는 사전에 룰을 미리 정리한 것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병덕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해 대선 경선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 김두관 의원 등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무효표로 처리할지를 놓고 경선 후보간에 이해가 엇갈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쟁점은 결선투표 여부였다. 중도 사퇴 후보들의 사퇴 전 득표를 유효로 처리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득표율이 과반에 미달해 결선투표가 불가피했다. 당시 민주당은 당무위를 열어 논의를 했으나 결국 중도 사퇴 후보의 사퇴 전 득표를 '무효 처리'했다. 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후보 간의 유불리 차이는 없다"며 "일관된 적용으로 사퇴한 후보자의 과거 투표까지 무효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당 선관위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및 경선 합동연설회 일정도 최종 확정했다.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후보들의 정견 발표와 투표를 거쳐 당선인을 발표한다. 합동연설회는 8월 6일 강원 및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4주에 걸쳐 매주 주말, 총 15차례 실시된다. 마지막 합동연설회는 8월 27일 서울 지역 연설회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2-07-20 18:13:56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0일 자진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중도낙마 인사가 됐다. 특히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또 순연돼 후임인선 작업도 복잡해졌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에 대한 부실 논란 역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안을 11일 재가하기로 하면서 내각 구성에 속도를 냈다. 이로써 청문회 패싱으로 임명된 고위직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에 이어 김주현 후보자가 4번째가 된다. ■대통령실 "지금 상황 부담 느낀 듯" 송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며 자진사퇴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송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러나 지명 직후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고, 송 후보자는 "만취 상태였다는게 후회가 많이 된다. 낙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송 교수가 아마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해온 분이라 지금 상황에 대해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 사퇴가 기존 성희롱 발언 논란 외 다른 의혹에 따른 것인 지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새로운 의혹은 아니다"라며 "지금 상황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네번째 낙마가 현실화되면서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셨고 그 (성희롱 발언) 건으로 특별히 징계가 없었고 일단락된 사건으로 봤기에 지나갔던 것"이라며 "그 이후에 그 분(송 후보자)이 그 일을 맡으면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랐던 게 저희들의 기대였다"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부실 논란 도마위 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일명 윤핵관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중진급 의원들이 추천했던 인사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을 거쳤던 송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윤 대통령의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이번엔 법무부 소속의 인사검증 기관이 맡았던 후보자 마저 낙마하게 된 것에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의 주된 요인으로 '인사'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측근인 한 장관의 인사검증시스템 마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게된다면 정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같은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할 현안이 많아 더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명 강행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7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원 구성이 지연돼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도 지난 8일로 만료돼 결국 윤 대통령은 직권으로 임명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2-07-10 18:13:28[파이낸셜뉴스]중도·보수진영 단일화 선거를 하루 앞두고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대표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박 대표는 29일 사퇴서를 내고 "원칙과 법적 신념에 따라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불법과 부정, 폭력이 난무하는 교육감 선거과정에 더 이상 동의, 참여, 동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퇴서에 "그동안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단일화를 위한 국민적 열망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면서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후보직을 사퇴하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또 다른 보수교육감 예비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선출인단 투표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6일 진행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 긴급회의에서 박 예비후보는 선출인단 중 서울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선출인단 데이터의 불법성을 주장했으나 기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대로 절차를 강행한다면 설혹 우리가 단일화를 이룬다고 해도 끝없는 고소고발과 정당성 시비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했지만 교추협과 다른 후보들을 설득하지 못 했다"며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교육감은 깨끗한 후보, 합법적으로 선출된 당당한 후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3-29 16:27:35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연일 논란의 중심인 가운데, 역대 검찰총장 수난이 새삼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으로 정부와 계속 대립했다. 임기를 4개월 남기고 퇴임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물러났다. 윤 전 총장은 이로써 14번째 '중도 하차' 한 검찰총장으로 기록됐다. 지난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며 2년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이후 22명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尹, 대선 출마 위해 총장직 내려놨나?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최초다. 역대 44명의 검찰총장 출신 중에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에 입문한 경우도 장영순(9대), 김종경(16대), 김기춘(22대), 김도언(26대) 등 4명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대권후보인 홍준표 의원의 경우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5선과 당대표 등 다수의 정치 경력을 쌓았다. 윤 총장 후보는 총장 사임 후 3개월 뒤인 6월 대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전정주 경북로스쿨 교수는 "당시 여권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윤 전총장의 정권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검찰 힘을 빼던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자리를 지켰다면 검찰조직은 공소기능만 남는 사실상 껍데기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독립성 지켜야" 정부·정치권과 대립 끝 사퇴 윤 전 총장처럼 정부나 정치권과 갈등을 빚다가 직을 내려놓은 사례는 많다. 국민의정부 말기에 임명돼 참여정부 출발을 함께한 32대 김각영 총장(2002.11.11~2003.3.10)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보 성향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에 반발했다. 그는 "새 정부가 파격 인사라는 이름 아래 기준 없는 인사를 벌이고 있다"며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34대 김종빈 총장(2005.4.3~2005.10.17)은 윤 후보처럼 법무부 장관과 대립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고 사상 첫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김 전 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였지만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직을 놓았다. 37대 김준규 총장(2009.8.20~2011.7.13)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당초 합의와 다르게 국회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포함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검찰 고위 간부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자 사퇴했다. 