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동 기획으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2000명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설문 결과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퇴직급여 운용에 있어 전문운용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서도 호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의 취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상태로, 해당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인 미만 기업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2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퇴직금 제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운영중인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 퇴직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3분의 1에 달했다. 퇴직금을 외부에 위탁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답변한 근로자 중 약 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인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운영의 주체로 스스로 운용(21.5%)하는 것보다는 전문운용기관에 위탁(64.3%)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다른 문항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난 것과 무관치 않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관리하에 전담운용기관에 운용을 위탁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푸른씨앗 전담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며 “푸른씨앗 누적 수익률은 9월 23일 기준 13%를 기록 중이고 지난해 7%, 올해도 5%의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다. 전문가가 알아서 글로벌 우량자산에 분산투자해주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Q. 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내 식품 제조기업의 대표다. 해당 중소기업을 운영한 지는 15년 정도 됐고,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사업이 안정되면서 상시 근로자도 20명으로 늘었다. 그러다 최근 단지 내 다른 업체 대표들과 얘기하던 중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뉴스에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접했으나 본인 사업체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회사 몸집이 커진 만큼 퇴직금 체계도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 직원을 고용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퇴직금과 세금 관련 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퇴직금 관련 제도의 기초적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크게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로 나뉜다.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다. 대다수 영세업체는 이를 채택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급여를 산정해주고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사업주가 매년 부담금(적립금)을 사외적립기관(은행·증권사 등 금융사)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된다. 퇴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근속연수에 퇴직 직전 3개월 일평균 임금을 곱해 산정한다. 다만, 퇴직자가 수령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나 회사의 경우 운용 수익 혹은 손실 책임을 안게 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다. 후자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만큼을 퇴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외부적립기관에 납입하면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머지는 해당 근로자의 운용으로 채워진다. 퇴직금 성격의 DB형과 달리,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연금수령금 액수가 상품 운용성과에 달려있어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결국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를 구분하는 기준은 회사 외부적립기관에 맡겨 관리하는지 여부다. 문정현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회사가 근로자 퇴직금 재원을 자체적으로 통제하고 있자면 퇴직금 제도, 반대로 외부적립기관을 통해 밖에서 운용하고 있다면 퇴직연금 제도"라며 "전자로 운영하던 회사가 후자를 받아들이면 세금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선 설령 회사가 부도를 맞아도 퇴직금은 외부기관에 보관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회사가 취하게 되는 장점들은 더 많다. 매년 일정 금액만큼 퇴직금 재원을 적립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자금관리가 가능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재무제표에서 감소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도 향상된다. 또 퇴직금 체불에 따른 리스크를 제거함과 동시에 매년 넣게 되는 적립금 만큼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누리게 된다. 문 전문위원은 "퇴직금 제도에선 퇴직금이 근로자 퇴직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퇴직연금 제도 하에선 일정 금액을 적립할 때마다 매년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비용 총액은 같을 수 있지만 이후 시점에 한꺼번에 인식하느냐, 해마다 하느냐에 따라 세 부담은 달라진다"고 짚었다. 우리나라 현행 소득에 대한 과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가령 매년 이익 5억원이 발생하는 법인사업자가 퇴직금 제도에서 일시에 5억원을 비용 처리하는 경우 절감되는 법인세(지방소득세)는 8250만원이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억원까진 9.9%, 2억~2000억원 구간엔 20.9%로 적용되는데 5억원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면 소득 자체가 0원이 됨으로써 본래 내야했을 '2억×9.9%+3억×20.9%'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퇴직연금 제도 중 DC형을 도입해 매년 1억원씩 5차례 비용 처리할 땐 매년 2090만원, 총 1억45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문 전문위원은 "근로자는 물론 사업자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KB증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맞춤형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푸릇씨앗)에 가입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1·4분기 지원금 30억원이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가입 활성화를 위해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2023년 기준 242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최대 3년간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근로자에게도 재정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푸른씨앗 가입 근로자는 최대 3년간 사용자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지원받아 10% 추가 적립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지원금 지급 요건도 최저임금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완화됐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며 올해 1·4분기 기준 중소기업 8367개사와 근로자 2만8934명이 총 30억원을 받는다. 올해 총 지원금 예산은 192억원이 편성됐다.  푸른씨앗 도입 이후 5월까지의 누적 수익률이 9%를 웃돌고 운영 수수료도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있다.  푸른씨앗 가입 절차, 지원요건 충족 여부, 지원기간·한도·시기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본부나 지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제도를 확대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강소기업을 위한 수수료 감면제도가 신설됐으며 사회적기업, 창업기업 및 개인형IRP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이 확대됐다. 기업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에게 수수료 5%를 감면한다. 