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61·사법연수원 15기)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노정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19기.사진)을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첫 여성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전 대법관)이 최근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뒤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기절차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의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2018년 8월 대법관 취임 이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위원들이 16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58·사법연수원 15기)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권순일 대법관(58·14기.사진)을 지명했다. 권 대법관은 중앙선관위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례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지명된 뒤 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원은 겸직으로 대법관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권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김용덕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법관을 후임 중앙선관위원으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충남 논산 출신인 권 대법관은 법률이론과 재판 실무에 모두 능통하고 사법행정능력도 두루 갖춰 업무처리에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드럽고 따뜻한 성품과 절제된 행동으로 법관 및 직원들은 물론 재야 법조계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1987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9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유지담씨(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모친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0일 오전 9시. (02)2258-5940 ▲박철씨(전 한국은행 부총재.리딩투자증권 회장) 모친상=7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병원, 발인 9일 오전 8시. (055)750-8652 ▲김영균씨(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겸 한국IR협의회 사무국장) 빙모상=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9일 9시. (02)3010-2000 ▲김구환씨(유진투자증권 컴플라이언스팀장) 빙부상=6일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병원, 발인 8일 오전 6시30분. (055)750-844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김능환 위원을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중앙선관위 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취임식을 가진 이날 김능환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선관위의 헌법적 책무로서 각자가 공정한 자세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좌도 우도 없고, 진보도 보수도 없고, 여당도 야당도 없고 무소속조차도 없으며 오로지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27 재·보궐선거와 내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를 법률이 규정한 그대로 치러내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할 것”이라며 “내년 양대 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외선거의 흠 없는 관리를 위해 제도적 개선책과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7대 종단 지도자들이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명선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중앙선관위 김능환 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공명선거 실현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3.9/김범석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년 전 폐지됐던 ‘지구당’ 부활에 합의한 가운데 지역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아 현 법적·제도적 장치 하에 부패 방지가 충분히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지구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지구당 부활 시도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과거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해 여, 야 합의로 폐지했던 지구당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두 당은 현역의원과 원외 정치인,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 낮추는 등 형펑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지구당위원장이 법적으로 보장되면 위원장 외 다른 정치 신인들과의 형평성은 자동으로 보장되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정당법 개정에 따라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이후 운영되는 정당 시·도위원회 및 당원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차이점이 있다면 지구당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구란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전달에 지구당이 주요 전달 통로가 돼 이를 기점으로 과거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부패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면 폐지 이후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체제는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이 커져 선거관리위원회나 중앙당 차원의 엄격한 관리·감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문제도 나온다. 박재율 시민연대 대표는 “지구당 제도는 20년 전 폐지된 것으로, 20년 전보다 지금 정치가 더 나아졌나? 되레 정치 대립이 더 심화하고 퇴행하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부여당과 제1야당이 지구당을 부활하겠다는 데에만 적극 합의했다”며 “지구당이 재차 부활하면 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힘 있는 지구당에만 돈이 몰려 지역 균형발전과는 더 멀어질 것이다. 전 국민이 외면 말고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바로잡는 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부산지역 정당 활동자들은 충분히 보완 가능하며 지역 정치 발전에 도움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과거 지구당은 위원장 등 활동가들의 돈 문제들로 인해 폐지된 제도다. 그러나 오늘날 어느 정도 선거법이 개정·보완되고 여러 정치자금법 관련 내용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다”며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사무실이나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아 두 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법적인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인 만큼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한 유력 관계자는 “현재 당선되지 않은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후원회를 열지 못해 지역 유권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도 많이 차단돼 있다.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며 “지구당 자체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라 본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구당이 부활하는 게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와 결합할 접점도 만들 수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찬성 의견을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 선거에 대한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들이 10일 오전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돌연 취소했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천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4명의 예비후보들은 당협위원장의 문자를 받고 기자회견을 일단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한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당 관계자로부터 입수한 이들의 기자회견문에는 공천 과정에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 골자다. 내용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주관하에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심사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서류와 면접 과정을 거쳤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음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역량있는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낸 만큼 모두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실시를 즉각 발표, 시행해 달라. 중앙당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전략공천이 아닌 공정한 경선을 통해 금정구의 분열과 혼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도 잇따라 들려온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위원들 가운데 부산대학교 A교수는 박수영 공천관리위원장과 부산동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금정이 아닌 남구 당협 청년위원장, C씨는 박 위원장과 친교 관계로 알려졌다. 보궐선거의 중요한 승부처 중 하나인 금정구청장 후보 공천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부산시당에 맡기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들을 측근 인사들로 채웠다는 불만이 지역 정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해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선을 통한 후보자가 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영 목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한 경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당시 강연에서 그는 "김 여사가 공천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이 의원이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경찰 소환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 "양평에서 수십년을 산 최 후보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라고 말한 것일 뿐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다. 이 의원 명예훼손 혐의도 관련 내용을 제보받아 공공의 영역 차원에서 강연회에서 그 발언을 전한 것일 뿐이다. 이 의원이 아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이야기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갑)도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000만원)보다 9억604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