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공약 발표
"전기는 가정의 복지, 기업의 산업경쟁력"
"증(增)원전에 SMR 조기상용화 등"
"경쟁 유도…전력산업구조 개편까지 염두"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9일 원자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한미 원자력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조기 상용화를 기반으로 현행 32.5%가량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60%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환경을 갖추면 전기요금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김 후보 캠프 측은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 캠프는 이 같은 증원전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탈원전·감원전 정책과 차별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 후보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캠프 원자력 공약을 대독했다.
김 후보는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는 우리 기업경쟁력의 원천이고 국민 생활물가 안정의 기반"이라며 "국가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원전 사용·발전량을 늘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원전 계속 사용 △해체 원전 한국형 신형 원전(ARP1400)으로 전환 △건설·계획 중인 대형원전 6기 △SMR 조기상용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추후 점진적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60%(대형원전 35%·SMR 25%)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전기는 가정의 복지이자 기업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원전 비중을 60%까지 올리면 전기 요금을 반값으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기업 자체 SMR 등 기업들의 자체 전력생산 등을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구상도 언급됐다.
박 본부장은 "현재 전기 생산 시장은 6개 발전 자회사로 나눠져 도·소매 시장 경쟁이 없다"며 "이런 식의 기업의 노력이 있게 되면 경쟁시장의 여지가 생기고, 경쟁시장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추후 원자력 비중 확대로 전기요금 인하 여건을 확보한다면 기업용 전기요금을 꾸준히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집권 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영·호남을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작년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영남엔 원전, 호남엔 신재생 인프라가 많이 있다. 직접 사용하게 해서 송·배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빨리 (시범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증원전' 정책으로 감원전 중심의 민주당 에너지 정책과 차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원전은 위험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훌륭한 에너지'라는 좌파의 가스라이팅은 버리고 원전으로 승부를 걸어야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액화천연가스(LNG)·석탄 발전 비중 점진적 감축, 에너지저장시스템(ESS)·가상발전소(VPP)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도 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