또한, 은행권 최초로 소상공인과 강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신설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가입 첫해 100%, 2년차 70%, 3년차 3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확인서’ 또는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강소기업에게는 가입 첫해 50%, 2년차 30%, 3년차 20%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사회적기업은 기존대로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되, 감면된 수수료율이 퇴직연금 제도별 최저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은 기존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은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디폴트옵션 운용손익이 기준지표(퇴직연금펀드 1년 평균 수익률)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0.05%p의 수수료를 감면한다. 또한, 영업점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도 연금수령 시 운용관리수수료를 50% 감면한다.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은 기존대로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퇴직연금 지원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생명이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발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삼성생명은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하던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유지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수수료 할인이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면서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 등에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IRP 계좌에는 운용 손익이 연계되며, 제공한 업무에 따른 비용이 수수료 산정에 고려된다. 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적립금 규모에 따라 산정되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해 4월 1일부터 모든 퇴직연금사업자(43개 금융기관)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의 수익률과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체계의 주요 내용은 3가지이다. 먼저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적립금이 클수록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현재 구조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으므로 수수료 납부 부담이 크다. 이를 고려해 일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던 감면 혜택을 모든 금융기관이 제공하도록 한다. 할인율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이 금융기관에 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금융기관은 고객 편의 및 할인 효과 극대화 등을 위해 이미 각 사의 퇴직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등에는 사전 전산 작업 등을 통해 4월 1일부터 할인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약 2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연간 약 194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기관은 적립금 운용 손익을 고려해 수익률이 부진하면 수수료를 덜 받는 성과연동 구조를 갖추게 된다. 적립금 유치경쟁에만 치중하던 퇴직연금 시장에 금융기관간 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기관의 성과 노력이 많이 반영되는 디폴트옵션 중 수수료 납부 주체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동일한 IRP 계좌에서 운용되는 적립금에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목표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들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목표수익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보다 수수료율을 할인할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IRP 계좌개설 등을 통해 이미 수수료율이 0%인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제공한 업무의 종류와 그 비용을 고려해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적립금 규모만 고려한 수수료 부과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에 따른 업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별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업무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수수료율을 차등(인하) 적용함에 따라 연간 약 106억원 이상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는 금융기관과 함께 변화되는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국민 안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금융기관별 수수료율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준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번 수수료 부과체계 개편은 그 동안 가입고객 확보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해온 퇴직연금 시장의 영업 행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하가 근로자와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할수 있도록 가입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2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자산운용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중소퇴직연금)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소퇴직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중소퇴직연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3400여개 사업장에서 1만6000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601억원으로 연 환산 수익률은 3.05%다. 중소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에서 지원한다. 총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안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100% 면제한다. 중소퇴직기금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의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상담센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전담 운용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전담운용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사진)은 "퇴직연금 사업의 노하우를 기금 규모 확대 지원에 활용하고 글로벌 투자 경험과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기금의 성공적 운용을 도와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05년 국내 퇴직연금 도입 당시부터 자본과 인력을 집중,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탁월한 역량과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인정받아 새로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제도는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공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28일 체결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26년 8월까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인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서봉균 삼성자산운용 대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원덕 우리은행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급여 안정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적립금을 기금화해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과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다. 이는 오는 2026년까지 54만 사업장, 약 11조원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DC제도의 자산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주거래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부담금 입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 2022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