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말 기준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5년 3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197.9%를 기록했다. 전분기 말(206.7%) 대비 8.7%p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23년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옛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까지 지급여력비율이 200%를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명보험사는 190.7%로 전분기 말 대비 12.7%p, 손해보험사는 207.6%로 3.4%p 각각 내려섰다. 금감원은 "금리 하락과 할인율 현실화에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증권 신규 발행으로 가용자본이 소폭 늘었지만 장기 보장성 보험판매 등에 따른 요구자본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49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3000억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26조원으로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리 하락에 대비한 자산부채(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듀레이션 확대뿐만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K-ICS 규제 도입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시행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4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고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 금리조건도 삭제됐다. 지급여력비율 하향조정에 따라 연계된 다른 규제 기준도 조정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했다. 기존에는 지급여력비율 19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됐지만, 앞으로는 17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만 적립해도 된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이에 보험회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 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세칙에서 준비금 적립 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팔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확대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도 추가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3·4분기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218.3%로 전분기 대비 1.0%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사는 악화했지만, 손해보험사는 소폭 개선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9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8.3%로, 전 분기(217.3%) 대비 1.0%p 상승했다. 생보사 비율은 211.7%로 전 분기보다 0.9%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7.1%로 3.1%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보다 가용자본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상승했다.  경과조치란 신지급여력비율인 K-ICS 도입으로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위험액 측정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조치다. 지난해 9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58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8조6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줄었다. 가용자본 감소는 3·4분기 이익잉여금 5조7000억원 증가, 자본성 증권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2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 감소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른 장해·질병위험액(1조9000억원) 증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식위험액이 3조9000억원 큰 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4분기 말 K-ICS 비율을 보면 주요 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193.5%·경과조치전), 한화생명(164.1%·경과조치전), 미래에셋생명(193.8%·경과조치전), 현대해상(170.1%·경과조치전), 롯데손해보험(159.8%·경과조치후) 등이 100%대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에 따라 올해 2·4분기 말 보험사들의 지급여력비율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6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7.3%로 전 분기(223.6%) 대비 6.3%포인트(p) 하락했다. 생보사의 비율은 212.6%로 전 분기보다 10.3%p 하락했고, 손보사는 223.9%로 0.8%p 올랐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이 감소했지만 요구자본은 증가하면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 6월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요구자본은 119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용자본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 2·4분기 당기 이익이 증가했지만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부채가 증가하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9000억원 감소했기 때문이다. 요구자본이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증가했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위험 확대로 시장 리스크가 증가한 영향이다. 2·4분기 말 K-ICS 비율을 살펴보면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373.4%), 메트라이프생명(358.9%), 라이나생명(342.9%) 등이 300%를 넘겼다. 손해보험사 가운데 카카오페이손해보험(1,171.9%), 신한EZ손해보험(343.5%), 농협손해보험(306.6%) 등이 300%를 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3월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이 223.6%로 전 분기 대비 8.6% 하락했다. 생보사가 222.8%로 전 분기 대비 10.0%p 하락했으며 손보사는 224.7%로 전 분기 대비 6.7%p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는 206.6%로 전 분기 대비 7.4%p 하락했다. 생보사(200.0%)와 손보사(216.1%) 각각 전 분기 대비 8.6%p, 5.8%p 낮아졌다. 이 같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K-ICS 가용자본이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6000억원) 했으나 요구자본은 운영리스크 강화 등으로 크게 증가(+4조6000억원)한 데 기인했다. 할인율 하락으로 보험부채가 늘면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감소(-10조3000억원)하고 신계약 유입으로 조정준비금이 증가한(+6조4000억원) 등 영향으로 가용자본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주식위험 등 시장리스크가 증가(+1조9000억원)하고 기초가종위험액 시행에 따라 운영리스크가 증가(+2조4000억원)하면서 요구자본이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3.6%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요구자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말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해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2.2%로 전분기(224.1%)보다 8.1%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2.8%로 전 분기 대비 8.4%p 늘었고 손해보험사의 K-ICS 비율은 231.4%로 7.6%p 늘었다. 