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첫 여성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 이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위원들이 16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권순일 대법관(58·14기.사진)을 지명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권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대법관은 법률이론과 재판 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춰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관 및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1987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유지담씨(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친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박철씨(전 한국은행 부총재.리딩투자증권 회장) 모친상=7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5)750-8652 ▲김영균씨(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겸 한국IR협의회 사무국장) 빙모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9시. (02)3010-2000 ▲김구환씨(유진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장) 빙부상=6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30분. (055)750-84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중앙선관위 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취임식을 가진 이날 김능환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로서 각자가 공정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고, 여당도 야당도 없고 무소속조차도 없으며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법률이 규정한 그대로 치러내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흠 없는 관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과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7대 종단 지도자들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명선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공명선거 실현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3.9/김범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와 '격랑의 트럼프 제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 콘퍼런스를 공동 주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담 포젠 PIIE 소장이 '미국 선거 이후 정책변동: 세계 경제와 경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첫 세션에서는 제프리 숏 PIIE 선임연구위원이 미국의 정책 변동이 한미 경제에 갖는 함의를 다루고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2021∼2022년 통상본부장을 맡았던 여한구 PIIE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해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경제 안보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컬런 헨드릭스·마틴 초르젬파 PIIE 선임연구위원, 연원호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제안보실장이 발표를 맡는다. 이후 정부 통상정책자문위원장인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이혜민 김앤장 고문,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패널 토론을 한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확대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23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씨가 국민의힘 공천 관여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7600만원을 기부받았다'는 의혹 등을 창원지검이 수사 중인 만큼, 명씨 관련 의혹을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사세행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정진석 국민의힘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 15일 여론조사 기관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NR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와 지난 대선 경선을 전후해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는 곳이다. 윤 대통령은 PNR이 대선을 앞두고 시행한 50차례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을 빼고 모두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검찰이 PNR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명씨 관련 수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촉구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심 재판 결과와 관련, '이재명 체제를 계속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2심 재판에 가면 진실과 사실, 법리적 판결이 제대로 될 거라고 믿고 있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동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이 돼 갈 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은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총장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검찰의 악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이 이뤄진 거 아닌가"라고 평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수긍할 수 없는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증거든 사실관계든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배경도 오해하고 내용도 왜곡하는 측면이 있기에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비용으로 보전 받은 434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 총장은 "유죄가 될 경우 선거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있기에 지금까지 대응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이 대표의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도 되기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당에 있는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률위와 함께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층에서 '판사 탄핵'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김 총장은 "일부 과격하고, 또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분명히 구분되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김 총장은 "객관적이고 올바른 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국민께 알리고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사실, 진실들을 밝혀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 곁가지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당 입장과 혼동시키거나 섞어서 인식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