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를 토지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대덕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와 유성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각각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지정되는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사업대상지를 반영해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가 늘어나며 지정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027년 5월 30일까지다. 지정대상은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다.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이달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이달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장대동 일대 0.07㎢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지시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대부도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안건을 올해 상반기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 수준의 해양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용도지역상 88% 이상이 녹지지역인 대부도는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비중이 전체면적 대비 3.5% 이내이며, 주민 대다수가 농어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은 서울시 등 대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출-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안산시는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처사는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도 부동산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한 결과 주택 거래량이 단원구 평균 대비 8% 이내에 불과하고, 아파트 거래가 전혀 없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작년 12월29일에도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주택법상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대부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이는 불합리한 규제로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20일 안산시에 따르면, 대부도는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춰 수도권 최고 수준의 해양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다. 정부가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부도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대부도 주민은 1년7개월째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 규제를 받고 있다. 당시 정부는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안산시는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동(洞)을 대부면(面)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또한 대부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부도에는 현재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으며, 주택공급률은 105.6%에 달하기 때문에 주택공급에 우려도 없다. 또한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 안산시는 작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 및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부도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안산=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는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21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안산지역 특성과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택가격 상승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등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역-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장상-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급사업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상-신길2지구에는 주택 2만호가 공급되는 만큼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1월 기준 전년대비 안산시의 개별주택가격 상승률(4.74%)은 전국(4.33%)이나 경기도(4.67%)와 비교했을 때 지역-지구 지정을 통해 관리해야 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경기도 등에 송부해 의회와 안산 시민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되고 10년 범위 내에서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광명시흥지구를 전면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특별관리지역은 광명시흥지구(17.3㎢) 가운데 지난해 12월 우선 제척된 집단취락지구(1.7㎢)를 제외한 15.6㎢ 규모다. 일산(15.7㎢)과 비슷하며 분당(19.6㎢)보다는 작다. 국토부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자체에 송부했으며 지자체는 공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일반 시민은 누구나 열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보금자리지구)가 이르면 내년 3월 전면 해제되고 특별관리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앞서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사업이 지연된 광명·시흥지구는 면적 17.4㎢로, 분당신도시(19.6㎢)에 버금가는 규모에다 총사업비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이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018년 이후로 사업시기를 늦추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올 6월까지 지자체, 주민대표와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주민들은 모든 대안을 거부하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즉각적인 사업착수(보상)나 사업 전면취소(주택지구 해제), 자연녹지지역 지정, 축사 등 공장·제조업소로 양성화,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 1월부터 지자체, 범대위 등과 함께 10여 차례 간담회를 열고 주민 및 지역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광명·시흥지구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중심 성장거점으로, 지난 2010년 말 보금자리 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서 개발제한구역(GB)이 이미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주택지구를 그대로 해제할 경우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취락을 제외한 지역 전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한편 주택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 중이던 공공주택지구를 해제(취소)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위해 특별히 지정하려는 새로운 제도로, 공공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운영기간은 10년 이내로 지자체, 민간 등이 취락정비사업 등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바로 해제된다.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주민생업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과 일정 요건하의 물건적치 행위, 용도변경(주택↔근린생활시설), 토지의 합병·분할 행위는 제한적으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허용하나, 소방·국방 등 필수 공공시설 외의 신축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핵심내용은 3가지로, 우선 주택지구 내 집단취락 지역은 공공주택지구에서 조기에 해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나머지 취락 외의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 특히 취락의 경우 기존 면적의 약 2~2.5배 가량을 추가·확대해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병행해 무질서하게 산재된 중소규모 공장·제조업소 등이 자율적으로 계획적 입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추진되다가 주택지구가 지정으로 중단된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계속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간 보금자리 지구지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편과 재산권 제약 등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면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대체, 지정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가 실현되기 위해 공공주택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올해 정기국회 등에 법률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 내포(충남)=김원준 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인 송악·인주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7년 만에 공식 해제된다. 충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와 아산 인주지구 2곳 모두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해 5일 충남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07년 12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이후 송악지구와 인주지구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몇몇 기업들만 관심을 보이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충남도와 황해청은 최종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과 접촉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투자제안을 거절했다. 기업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적고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지정해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모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가 제한된데 따른 주민피해보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9.4㎢ 면적에 달하는 송악·인주지구는 2007년 12월 이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제한 등 많은 불편과 피해가 뒤따랐다. 충남도는 이날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산업전략을 모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대규모 개발사업 방식을 관 일방 주도의 '선지정 후개발' 방식에서 '선수요 후지정'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관이 민간의 땅에 선을 긋고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식의 개발사업은 지속적인 실행력을 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충남도는 지역발전의 미래비전에 대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 및 산업개발전략을 찾을 계획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면서 지역발전 사업들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민피해 지원대책에 대해서도 충남도는 중앙 부처, 해당 시와 협력해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로서 통감하지만 지역경제를 가로막는 장애는 안될 것"이라면서 "산업입지 수요를 잘 관리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wj5797@fn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를 5일자로 지정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제 지구는 전체 면적의 경우 인천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부산진해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0㎢.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지구 3.26㎢, 황해 송악지구 6.02㎢.인주지구 3.43㎢ 등 10개 지구다. 정지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 14개 지구 92.53㎢를 5일자로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해제 지구는 전체 면적의 경우 인천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9.91㎢, 부산진해 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29.38㎢, 광양만권 용강그린테크벨리 2.01㎢·신대휴먼그린단지 2.33㎢, 대구경북 구미디지털산업지구 4.70㎢·국제문화산업지구 0.07㎢, 새만금군산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3.26㎢, 황해 송악지구 6.02㎢·인주지구 3.43㎢ 등 10개 지구다. 또 일부 면적은 인천 용유무의개발지구 26.78㎢, 광양만권 광양복합업무단지 0.44㎢, 웰빙카운티단지 1.10㎢, 대구경북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3.10㎢ 등 4개 지구도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8곳의 428.37㎢는 면적 기준 21.6%(335.84㎢) 줄었고 지구 수도 98개에서 88개로 축소됐다. 산업부는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관련 민원 해소 차원에서 도입된 '지정해제의 의제' 제도 결과"라며 "지정 해제 지구는 이날부터 경자법상 제한됐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개·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제8조의2 지정해제의 의제는 동해안권,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13년 지정·고시로 지정 해제의 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실상 지구 해제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 주민들로부터 전면 착수 또는 전면 취소를 요구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24개 집단취락(마을)이 이달 중 지구에서 제외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공공주택지구에서 집단취락 24곳을 제외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취락 외 지역은 생업에 꼭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축을 허용하는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단, 신축은 제한된다. 또 국토부는 앞으로 효율적인 취락정비사업의 추진 방식과 모델을 제시하고 취락 내외에 있는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자진해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집단취락지역 제외 등을 포함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안과제 처리 대책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과 광명·시흥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토부는 각 과제별 대책안을 보다 구체화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이달 6월중에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