임기 만료를 고작 1개월여 앞두고 있었다. 39대 채동욱 총장(2013.4.4.~2013.9.30)은 '혼외자 의혹'이 제기되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에 나서자 사의를 표했다. 채 전 총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기에 정부에서 압박이 들어온 것 아니냐는 뒷말이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자리…사건·사고에 책임지며 사퇴 사건·사고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낸 사례들도 있다. 주가조작에 정·관계 유력 인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김대중 정부를 상처 입힌 '이용호 게이트'에 30대 신승남 총장(2001.5.26~2002.1.15)의 동생이 연루돼 구속되자 신 총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 뒤를 이은 31대 이명재 총장(2002.1.17~2002.11.5)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에 책임을 표하며 사퇴했다. 36대 임채진 총장(2007.11.24~2009.6.5)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사표를 냈다. 이 밖에 38대 한상대 총장(2011.8.12~2012.11.30)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포함한 자체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다가 대검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는 바람에 밀려나다시피 물러났다. 2016~2017년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을 통과한 41대 김수남 총장(2015.12.2~2017.5.14)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9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며 사퇴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김해솔 기자
2021-10-03 18:06:25[제주=좌승훈 기자] 대권 도전에 나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제주지사직을 내려놓자, 동반 사퇴했던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가 다시 돌아온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18일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49)를 지명했다. 잔여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농축산식품국·해양수산국) 활성화와 함께, 정무적 업무에 관한 기본사항과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여론 수렴, 제주도의회·언론기관, 정부·국회·정당,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협조 역할을 한다. 고 정무부지사 지명자는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을 걸쳐 지난해 9월 민선 7기 3번째 정무부지사가 됐다. 하지만 지난 8월12일 원 전 지사가 임기 11개월 가량 남기고 중도 사임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자동 면직됐다. 제주도는 정무부지사의 재임용 여부와 관계없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도는 이에 따라 도의회와 협의해 고영권 정무부지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구만섭 지사권한 대행은 “고영권 지명자는 정무부지사 재임 당시 도의회와 언론계를 비롯해 각계각층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법조계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며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권 지명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이다.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8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2020년 9월1일 제주도 정무부지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18 17:06:5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것에 대해 “어차피 중도사퇴할거 왜 자꾸 돌아다니나”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선거 때만 되면 광주를 찾아 쇼를 하는 정치인들에게 분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광주의 한을 표로 이용해 먹으려는 광주의 눈물과 거리가 멀었던 정치꾼들에게 광주는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다”며 “광주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들은 광주 5·18 정신에 침 흘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씨, 님의 세금론에 빗대 한 마디 한다”며 “본인도 힘들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도 힘들다”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울먹이기도 한 윤 전 총장을 향해 “비석 만지며 슬픈 척 하지 마라. 더 어색하다”며 “기왕 갔으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둘러보고 아무 말 말고 와라. 그게 차라리 낫다”고 조언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1-07-18 11:03:06[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악화돼 그가 미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 사퇴하면 어떻게 될까?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고령인데다 비만까지 있는 '취약층'이어서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FT는 이어 지금까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 가운데 그 누구도 중도사퇴한 적이 없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 대통령 후보가 아파 투표 이전 사퇴하면? 후보 정당이 결정을 해야 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결정할 사안으로 양당은 이럴 경우를 대비한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168명으로 구성된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새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된다. 부통령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 그러나 이후 상황은 복잡해져 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후 과정은 복잡해진다. 투표용지 운송부터 법적인 문제에까지 수많은 문제점에 부딛히게 된다. 각주의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이 지난데다 후보의 이름이 새겨진 투표용지 수백만장이 인쇄되고, 우편 발송되거나 또는 이미 일부는 투표를 마치고 선거 당국에 보내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후보가 나설 경우 인쇄된 투표용지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경우 현행 투표지로 선거를 치르되 중도 사퇴한 후보에게 가장 많은 표가 갔다면 각 주 선거인단이 그 후임자로 나선 인물을 뽑으면 된다. 미 대부분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표가 나온 후보에게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이런 경우 융통성을 발휘해 정당 투표에 나서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인단법 전문가인 뉴욕대 로스쿨의 리처드 필데스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상황에서 표결권을 포기할 선거인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 연기 가능한가? 대선을 연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미 역사상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그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를 부를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때까지 선거를 미룰까???"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 연기는 백악관이 아닌 의회 권한이다. 상하원이 표결을 통해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헌법은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1월 20일까지는 선거가 완료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는 선거를 통해 차기 대통령이 정해져야 한다. ■ 대통령이 순직하면? 대선 후보 교체보다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우선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대통령을 대신하게 된다. 만약 펜스까지 대통령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 승계 순위는 하원 의장이다. 지금은 낸시 펠로시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하원 의장의 승계가 어려우면 그 다음 순위는 상원 의장 대행이다. 현재 공화당의 척 그레슬리 의원이 맡고 있다. 참고로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기 때문에 상원은 의장 대행을 따로 두고 있다. ■ 대통령이 직무불능 상태가 되면? 만약 대통령이 산소호흡기를 부착하는 등의 이유로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미 헌법에 따라 트럼프는 의회가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존 후닥 연구위원에 따르면 관련 헌법 조항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한 차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당시 두 차례 적용된 바 있다. 병원에 입원해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10-03 04: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