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의 차별화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증원전 공약을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60%까지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 후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과 한도를 늘려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29일 원자로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국가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전 사용·발전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원전 계속 사용 △해체 원전 한국형 신형 원전(ARP1400)으로 전환 △건설·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 △SMR 조기상용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32.5%가량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6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 캠프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전기는 가정의 복지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리면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작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영남엔 원전, 호남엔 신재생 인프라가 많이 있다. 직접 사용하게 해서 송배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빨리 (시범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청년층 공략에 공을 들였다. 한 후보는 이날 정책비전 6탄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을 발표하면서 "청년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며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악화로 고용불안, 소득불안, 주거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후보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을 연 10만명으로 확대하고 자산형성 한도를 30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교육과 재무상담도 연계해 청년들의 금융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청년근속장려금도 신설해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을 지원하고, 주거지원금과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초기 소득이 낮은 청년들의 근로 지속을 돕기 위해서는 청년 대상 근로장려금(EITC) 특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근교 지가가 저렴한 지역에 대규모 청년타운과 공유형 청년주택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구매 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기회 보장을 위해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3만개로 확대하고, 지방 근무 청년인턴에 대한 거주·생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 후보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청년"이라며 "청년들이 무한한 꿈을 꾸고, 대한민국과 함께 그 꿈을 현실로 이루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4-29 18:20:40[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원자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현행 32.5%가량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6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환경을 갖추면 전기요금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 캠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같은 증원전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감원전 정책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프 원자력 공약을 대독했다. 김 후보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국가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원전 사용·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원전 계속 사용 △해체 원전 한국형 신형 원전(ARP1400)으로 전환 △건설·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 △SMR 조기상용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전기는 가정의 복지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리면 전기 요금을 반값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 자체 SMR 등 기업들의 자체 전력생산 등을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도 언급됐다. 박 본부장은 "현재 전기 생산 시장은 6개 발전 자회사로 나눠져 도·소매 시장 경쟁이 없다"며 "이런 식의 기업의 노력이 있게 되면 경쟁시장의 여지가 생기고, 경쟁시장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후 원자력 비중 확대로 전기요금 인하 여건을 확보한다면 기업용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작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영남엔 원전, 호남엔 신재생 인프라가 많이 있다. 직접 사용하게 해서 송·배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빨리 (시범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증원전' 정책으로 감원전 중심의 민주당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원전은 위험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훌륭한 에너지'라는 좌파의 가스라이팅은 버리고 원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발전 비중 점진적 감축,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도 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29 1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