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올해 1월 25일 배 의원을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A군(15)을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군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배 의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연예인 OOO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A군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기록 등 A군의 동선 및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문제 행동을 했다는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씨(28)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년원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차량털이를 시작해 총 11차례 범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중학생은 전과 14범으로 보호관찰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9월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 시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은 주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삼아 600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한 차주의 신고를 통해 붙잡혔다. 지난 11일 오전 해당 차주는 경찰에 "누가 내 차에서 내린다"라고 신고했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전과 14범으로,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훔친 금품은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329조)상 절도죄를 범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절도 행위에 그칠 경우 사회봉사명령 또는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나, A군처럼 상습범에 금액대가 다소 클 경우 소년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44분께 용산구 이촌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중학생인 B군(13)에게 다가가 커터칼을 꺼내들고 "이리 와보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B군은 인근 식당으로 몸을 피했고, 자신의 고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오후 5시20분께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주머니에서는 접이식 칼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초등학생들이 외모를 놀렸다"고 진술했으며, 조사 결과 A씨와 B군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가까워 보복 우려 등이 있다며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급생을 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한 이른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중학생 A양(14)과 B군(15)을 각각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강요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인 C양(14)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다른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충남 태안의 한 지하 주차장과 건물 옥상, 학교 운동장 등에서 동급생 D양(14)의 뺨을 때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7시간 동안 지속해서 때리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양을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영상 속에는 D양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이 퍼지자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은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A양 등이 미성년자인 중학생 신분이나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 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등 청소년 교화·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3학년 A양과 B군, 2학년 C군을 불구속 송치했다. A양은 지난달 6일 18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의 자택에서 다른 학교 학생인 B, C군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을 통해 가상화폐로 필로폰 0.5g을 일명 '던지기 수법(마약 유통책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구매했다.  이들의 범행은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흡연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촬영 및 SNS에 공유한 중학생들이 구속 및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 5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공동 폭행 등)로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B군과 C양은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다른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있던 사실이 확인돼 소년원으로 유치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됐다. C양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뒤 공유한 것. 경찰은 SNS 영상을 토대로 범행 사실과 신원을 확인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40대 여성이 담배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중학생 3명이 구속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가해 중학생들은 폭행을 저지르기 전 인근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실도 파악돼 엄한 처벌이 예상된다. 28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가해 중학생 3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경 대구 서구 내당동 거리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에게 시비 및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로 같은 날 무인가게에서 수천원 가량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다. 3명의 중학생 중 한 명이 관심을 얻기 위해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영상에서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성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날아차기로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포착됐다. 이후 피해 여성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이미 도망가고 난 후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과 신원이 확인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 학생들 모두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공항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래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중학생 일당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3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차량을 뒤져 금품을 훔치고 일부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군(15)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학생 8명 중 A군 등 5명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과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8대를 뒤져 3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부 차량을 직접 운전한 뒤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방법으로 불법 사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약 2개월 동안 50회에 걸쳐 훔친 금품을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3400여만 원의 상당의 불법 판매 수익을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군(15)은 지난달 27일 제주시 내에서 다른 중학생 친구 3명과 함께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한 번에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번갈아 성폭행한 중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중생을 술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중학생 A군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김병국 판사는 이날 오후 A군 등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해야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A군 등 2명의 DNA가 B양의 몸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 등 2명의 부모와 B양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B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군은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이들의 범행으로 전치 3주와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