지급여력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보험사의 가용자본보다 요구자본이 더 많이 줄어들면서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 자본은 26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00억원 감소에 그쳤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12조6000억원으로 4조1000억원 줄었다. 주식과 외환 위험 등 시장 위험이 증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대량해지위험 산출기준이 개선되면서 해지위험이 감소하고 생명·장기손보 위험이 8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별 K-ICS 비율을 살펴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농협생명(363.5%), DB생명(306.7%), KB라이프생명(329.8%), 메트라이프생명(336.0%), AIA생명(304.2%), 라이나생명(336.3%) 등이 300%를 넘겼다. 한화생명(183.8%), KDB생명(117.5%), 교보플래닛(185.8%), 동양생명(193.4%), 푸본현대생명(192.5%), 카디프생명(189.4%) 등은 100%대였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316.8%), 신한EZ손해보험(469.4%) 등이 300%를 넘었다. 현대해상(173.2%), 하나손보(153.1%) 등은 100%대였고 MG손해보험은 76.9%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232.2%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회사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보험사들이 가용 및 요구 자본 등의 증가로 최근 지급여력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19%로 지난해 12월 말(205.9%)보다 13.1%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12개 생명보험사와 7개 손해보험사가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219.5%, 손해보험사는 218.3%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각각 13.1%포인트, 13.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된 것은 가용 자본과 요구 자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경과 조치 전 K-ICS 가용 자본은 244조9000억원으로 지급여력비율(RBC) 가용 자본보다 105조1000억원, 요구 자본은 123조6000억원으로 5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경과 조치를 적용한 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경과 조치 적용 전보다 79.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을 보면 생명보험사 가운데 처브생명이 386%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DB생명(361%), 카디프생명(359.7%), NH농협생명(325.5%), 라이나생명(314.7%), 메트라이프(311.7%) 등이 300%를 넘겼다. 반면 KDB생명(101.7%), 푸본현대생명(128.3%), 흥국생명(152.7%), ABL생명(163.6%), IBK연금(165.9%), 하나생명(158.6%), 한화생명(181.2%)은 100%대로 저조한 편이었다. 손해보험사의 지난 3월 말 K-ICS 비율은 NH농협손해보험이 330.2%로 가장 높았다. 삼성화재가 275.2%, DB손해보험이 210.5%, 메리츠화재가 202.2%로 양호했다. 현대해상(178.6%)과 KB손해보험(194%), 롯데손해보험(178.3%)은 100%대에 머물렀다. MG손해보험은 K-ICS 비율 82.6%에 그쳤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적용한 모든 보험사가 매 분기 제출하는 대표이사의 검증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과 조치 적용 전에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이었던 KDB생명과 푸본현대생명, IBK연금에 대해서는 이사회 보고 후 제출할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매년 이행 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경과 조치를 한 보험사의 3월 말 지급여력비율은 219%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 경제 상황,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법인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K-ICS 외부검증은 회계감사로서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하여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가이던스의 주요 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방식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을 통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의 신뢰성 및 건전성 감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올들어 보험사들이 금리인상으로 인해 지급여력비율(RBC)비율 높이기 위해 자본확충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 가능성에 대한 발언으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떨어진 RBC를 높이기 위해 후순위채, 유상증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본을 늘리고 있다. 특히 한화생명과 NH농협생명은 올해 1조원이 넘는 금액 확보에 나섰다. 한화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중 후순위채 300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7억5000만 달러(약 9200억원) 규모의 외화 후순위채를 발행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최대 1조 4200억원 규모의 자본을 확충하게 된다. 한화생명은 올해 1·4분기 기준으로 161%의 RBC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당국 기준인 150%를 살짝 넘는 수준이다. NH농협생명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6000억원 규모의 증자에 나섰고 83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도 발행해 총 1조43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하지만 올해 1·4분기 RBC는 131.5%를 기록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0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만기보유채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하면서 RBC가 급속히 떨어지게 됐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지난 13일 2960억원 후순위사채를 발행했다. 당초 목표 금액이 2000억원이었지만 수요예측 결과에서 3560억원이 몰리면서 총액이 늘어났다. 이 회사는 후순위채 발행 후 RBC가 207.45%에서 15.09%p 가량 개선된 222.5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DGB생명보험은 지난 3월 95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지만 1·4분기 RBC가 84.5%로 100% 밑으로 하락했다. 이에 지난달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이를 포함하면 108.5%라고 설명했다. 흥국생명과 푸본현대생명도 각각 5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 5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지난 3월 2500억원의 후순위채 발행했고 흥국화재도 최근 2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특히 한국기업평가는 올해 다수 보험사의 RBC비율이 당국 권고치(15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DGB생명과 NH농협생명,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DB생명, KDB생명, 흥국생명의 RBC비율이 권고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새 재무건전성제도(K-ICS)가 도입되면 RBC 비율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하는 자본 확충이 오히려 이자 부담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금리상승기에 높은 금리로 후순위채 등을 발행한 회사들은 향후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